2012. 8. 14. 19:10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는 응용을 통해 진화한다.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판을 뒤엎는 것이 응용이다. 기술 응용이 꽃을 피울 때 새 시장이 만들어지고, 새 질서가 열린다.

무선 인터넷을 활용해 음성통화를 하는 서비스(m-VOIP)인 보이스톡은 대표적인 기술 응용의 상품이다. 유선에 머물렀던 인터넷 전화를 무선으로 진화시켰다. 4700만 명(외국 가입자 1100만 명 포함)에 달하는 카카오톡 가입자들은 공짜로 보이스톡을 할 수 있어 환영 일색이다.

환호성이 클수록 후폭풍도 만만찮다. SK텔레콤,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의 거센 반발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 3년간 망 구축을 위해 투자한 돈은 모두 19조. 이들은 이런 망에 보이스톡이 무임승차하면 통신사의 수입은 줄고, 추가 투자가 어려워져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충돌에는 날이 서 있다. 중재한답시고 끼어들 분위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훈수 한마디 하겠다. 만약 이동통신사의 뜻대로 보이스톡을 고사(枯死)시켰다고 치자. 그 후의 그림이 그려지는가. 무료 무선인터넷 전화는 기술진화상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단계다. 독보적인 기술도 아니다. 이는 경쟁업체가 많다는 뜻이다. 마이피플(다음, 가입자 2200만 명), 네이트온톡(SK커뮤니케이션, 600만 명), 라인(NHN, 400만 명) 등이 보이스톡의 빈자리를 노릴 게 분명하다. 그나마 이들은 국내 업체라서 다행이다.

하루 평균 40억 건의 공짜 동영상이 유통되는 미국 유튜브의 예를 보자. 국내에도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없는 게 아니다. 국내업체들은 부담스런 통신망 사용 비용과 각종 규제로 허덕이다 쪼그라들었다.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온 게 유튜브다. 한국의 영화 마니아들이 ‘오발탄’·‘연산군’·‘혈맥’ 같은 우리의 고전영화를 보고 싶으면 유튜브를 찾아야 한다. 태평양 건너 미국의 서버에 접속해야만 한국의 고전영화를 접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보이스톡에 맛들인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가 주저앉는다고 무료 무선인터젯 전화를 끊을까. 분명 다른 서비스업체를 찾을 것이다. 이때 제2의 유튜브 같은 경쟁력 있는 외국 서비스가 들어온다면 한국 소비자들은 다 빨려 들어갈 게 뻔하다. 이는 보이스톡과 이동통신업체가 함께 자멸하는 길이다.

이제 훈수꾼이 중재안을 내놓을 차례다. 시장에 맡기라는 것이다. 인터넷전화 1세대는 한국의 다이얼패드였다. 초기에는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지만 조악한 통화품질이 발목을 잡아 이용자들이 외면했다. 보이스톡의 운명도 소비자들에게 맡기는 게 맞다. 품질이 떨어지면 다이얼패드의 길을 걸을 터이고, 그 반대라면 새로운 기술의 진화를 이끌 것이다. 공생하는 방안을 찾는 게 이동통신업체들의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김종윤 뉴미디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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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4. 19:06

2013년 9월 ‘세계사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린다. 이스탄불에서 경북도와 경주시가 주도하는 문화행사가 양국 정부의 지원으로 열리는 것은 생각만 해도 설레는 역사적 사건이다.

지난달 24일 이스탄불 시청에서 엑스포 개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만 해도 이스탄불은 엑스포를 꺼리는 분위기였다. 이스탄불과 경주를 나란히 하기 어렵지 않으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1년 넘는 끈질긴 설득과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성사시켰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신라 1000년의 문화가 세계와 호흡하도록 하기 위해 1998년 이후 6회가 열리는 동안 97개국이 참가했다. 외국인 100만 명을 포함해 누적 관람객 1000만 명을 기록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는 소중한 꿈이 있다. 고품격 문화테마파크 조성과 문화콘텐츠 수출이 그것이다. 이미 2006년 캄보디아 정부와 공동으로 앙코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자체 문화수출 1호’였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이스탄불 엑스포 공동 개최에 역량을 집중한 이유는 문화콘텐츠 수출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이스탄불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지구촌 역사문화도시이기 때문이다.

경주는 한 왕조로 1000년을 이어온 도읍지이고 이스탄불은 동로마와 오스만에 걸쳐 1600년 동안 제국의 수도였다.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대문명의 중심지다. 경주가 한국의 국보라면 이스탄불은 터키의 보배다. 이스탄불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한 실크로드(비단길)의 중심지였다. 외래문화를 토착문화와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이뤄낸 거대한 용광로 같은 곳이다. 이스탄불 경주엑스포는 동서양 문화를 상징하는 두 도시의 만남 자체로 특별한 영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두 도시의 명예를 걸고 열리는 행사답게 품격 높은 문화엑스포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추진할 것이다. 경주와 이스탄불, 한국과 터키의 문명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기회로 만들 계획이다. 조만간 공동조직위원회를 구성해 협력의 틀을 구축할 것이다.

이스탄불 경주엑스포는 한국과 터키의 새로운 교류협력 시대를 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터키는 지금 세계 16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이 엑스포는 올해 타결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양국의 경제적 교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터키에 ‘형제 나라’다. 6·25전쟁 때는 1만5000명의 병력이 참전하여 900여 명이 자유를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 1999년 터키 대지진과 2002년 월드컵 축구 때 보여줬듯이 우리 국민의 터키 사랑도 각별하다. 멀지만 가까운 나라가 바로 터키다.

이스탄불 경주엑스포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실크로드, 드넓은 문화 고속도로를 열자. 그 길을 따라 터키와 한국, 아시아와 유럽의 다양한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꽃피웠으면 하는 마음 가득하다. 내년 9월 이스탄불에서 펼쳐질 지구촌 문화대잔치는 우리나라의 품격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http://news.donga.com/3/all/20120607/4681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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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4. 19:03

올해로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들어온 지 30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인터넷 세상도 예외가 아니다. 그 사이 정보화·디지털화·모바일화 파도가 대체로 10년 주기로 닥쳐왔고, 또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장서자’라는 구호를 1980년대 후반에 내세워 정보화를 추진했다. 덕분에 지금의 IT(정보기술) 강국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벤처 열풍과 시장경쟁 원리 덕분에 디지털화도 쉽게 확산됐다. 애플의 아이폰으로 상징되는 모바일 파도는 2008년의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닥쳤지만 앞으로도 더 큰 쓰나미를 몰고 올 진행형이다.

웹으로 상징되는 인터넷 구조와 IT시장 역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인터넷 초기의 웹1.0은 정보의 바다에서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집중했다. 검색엔진을 대표하는 야후가 등장했고, 인터넷으로 연결시키는 운영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차지했다.

닷컴 버블이 전 세계적으로 꺼지면서 등장한 것이 웹2.0이고 ‘개방·참여·공유’를 시대정신으로 내걸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출발과 시기적 궤를 같이한 것이었다. 홈페이지가 아니라 블로그, 브리태니커식 백과사전이 아니라 위키피디아와 같은 집단지성, 또한 이용자가 참여·공유하는 유튜브와 댓글 문화 등이 쏟아졌다. 이용자들이 수동적으로 정보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거리낌없이 내놓고 모르는 사람과 친구를 맺는 소셜네트워킹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자리잡았다. 공공영역에서는 국정의 투명성을 내건 전자정부 모델이 활성화됐다.

현재는 웹3.0을 얘기한다. 지능화된 인터넷을 바탕으로 거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변화의 물결이다. 인터넷 세상에서 웹3.0 흐름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이미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꼼수’라는 인터넷방송은 비록 웹1.0 시대의 일방향적 방송 형식을 쓰면서도 참여와 개방의 웹2.0 정신을 가미하고, 더욱이 네트워크세대를 겨냥한 웹3.0의 시대정신을 추가해 바람몰이를 했다.

‘IT 전담부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같은 웹1.0식 일방향적 사고로는 글로벌 시장도, 대선에서 국민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웹3.0식의 비전을 꿈꾸고 이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모르고 고민하지 않았을 뿐 엄청난 IT 성장 잠재력을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OECD 국가에서 인구 4500만 명의 의료정보를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물론이고 주요 참고서를 디지털화한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다. 또한 IT를 활용한 미래도시를 그래도 비슷하게나마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지어보려고 한 국가도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아이가 태어날 때 주민등록번호만 부여하지 말고 인터넷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의료·유전자 정보를 국가 데이터베이스화해 5년이나 10년 단위로 정기검사하고 질병을 예방·진단한다면 4500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맞춤형 의료복지는 물론이고 엄청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수준별 맞춤교육을 꿈꾸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시스템에 저장된 공공정보를 개방해 각종 벤처 창업에 자유롭게 쓰게 하고, 중동에 미래 맞춤형 스마트도시를 수출하는 등 웹3.0 시대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과 기회는 참으로 많다.

정부가 베풀고 국민은 받는다는 식의 웹1.0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보이는 IT 시대정신의 모습이다.


방석호 홍익대 법대 교수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392319&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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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4. 19:01

칭찬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비난은 그렇지 못하다. 칭찬은 호의를 가득 머금은 미소와 함께 박수 한번 세게 쳐주는 일로도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지만, 비난은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직접 따져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비난은 대개의 경우 칭찬 보다 훨씬 어렵고도 도전적인 과제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칭찬과 격려 보다 비난과 비판이 넘쳐나니 참으로 기이한 노릇이다. 더군다나 칭찬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강화하고, 나에게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크게 열어두지 않는가. 

타인 혹은 타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를 압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에의 욕구 때문이다. 비난은 칭찬보다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의 가능성을 강화한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젓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반성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래서 현명하고 똑똑하고 영리한 머리를 굴리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 나의 독자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과시욕 혹은 노출욕이 보통사람들보다 과장되어 있는 지식인들의 경우, 세상일에 대해서 비판적인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려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점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때 인정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비난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서 단순히 격한 어조로 혹은 더 큰 목소리로 비난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의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난의 강화는 독창적 비난의 창안이라는 전략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비난 말고 좀 더 새롭고도 기발한 논거를 개발하여 타인을 비난할 수 있기를 강하게 욕구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비판의 강화라는 과제는 근본적인 비판에 대한 욕구를 부추기며, 이는 쉽게 양비론적 태도로 귀결된다. 게다가 공부를 조금 많이 하고 책을 조금 읽었으며 남들보다 머리가 조금 더 복잡한 사람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양비론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으니 여기저기에서 양비론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A도 틀렸고, A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B도 틀렸으며, 결국 이렇듯 A와 B가 모두 틀렸으니 세상 모두 틀린 것들뿐이라는 주장이다. 하기야 원칙적으로 양비론은 항상 옳다. 도대체 이 세상에 완벽히 도덕적인 의인이 어디 있을 것인가. 모두 결함과 단점을 지닌 이들 뿐이다. 

그러나 양비론적 사고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옳지 않음의 차이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A와 B는 당연히 모두 일정한 결함을 지니고 있지만 그 결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단순한 양비론은 이들의 차이를 적확하게 표현할 수 없고, 헤겔의 표현을 빌면, 어두운 밤에 모든 소가 검은 색이라고 주장하는 유아적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게 된다. 

누구에게나 결함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정도의 차이도 엄연히 존재한다. 세상에는 똥 묻는 개들도 있지만 겨 묻은 개들도 많은 법이다.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심지어는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게다가 똥 묻은 개들에게도 겨 묻은 개들의 처지를 지적할 자격이 충실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비난과 비판, 그것으로 엮이는 토론은 항상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기차를 타고 대전까지 간 사람에게 당신은 어차피 부산까지 가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부산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다그치면, 본인의 놀라운 신통력과 추리력을 과시하는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의미에서도 생산적인 토론의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없다. 논증과 비난은 정밀하고 자세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신도, 진리도 역시 그 디테일 속에 있다. 종북 문제로 최근에 이렇게까지 시끄러우니 답답해서 하는 소리이다.



김수영 로도스출판사 대표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06/h201206042102181217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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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4. 18:57

요즘처럼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소식들이 있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뉴욕대의 토머스 사전트 교수가 서울대에 부임한다. 그의 부임이 뉴스가 아니라 그가 한국을 택한 이유가 관심을 끌었다. 그는 “한국은 경제학자라면 꼭 한번 연구해 보고 싶은 나라”라며 “한국 역사와 경제는 기적 그 자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인권 변호사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미국으로 옮긴 천광청(陳光誠)이 첫 공식 회견을 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서방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모방할 수 없다고 하나, 한국과 일본처럼 동양에도 모범적인 민주주의 나라가 있다”면서 중국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말들을 뒷받침해 주는 통계도 발표됐다. 한국이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소득 2만 달러 이상의 나라인 20-50클럽에 가입한다는 얘기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다. 앞선 나라들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다. 모두 선진 강국들이다. 가슴이 뿌듯하지 않은가. 감사하지 않은가.

밖에서 보는 우리와 안에서 생각하는 우리는 너무 다르다. 거울을 보지 않고는 자기 얼굴을 알 수 없듯이, 밖을 통하지 않고는 내 모습을 잘 모른다. 밖에서는 우리를 부러워하며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정작 안에서는 세계 최악의 나라인 북한을 배워야 한다는 주사파들이 판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얼마나 비하하면서 지내는가. 백조인 줄 모르고 미운 오리라며 괴로워하는 꼴이다.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지지리도 못난 때를 잊지 못해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게 우리 모습은 아닌가.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고난과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던 것을 부인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 시절을 극복하고 이처럼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방점이 찍힌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그리고 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한국의 이 같은 성취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한국의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된 질문이다. 하버드대의 새뮤얼 헌팅턴 교수는 문화적인 접근을 했다. 한국의 발전은 일본·중국·싱가포르 등과 같이 유교문화의 덕이라고 했다. 물론 그것도 한 요인이다. 어떤 사람은 새마을운동을 원동력으로 꼽는다. 그러나 그뿐일까? 세계 구석구석으로 보따리를 들고 다닌 무역 일꾼, 나라를 지킨 군인, 아이들 교육에 온몸을 바친 부모들…. 발전 요인을 찾자면 수천, 수만 가지가 넘을 것이다.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작업일지 모른다. 사회과학에서 가장 과학화되었다는 경제학조차 불과 몇 가지 요인만을 감안한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것으로 경제현상을 설명·예측하려 한다. 그러니 어떤 경제학자도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하물며 한국의 발전 같은 총체적 현상을 몇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이 세상 어디서도 다시는 한국 같은 나라가 나올 수 없을 것 같다.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한다. 샤머니즘으로 본다면 운과 운명이요,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신의 섭리다. 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로 예정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모른다. 기나긴 세월 고난을 겪은 우리가 불쌍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뒤돌아 보면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는 현명했다. 안보를 먼저 튼튼히 한 뒤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완성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됐더라면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없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결과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책임 있게 처신을 해야 한다. 지금의 결실을 어느 한 계층이나 세력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오는 데 모두가 참여하고 애썼기 때문이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우리를 ‘동방의 등불’이라고 불렀다. 일제 탄압을 받던 고난의 시절이었는데도 이미 우리의 싹을 보았던 것 같다.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세계는 경이로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경제발전과 성장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일정 궤도에 올랐다. 이제는 가치 있는 공동의 삶에 신경을 써야 한다. 지금까지 보수적 가치가 우세했다면 앞으로는 진보적 가치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단 조건이 있다. 진보에서 친북은 분리해 내야만 한다. 그래야 순수한 진보가 더 성장할 수 있다. 나라의 균형을 위해서다. 과거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아시아·아프리카 나라들이 고난 속에서 성장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 구미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포퓰리즘, 정신의 쇠락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들의 깃발은 이미 색이 바랬다. 우리가 새 깃발을 만들어야 한다. 번영과 행복, 자유와 책임, 개인과 전체가 조화된 나라, 그 깃발 높이 들어 그들의 길잡이가 되자.


문창극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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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4. 18:55

“행복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학회 참석차 아일랜드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 캠퍼스를 거닐다가 사이언스 갤러리에서 열린 ‘행복’이란 제목의 전시회장 벽에 쓰인 이 문구 앞에 멍하게 서 있었다.


어디 문제없는 삶이 가능하기나 한가! 불행은 문제가 발생한 순간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극대화된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문구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꼬리를 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한 대답은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항상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고민이라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누군가와 도움을 주고받지 못하면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란 힘들다.


도움과 행복 사이에는 ‘과학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주택, 수입, 일자리 등과 함께 주요 지표로 등장한 것이 구성원들이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커뮤니티 지수’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미국보다는 ‘상부상조’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가 도움에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국가간 문화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호프슈테드(Hofstede)에 따르면 개인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8점인 반면, 미국은 무려 91점을 기록해 각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이시디의 조사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이다.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 항목에서 한국은 81%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얼핏 보면 높은 듯하지만, 실은 오이시디 평균(91%)을 훨씬 밑돌 뿐 아니라 조사대상 36개 국가 중 35위로 최하위다. 반면 미국은 92%로 17위를 차지했다. 저녁이면 친구, 동료들과 어울려 술 마시며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한국 남성은 77%만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고, 여성은 84%가 그렇다고 답했다.


왜 한국인은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까? 뒤집어 보면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이시디 국가 시민들은 하루 평균 4분을 자발적 봉사에 쏟는다. 한국은 겨우 1분이다. 미국은 세계 평균의 2배인 8분을 봉사활동에 썼다. 지난달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있는 한국인은 42%인데, 오이시디 평균은 47%이고 미국인은 65%다.


그렇다면 행복지수는 어떨까? 한국인은 36%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했다. 오이시디 평균은 59%이며, 미국은 70%에 달했다. 한국인은 퇴근 뒤에 ‘일로’ 술을 함께 마시고, 주말이면 ‘일 때문에’ 골프를 치고 오이시디 연평균(1749시간)을 444시간 초과한 2193시간을 ‘일한다’. 성인뿐이랴? 아이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해대고, ‘잘’하지만, 어린이 행복지수 역시 오이시디 국가 중 4년 연속 꼴찌(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자료)다. 오이시디 국가 중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이 각각 1위인 나라 대한민국.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오이시디는 2011년 국민총생산(GDP)을 대체하는 지표로서 ‘행복지수’를 발표했다. 세상의 흐름이 돈이 아닌 행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이들에게 행복은 ‘성적순’이며 어른들에게는 ‘직위순’이라고 서로에게 ‘압력’을 가하고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 서로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말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그토록 선진국이 되고자 했던 우리는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진짜 ‘밀리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이다. 정부도 회사도 개인도 모두 말이다.



김호 더랩에이치 대표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360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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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4. 18:46

이쯤 되면 유행을 넘어 대세다. 각 대학이 앞 다투어 비중을 높이고 있는 영어강의 얘기다. 요즘 분위기대로라면 10년 내에 영어강의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심화교육으로 완벽한 영어소통이 가능한 학생들을 배출해 세계화라는 도전에 대응해 나간다는 목표는 분명 의미심장하다. 해외로 유출되는 우수한 한국 학생들을 국내에 붙들어두는 한편 다른 나라 유학생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대학’이 교육 분야의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데도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어느 곳에나 그늘은 있는 법이다. 특히 상당수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영어강의를 늘리는 과정에서 두고 있는 무리수는 이런 명분을 무색하게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공계 분야의 영어강의는 충분히 가능할 테고, 또 학문의 성격상 그렇게 돼야 할 것이다. 경제·경영학처럼 계량적인 방법을 주로 쓰는 분야에서도 영어강의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영어강의 의무화는 얘기가 다르다. 오히려 기대와 달리 그 폐해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어강의의 가장 큰 맹점은 교수와 학생들을 ‘무지의 공모자’로 만든다는 데 있다. 솔직히 고백하거니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지 대학에서 10년 이상 교편을 잡았던 필자도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강의를 할 때는 머릿속에 담긴 지식의 70~80% 정도밖에 전달하지 못한다고 느끼곤 한다. 하물며 국내나 비영어권 국가에서 학위를 받은 신임교수들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강의를 영어로 진행한다는 건 지식전달체계에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더욱 난감한 건 학생들의 처지다. 아무리 영어공부를 열심히 했다 한들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마친 학생이라면 영어로 된 강의내용을 50~60% 이상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달자의 한계와 수용자의 한계가 겹치면서 학습내용의 절반 이상이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명확한 지식의 전수와 진지한 토론이 가능할까. 필자가 ‘무지의 공모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바로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엔트로피 현상 때문이다. 일부 교수들이 ‘한영 대역(對譯) 교수법’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이 때문일 것이다. 영어의 수월성이란 도구적 이유가 과연 체계적 지식전달이라는 대학교육의 고유 목적을 손상해도 좋을 만큼 중차대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달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영어로만 이루어진 강의는 사유의 폭도 제약하기 마련이다. 인문사회과학은 열린 사유와 치열한 토론을 기본전제로 한다. 그러나 외국어로 생각하고 발표할 때 학생들의 두뇌회전 속도나 즉응적인 토론실력은 모국어로 사고할 때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충분히 체화되지 못한 언어로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한국의 역사와 정치·문화·사회·문학을 영어 교과서로 사유하고 토론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래서야 상상력과 논리력, 경험적 구체성과 토론의 기술로 무장한 우수한 인재를 사회에 배출해내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영어로만 학문을 익힌 이들이 오늘날 한국의 현안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공론장에 제시하는 작업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자 삶의 양태’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형평성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관이나 상사주재원 자녀들처럼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거나 특목고에서 영어 심화훈련을 잘 받은 학생들은 곧바로 의무 영어강의의 최대 수혜자가 된다. 평범한 학생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동안 ‘부모를 잘 만난’ 학생들은 토론이나 질의응답에서 자연스레 두각을 나타내고 좋은 성적을 독차지한다. 외국어의 수월성이라는 게 그리 쉽게 길러지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영어강의 의무화로 대부분의 학생이 출발선에서부터 뒤로 밀리는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셈이다.

영어강의의 중요성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수반되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영어지상주의에 빠져 모국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모국어로 충분한 사고 훈련을 마친 학생들이 영어로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옳은 방식이고, 이를 위해서는 영어강의를 강제화하는 대신 선택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 인문사회과학에서조차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영어강의 의무화가, 특히나 이를 대학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무조건적인 영어지상주의가 감추고 있는 부작용을 대학과 교육당국, 기타 평가기관들이 냉철히 분석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363738&cloc=olink|article|default

Posted by 겟업
2012. 8. 14. 18:41

한계점 이른 남유럽 재정위기… 극복 리더십 없어 해결 비관적
한국 금융기관에 대출 많고 거대 수출시장이라 영향 클 것
외환 여유 등 방화벽 안심 말고 戰時 준하는 비상계획 세워야


짐을 잔뜩 실은 낙타가 곧 쓰러질 듯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푸라기 하나가 낙타 등에 날아와 앉자마자 낙타는 더 이상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진다. 그까짓 지푸라기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되나 싶지만, 견디다 견디다 못해 마지막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날아오기 직전의 낙타 꼴이다. 남유럽 재정 위기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2009년 12월이었다. 그 뒤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같은 여러 사건이 있었고, 그때마다 세상은 요동쳤지만 그럭저럭 수습하며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낙타가 사막을 걸어가기 시작한 지 너무 오래됐고, 등에 실은 짐은 버티기에 너무 무거워졌다. '그렉시트(Grexit·Greece와 Exit의 합성어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 같은 마지막 지푸라기가 등에 앉는 순간 낙타는 쓰러질 것이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지 모른다.

이번 위기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로 전염되고 유로화에 대한 의구심으로 발전할 경우엔 파장이 리먼 쇼크 때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유럽에는 위기를 극복할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전대미문의 금융 위기를 비정통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는 리더십으로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유로존은 회원국 간의 느슨한 약속에 기반해 있을 뿐, 그 약속을 강제할 힘이 없다. 재정 통합이니 유럽 공동 채권 발행이니 하는 원대한 계획이 논의되고 있지만, 회원국들이 어렵사리 합의에 성공한다 해도 각국 국민이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버티면 무용지물이다.

또 한국이 볼 때 크기가 똑같은 위기가 유럽에서 닥칠 경우 미국에서 닥칠 때보다 파장이 클 수 있다. 우선 유럽 금융기관이 우리 금융기관에 대출해준 돈이 미국보다 많다. 이 자금을 급격히 회수할 경우 금융시장은 물론 무역 금융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에 유럽은 미국과 비슷한 거대 규모 수출 시장이기도 하다. 유럽 수출이 어려워도 중국 시장이 있지 않으냐고 하겠지만, 안이한 생각이다. 한국의 중국 수출 품목 중 70%가 중국의 수출용 완제품에 필요한 중간재이다. 유럽이 지갑을 닫으면 중국의 수출이 줄고 한국도 연쇄적으로 어려워지는 구조이다. 중국이 내수 부양을 통해 8% 성장은 지킨다고 해도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다행히 한국은 외부 충격에 대비해 강력한 방화벽을 쌓았다. 미국·중국·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확대했고, 3000억달러가 넘는 외환을 축적했다. 금융 당국은 작년부터 일찌감치 외화를 미리 확보하라고 독려해 은행들의 외화 사정도 넉넉하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본 수준으로 올려놓았고,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국채를 신흥 시장에서 양호한 자산의 하나로 간주하면서 투자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한국의 위상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시장이라는 파이 전체가 줄어든다면 그 의미가 반감된다. 나아가 아예 판이 깨져 버린다면 더욱 그렇다.

위기는 희생양을 원한다. 위기가 고조되면 한국에 대한 세계 투자자들의 따뜻한 시선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을 수 있다. 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가계 부채는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 유럽의 불안은 향후 몇 달간 한국 경제에 생각하지 못한 시련을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쌓아둔 방화벽에 안심하지 말고, 전시(戰時)에 준하는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위기에 대비해 낙타 짐을 미리 가볍게 해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지훈 경제부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3/20120603014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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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4. 18:39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무궁무진하다. 그중에는 아직 주목받지 않은 신생 영역도 존재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만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일은 누구나 갈망하는 것이다. 이런 신개척지는 바다에도 있다. 바로 '해양플랜트 산업'이다.

해양플랜트는 왜 필요한가? 한마디로 인류의 에너지 수요 때문이다. 친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열·풍력·조력·조류 등 대체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유가 차지하는 자리를 넘보기에는 역부족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전 세계 원유매장량 중 56%가 중동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대부분은 수심 500m 이상 해저에 묻혀 있다. 2000년도까지만 해도 해저에서 채굴한 원유는 전체 생산량의 2%에 불과했지만, 이후로는 증가일로에 있으며 2020년에는 13%를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러한 심해의 검은 진주를 채굴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가 바로 해양플랜트이다. 원유 탐사, 채굴, 수거, 보관, 수송 그리고 정제까지 복합적인 과정을 통합하는 설비물로서 그 규모나 비용 측면에서 육상의 구조물과는 차원이 다르다. 거친 바다 한가운데 자리 잡고 심해의 석유를 뽑아 올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듯,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해양플랜트 건설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해양플랜트는 블루오션의 자격이 충분하다.

2000년도 이전까지 해양플랜트는 유럽 일부 국가와 싱가포르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조선산업의 강자로 군림해온 한국이 시장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2011년 현재 한국 3대 대형조선소의 해양플랜트 수주액은 총 180억5000만달러로 우리 돈 2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다. 이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의 80%를 석권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향후 '부품 국산화율'을 더 높여간다면 외형만이 아니라 실속에서도 우리가 해양플랜트 산업의 블루오션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구 표면의 70%를 넘는 바다는 확실한 투자의 장이 틀림없다.



박한일 한국해양대 총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3/20120603014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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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4. 18:37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씩 내리고 휴대전화요금을 1,000원씩 깎아줘서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정부 지지도가 올라갔습니까?"

최근 만난 전직 경제 관료가 현 정부의 원칙 없는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휴대전화 5,000만대 시대에 연간 1대당 1만2,000원씩 총 할인액은 무려 6,000억원입니다. 하지만 한달 휴대전화료 1,000원 깎아준다고 누가 고마워나 합니까. 대신 그 돈을 통신업계가 투자하도록 유도했다면 국가경쟁력과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요."

연륜이 묻어나는 날카로운 지적에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긴축이냐, 성장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유럽과 미국 상황으로 생각이 이어졌다. 프랑스 대선 이후 유럽ㆍ미국은 모두 '성장 우선' 쪽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을 옮기고 있다. 유럽연합(EU) 내 채권국 입장에서는 빚으로 흥청망청대다, 마지막에 탕감해달라고 버티는 그리스가 괘씸해서라도 긴축의 고삐를 더 죄고 싶지만 그러다 자신들마저 위험해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청년 실업자들이 끝내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하는 '잃어버린 세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최근 "올해 선진국과 유럽의 청년실업률이 18%에 달할 것이며 2016년까지 16%선을 유지할 것"이라며 " 잃어버린 세대 젊은이들로 인해 사회 결속과 미래 경제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청년(15~29세) 실업률은 4월 기준 8.5%로 선진국보다 양호해 보이지만 '그냥 쉰다'는 청년이 29만6,000명으로 청년실업자 35만7,000명에 버금가는 등 안심할 수준이 결코 아니다.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려면 무엇보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하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려면 향후 경제성장 전망이 밝아야 한다. 결국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은 밀접한 관계인 것이다. 이미 케네스 로고프 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한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물가 목표를 현행 2%대에서 4%로 상향해 인플레를 감수하더라도 성장률을 높여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7% 경제성장'을 앞세워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성장보다 물가안정에 목을 매는 듯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앞세우던 현 정부가 MB물가지수를 만드는 등 느닷없이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은 변신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물가를 잡는다며 주유소업과 설탕 수입업에 뛰어들고, 통신업체와 정유업체를 찍어 누르면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와 생길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 정부에도 일자리 정책이 있긴 있다. 하지만 시대착오적 토목공사나 당장의 성과를 노리는 근시안적 대책에 매달려 있다. 최근에는 영세상인 일자리를 지킨다며 반강제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 강제 휴무를 실시했다. 하지만 부처님 오신날 연휴 때 드러났듯이 그 혜택은 대부분 규제에서 제외된 하나로마트나 대기업 계열 편의점에게 돌아갔다.

다시 통신료 인하 문제로 돌아가자. 초고속 정보망과 K팝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강점이다. 무엇보다 이 분야는 젊은이들이 열망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물가를 잡는답시고 통신사를 윽박질러 매년 6,000억원의 투자 재원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그 돈이 만일 초고속통신망 연구원을 늘리고 스마트폰으로 다운받는 음악 제작자에게 저작료를 지급하는데 사용됐다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정보통신(IT) 전문가와 음악 관련 일자리가 1만개 이상 생길 수 있었을 것이다. 휘발유값 인하 역시 결국은 미래에 꼭 필요할 대체에너지 개발 인력의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전직 관료는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매듭지었다.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어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기본입니다. 반대로 목돈을 풀어 국민들에게 푼돈으로 나눠주는 정책은 수준 낮은 포퓰리즘입니다."



정영오 경제부 차장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05/h2012053121520224420.htm

Posted by 겟업
2012. 8. 14. 18:36

“10개 영세 자영업자가 동네 상권을 나눠 갖고 있다고 칩시다. 경쟁력 있는 업체 하나가 성장해 시장을 많이 차지하면 다른 업자 몇몇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당하는 사람은 괴롭지만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동반성장’ 정책은 이와 달리 잘하건 못하건 10개 업체 모두 근근이 생존하게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출 난 업체와 아닌 업체를 시장이 가려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요즘 생각이 복잡하다고 했다. 사회 양극화에 따른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수긍하지만 시장경제 발전에 경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터라 딜레마를 느낀다는 고백이다. 

요즘 정부와 정치권이 골목상권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쏟는 애정은 각별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조업에 적용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유통업 등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도소매, 음식·숙박업종에 진입하는 걸 막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가 19대 국회 개원 첫날 내놓은 ‘1호 법안’들을 보면 차기 정부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 같다. 새누리당은 5년간 중소도시에 대형마트 대기업슈퍼마켓(SSM) 신규 입점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민주통합당은 월 2회인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수를 3, 4일로 늘리고 영업제한시간도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모두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넘을 수 없게 장벽을 쌓는 정책들이다. 무분별하게 점포를 확장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시장경제의 기초 동력인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을 장악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에 진출할 때 가장 큰 위험은 자영업자의 피해가 아니라 독점에 따른 경쟁 약화다. 업종은 달라도 같은 회사 계열인 유통업체들이 지역상권을 장악하면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 반(反)시장적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지역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전혀 다른 기업이 운영한다면 얘기는 다르다.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들은 싼값에 좋은 제품을 살 기회가 늘어난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있더라도 자영업체보다 처우가 나은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가 늘어나는 효과를 포함해 사회 전체가 얻는 이익은 더 클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 이상 자본과 연구개발(R&D) 능력을 갖춘 중견기업의 진입을 촉진해 기존 대형 유통업체와 경합시켜 ‘유효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맞는 정책이다. 급성장하는 인터넷쇼핑몰의 활성화를 통해 견제하는 것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 영세자영업자와 대형 유통업체의 대결구도에 지나치게 눈길이 팔려 있다. 의지가 선한 정책도 경제원칙을 무시해 도그마로 변질되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요즘 TV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끊임없이 스타를 양산한다. 그 과정은 경쟁의 연속이다. 열심히 노래한 사람을 탈락시키는 게 잔인하다고 이런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한다면 최고의 가창력을 갖춘 신인 가수의 노래를 들을 기회는 사라진다. 골목상권을 보는 시각이 이와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박중현 경제부 차장 



http://news.donga.com/3/all/20120601/46673289/1

Posted by 겟업
2012. 8. 14. 18:28

파나소닉의 원래 이름은 마쓰시다전기다. 일본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만든 회사다. 당초엔 내셔널이란 브랜드를 썼는데, 나중에 사명과 브랜드명을 모두 파나소닉으로 바꿨다.

우리는 일본의 전자산업하면 소니를 떠 올린다. 하지만 실상 파나소닉의 브랜드파워는 소니 못지 않았다. 오디오분야, 그리고 TV에서도 PDP는 파나소닉이 더 강했다.

일본의 전자산업이 위대했던 건 바로 이 부분이다. 무엇보다 소니가 있었다는 것, 그러나 소니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소니 말고도 파나소닉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샤프 도시바 히타치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전자산업 전체가 최고로 각인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TV를 잘 만드는 회사가 소니 하나뿐이었다면 글로벌 소비자들은 그저 소니만 기억할 뿐, '메이드 인 재팬'전체를 신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본은 자동차로도 세계시장을 석권했다. 그리고 그 아이콘은 분명 도요타였다. 만약 일본에 걸출한 자동차 브랜드가 도요타 하나뿐이었다면, 영광은 도요타만의 것으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혼다, 닛산 같은 또 다른 강자들이 있었던 덕에 일본 자동차 전체가 최고의 차로 인식될 수 있었다. 

일본의 전자산업은 지금 붕괴 중이다. 소니는 CEO를 갈아치웠고, 파나소닉은 본사 인력 절반을 줄이고 있다. 이게 다 삼성전자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TV에서, LCD에서, 반도체에서, 또 휴대폰에서 일본의 60년 아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자동차에선 현대기아차가 질주중이다. 아직 도요타와는 적잖은 거리가 있지만,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 현대기아차는 분명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문제는 오로지 삼성전자, 현대차뿐이라는 데 있다. 둘 말고는 없다는 사실, 이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다. 일본에 소니와 도요타가 있다면, 우리에겐 분명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있다. 하지만 일본에는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또 닛산 혼다 미쓰비시 마쓰다도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엔 더 세계시장에 들이밀 브랜드가 없다. 이대로라면 세계는 오로지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만 기억할 뿐, 결코 '코리아' 브랜드를 떠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김연아와 박태환만으로 피겨강국, 수영왕국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전자강국, 자동차왕국이 되려면 일본처럼 두터운 선수층을 가져야 한다. 이건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대목이다. 치열한 국내경쟁이 있어야 세계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소니에게 파나소닉, 도요타에게 혼다 같은 적수가 없었다면 과연 세계정상에 설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점에서 중요한 건 LG의 역할이다. LG전자가 바짝 분발해서 삼성전자와 함께 '소니 대 파나소닉'같은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양사 모두 더 강해질 수 있고 비로소 코리아 브랜드 가치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TV는 잘 되고 있다. 한국 TV가 일본 브랜드들을 모조리 격파하고 세계 정상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삼성과 LG가 치열한 국내 경쟁을 글로벌 무대로까지 이어갔기 때문이다. TV는 이제 삼성 LG 등 개별 브랜드를 넘어 '메이드 인 코리아'자체가 세계 최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휴대폰은 이미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한 삼성과 달리, LG는 존재감조차 희박하다. 이는 LG의 불행이자, 관련산업 전체로도 안타까운 일이다. LG가 좀 제 몫을 해주고 팬택 같은 독립기업이 더 뛴다면, 휴대폰에서도 '갤럭시 베스트'를 넘는 '코리아 베스트'가 가능할 것이다.

자동차는 당분간 독주를 피하기 힘든 구조다. 그래도 경쟁은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차를 내부적으로 좀 더 강하게 경쟁시키는 게 좋다고 본다.


이성철 산업부장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05/h201205292107151187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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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4. 18:26

31일은 17번째 맞는 ‘바다의 날’이다. 바다의 날은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로 제2의 국토인 바다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하자 바다의 중요성과 해양개척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됐다. 그해 우리나라가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면서 인근 국가와 해양영토 다툼이 본격화됐다. 우리 국토를 금수강산이라 했던가. 우리나라 바다가 바로 그렇다. 필자는 30년 동안 바다를 연구하면서 동해 서해 남해 같은 바다가 한반도에 접해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고 감탄한다. 동해는 심해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관계로 회유성 및 한류성 어종, 심층수, 꿈의 연료라 불리는 메탄하이드레이트 등 자원이 풍부하다. 남해는 연중 난류의 유입으로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양식생물의 적지다. 서해는 갯벌이 발달하고 조류가 센 관계로 조개류 등 갯벌생물이 풍부하고 조력발전 등 해양에너지 자원 개발이 용이한 특성이 있다. 그리고 4000개가 넘는 섬이 우리 바다 주변에 있다. 이렇게 모든 특성을 고루 갖춘 바다를 접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천혜의 해양조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세계화, 해양화시대로 각 나라는 해양영토를 넓히는 데 국력을 쏟고 있다. 독도와 이어도에 대해 일본과 중국이 시비를 걸고, 중국이 석유를 탐사하고 있는 제7광구 주변 대륙붕 문제로 한일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미래 식량자원으로 해양생물자원과 석유 천연가스 외에 우라늄 붕소 중수소 리튬 몰리브덴 망간 등 광물자원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고유가로 조력 파력 풍력 해수온도차발전 등 해양에너지 자원도 현실화하고 있다. 독일이 해상 풍력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정하고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해양에너지사업에 뛰어든 것은 해양에너지산업이 얼마나 기대되는 미래 산업인지 잘 보여준다.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플랜트산업 시장 규모는 2030년 2900억 달러, 해양바이오산업은 2015년 41억 달러로 예상돼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삼 실감한다. 미래 해양산업인 해양레저관광산업도 뛰어난 조선기술과 결합한다면 천혜의 자연조건과 섬이 많은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이끄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태평양 해저자원 개발, 북극해 기상 변화에 따른 북극항로 개척과 엄청난 석유자원 및 수산자원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 해양경제영토를 넓혀야 할 시점이다. 또 기후변화와 관련해 해양기상이 육상 기후를 좌우하므로 해양기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해양은 육상과 달리 주권이 미치는 해역은 물론이고 국제협약에 의한 외국의 동의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생산기반이 개인의 통제가 불가능한 공공재 또는 공유재의 성격이 강해 국가 중심으로 관리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일찍이 육당 최남선 선생은 “우리가 반도국인 임해국민으로서 잊어버린 바다를 다시 생각하여 그 인식을 바르게 하고, 그 자각을 깊이하고,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의 지리적 장점을 살려 미래 해양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때다.


유재명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http://news.donga.com/3/all/20120530/46610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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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4. 18:24

북한 배제 동아시아 평화나 공동번영 논의는 불가능 김정은을 파트너로 인정해야

동아시아 연구의 개척자인 백영서 교수는 꽤 오래전에 ‘동아시아의 귀환’이라는 말을 썼다. 중국의 재등장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 냉전시대 지리적 개념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동아시아가 냉전 해체를 계기로 평화와 번영의 생활협력체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상징화한 말이다.


과거 명·청 등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던 봉건시대에도 동아시아는 비록 ‘조공질서’라는 불평등 질서에 놓여 있었지만 서로 오가며 교역하는 하나의 느슨한 유기적 공간이었다. 그러나 냉전시대 중국과 소련은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인접국이었지만, 오갈 수 없는 곳이었다. 총칼과 적개심으로 무장한 진영 대결이 단 한명의 인적 교류도 한 뭉치의 상품 교류도 허용하지 않았다. 우리가 휴전선을 뚫고 대륙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한낱 ‘꿈’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한 냉전의 해체가 동아시아를 경제적 유통과 인적교류가 넘치는 생활협력체로 돌려놓았다. 동아시아가 돌아온 것이다. 동아시아의 귀환은 한국에 축복과 기회였다. 한-중, 한-소 수교로 열린 북방은 한국 경제의 발전 동력이 되었으며 ‘한류’의 확산이 보여주듯이 한국의 문화역량을 확산시키는 발판이 되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990년 전체 수출의 0.9%에서 2010년에는 25%에 이르렀다. 이 간단한 수치로도 동아시아의 귀환이 우리에게 준 기회와 삶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귀환했지만 정작 그 안에서 수천년 동안 하나의 민족을 이루며 생활공동체를 꾸려왔던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시대의 포로로 억류된 채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 분단과 대결은 온전한 동아시아의 귀환마저 방해하고 있다. 이제 휴전선의 철책을 걷어내 남북협력을 실현하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 ‘꿈’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전략이 되었음에도 집권세력은 이를 외면한 채 그 길을 막고 있다.


우리는 부산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 동남단에 위치한 세계적인 항구도시라고 자랑하지만 기실 분단에 가로막혀 10만㎢의 면적을 가진 대한민국의 항구도시로 묶여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 부산에서 시작하는 철도와 도로가 휴전선을 넘어 중국·러시아와 연결되어야만 부산항은 면적 5500만㎢, 인구 40억명이 사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최대의 물류기지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다. 부산에 몇십개의 공장을 유치한들 이보다 더 이 도시를 번영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대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이 평화구역으로 바뀌고 남북협력이 이루어지면 황해경제권이라는 거대한 생활권이 형성된다. 엔엘엘만 분쟁에서 평화의 선으로 바꾸어 내면 남·북·중 협력을 통해 중국 고속성장의 핵심지대인 동부해안과 한반도 서해안을 연계발전시키는 역동적인 황해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한반도의 귀환은 바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한반도의 귀환은커녕 거꾸로 한반도를 이미 역사박물관에나 가 있어야 할 냉전구조 속으로 떠미는 형국이다. 남북대결 때문이다.


북한을 빼고 동아시아의 평화나 공동번영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핵 문제로 항상 뒷전에 밀리는 주장이 되었지만, 북한과 협력하지 않고는 온전한 동아시아의 귀환도, 한반도의 귀환도, 대륙을 향한 남한의 기회 실현도 어렵다. 다행히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은 앞선 지도자들보다 실용적인 통치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이미 북-중 국경에서는 양국 공동의 경제특구가 건설중이며 북한이 중국식 개방을 선택했다는 것은 새로운 소식도 아니다. 아직 젊은 김정은이 고정된 남한 인식, 서방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증되지 않은 그의 호전성만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그를 정당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평화와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이 일이 2013년에 들어설 새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취해야 할 첫 조처이다. 그래서 냉전세계로부터 한반도를 귀환시켜 온전한 동북아의 귀환을 실현하고 우리의 삶의 질도 한 단계 높여야 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351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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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4. 18:19

21세기 첫 10년 동안 미국경제에 두 가지 환상이 있었다. 첫 번째는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두 번째는 웹 2.0의 시대에 인터넷에서 엄청난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가는 중이라는 믿음이었다.

첫 번째 환상은 2007, 2008년 주택 및 주식 시장 붕괴와 함께 무너졌다. 그러나 웹 2.0 환상은 투자자들이 지난주 페이스북의 기업공개(IPO) 재앙에 거금을 쓸 만큼 여전히 살아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5일 동안의 주식 거래 후 페이스북의 IPO를 지난 10년 동안의 최대 실패작이라고 지적했다. 나는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성패를 그다지 아름답다고 묘사하긴 어려운 인간적 ‘온라인 욕구’, 즉 끊임없는 개인적 과시와 홍보를 위한 열망, 가상의 커뮤니티와 우정 추구 같은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항상 받았다. 


페이스북을 사랑하거나 적어도 페이스북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는 독자들이라도 주식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실패를 인터넷의 상업적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로 봐야 한다. 문제는 페이스북이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많은 돈을 벌지 못할뿐더러 더 많은 돈을 버는 명백한 방법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건 수억 명의 사용자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현금화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대한 범위, 제한된 수익가능성’ 문제는 전체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특징이다. 조지메이슨대의 경제학자 타일러 카우언이 2011년 e북 ‘대불황’에서 썼듯이 인터넷은 ‘값싼 즐거움’을 만들어냈을 때엔 경이로운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수많은 생산물이 무료이고, 많은 웹 회사의 업무가 소프트웨어나 서버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온라인 세계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선 덜 인상적이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시대의 성공사례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회사인 애플과 아마존이 제품 생산과 실질적인 제품 배달에 단단하게 뿌리내린 사업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애플의 핵심 경쟁력은 더 좋고 아름다운 기기를 만드는 것이다. 아마존의 경쟁력은 모든 물품을 더 빠르고 값싸게 대문 앞까지 배달하는 것이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회사의 제품이 더 순수한 디지털 제품일수록, 그 회사가 만들어낼 일자리는 줄어들고 벌 수 있는 돈도 적어진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페이스북 투자자들을 무너지게 한 현실이다.

독일의 철학가 요제프 피퍼는 1952년 ‘레저: 문화의 근본’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온라인에서 넘쳐나는 종류의 문화에는 틀림없이 실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레저는 명백하게 인터넷의 기본이다. 저급에서 고급까지, 롤캐츠(LOLcats·재밌는 고양이 사진 사이트)에서 위키피디아(Wikipedia·인터넷 백과사전)까지, 인터넷의 많은 내용은 보수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경제’는 상업적인 것만은 아니다. 일종의 동호인 천국인 것이다. 

미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최신 실업통계를 봐도 이런 현실이 증명된다. 정보 산업의 실업률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실업률이 실질적으로 상승한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년 가까이 지속된 ‘닷컴 열풍’에도 불구하고 정보 산업과 다른 경제 산업의 연관성도 그리 크지 않다.

인터넷은 경제적 혁명보다는 문화적 혁명을 만들었다. 트위터는 포드 자동차사가 아니다. 구글은 제너럴일렉트릭사가 아니다. 시선을 값싼 인터넷 광고에 던지는 것 외에는 우리가 마크 저커버그를 위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로스 두댓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http://news.donga.com/3/all/20120529/46579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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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4. 18:16

“환경보호만 고집하는 건 구식… 인류위기의 해답은 해양에 있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UNCED) 취재는 기자로서도 특별한 경험이었다. 리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이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인이 여행을 마음먹기엔 너무나 먼 대척점이었다. 


거기서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가 열렸다. 180여 개국의 대통령, 총리, 정부 대표들을 위한 리셉션이 열리던 저녁, 어쩌다 보니 리셉션홀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고개를 돌리니 바로 옆에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서 있었다. 9·11테러 이후였다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리셉션홀을 가득 메운 장면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다.

각국의 그런 열정들이 지구를 대하는 인류의 헌법적 행동규범, 바로 ‘리우선언’을 만들어냈다. 리우 회의에서 만든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은 물론이고 ‘지속가능개발’의 이념은 이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로 이어지면서 지구촌의 대원칙이 됐다. 하지만 20년이 흐르는 동안 처음의 동력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리우선언 20년을 맞아 다음 달 13일부터 183개국이 참석하는 ‘리우+20’ 정상회의가 열리지만 각국의 의지는 그때 같지 않다.

“브라질의 ‘리우+20’ 정상회의에서는 아무런 선언문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8월 12일 여수엑스포 폐막과 함께 발표되는 ‘여수선언(Yeosu Declaration)’이 리우선언의 정신을 잇게 될 것입니다.”

장도수 여수선언문 작성 기초위원장은 “여수엑스포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수선언을 해양판 리우선언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인 해양정책학 박사 1호’인 그는 현재 한국해양연구원(KORDI)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장을 맡고 있다. 그는 미국 마이애미대와 델라웨어대에서 학위를 마친 뒤 미국해양대기청(NOAA)에서 8년간 근무하다 3년 전 해양연구원에 영입됐다. 24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해양연구원을 찾았다. 그는 마침 여수엑스포 현장에서 올라와 있었다.

―여수선언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수엑스포의 주제는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입니다. 여수엑스포를 이벤트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세계인의 유산으로 만들어나가려면 그 주제를 리우선언의 연장선상에서 국제적 약속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는 10년마다 중요한 ‘지구선언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1972년 스톡홀름 인간과 환경 선언, 1982년 나이로비 환경보호 선언, 1992년 리우 환경과 개발 선언, 그리고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개발 선언이 공교롭게도 10년 간격으로 이어져왔습니다. 여수선언은 그런 선언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4년 전 상하이엑스포에서 ‘도시 선언’이 채택됐지만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여수선언은 다릅니다.”

―1998년 포르투갈 리스본 박람회도 주제가 ‘바다-미래를 위한 유산’이었습니다. 여수엑스포의 주제는 리스본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리스본은 해양환경보호가 주제였습니다. 1980, 90년대는 세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환경문제가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수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고 표현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新)성장동력으로서의 해양이 주제입니다. 리우+20 정상회의도 그린 이코노미(Green Economy·녹색성장)이고요. 여수엑스포의 모든 전시물은 단지 ‘바다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혁신적인 해양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 세계 1위이지만 선박도 이젠 친환경 선박의 미래를 보여주려 합니다. 해양의 거대한 에너지 자원 이용 방안도 보여주고요. 그런 게 요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자력발전이나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보호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구식입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 신해양에너지, 기후변화 극복 방안은 모두 해양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수엑스포, 여수선언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수선언이 말 그대로 ‘해양판 리우선언’이 되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행동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속된 말로 하면 세계 해양과학계에서 방귀깨나 뀐다는 사람들이 모두 여수선언 검토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세계박람회기구(BIE)도 처음엔 ‘박람회에서 웬 해양선언이냐’는 반응이었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또 8월 12일 여수선언 포럼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네스코 사무총장,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사무총장 등 유엔의 해양 관련 기구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이런 사례는 드뭅니다. 무엇보다 여수프로젝트라는 액션 프로그램을 통해 여수엑스포의 유산을 이어나갈 겁니다. 엑스포 역사상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한 건 여수엑스포가 처음입니다. 지난 3년간은 파일럿(시험) 프로그램이었지만, 엑스포가 끝나면 재단이 출범해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할 겁니다. 펀드 구상도 돼 있습니다. 여수프로젝트는 여수선언의 배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해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이해는 좀 낮은 수준 아닌가요? 여수선언 본문 제9항에도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인식 및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해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떨어지죠. 사실 선언문 준비과정에서 가장 고민한 부분이 바로 ‘넌 오션 커뮤니티(non ocean community)’였습니다. 미국은 네이비 리그라고 해군 팬클럽까지 있습니다. 물론 해군 가족도 있지만 1달러든, 10달러든, 100달러든 회비를 내면서 해군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큰 규모로 비(非)해양인구에 해양의 중요성을 알릴 기회를 마련했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세계의 어느 해양행사도 이렇게 큰 규모로 열리고, 또 언론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팩트가 대단할 겁니다. 통영에서 온 할머니도 바다는 그냥 시퍼런 물이라고 생각하지 그 밑에서 수백 도의 용암이 끓고 있다는 생각은 못할 겁니다. 또 섭씨 100도로 끓는 물에서는 모든 게 익어버린다고 생각하지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효소가 살고 있다는 생각은 못할 겁니다. 그런 할머니들도 주제관의 동영상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이해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영상이 뇌리에 남을 겁니다. 영상 중에는 우리 전문가들도 보지 못한 희귀한 자료도 있습니다.”

―여수엑스포가 정말 해양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는 말입니까.

“방학이 되면 초중고교생들이 올 겁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집중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영상이 어떻게 비칠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영상이 남으면 자라나는 세대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꿈을 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 해양 전문가도 되겠지만, 정치인이 되면 엑스포에서 받은 영향이 살아날 겁니다.”

대구 경북고를 졸업한 장 위원장은 1978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내륙 도시 출신이 어떻게 해양에 눈을 뜨게 됐습니까.

“처음엔 육군사관학교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서를 가지고 갔더니 사회 과목을 맡고 있던 담임선생님이 ‘앞으로 20년쯤 후 네가 대령이 될 때면 해군이 클 것이다. 우리 경제도 큰다. 미국을 봐라. 경제가 커지면 해군이 성장한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우리 해군도 대양해군이 될 것이다’라며 육사보다 해사를 권했습니다.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바로 육사 원서를 찢어버리고 해사에 입학했지만 임관은 못했습니다. 3학년 때 전두환 정권이 시작됐는데 데모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울분을 참지 못하고 성토하다가 그만…. 해사 시절은 재미있었습니다. 운명 같기도 합니다.”

―고교 동문들 사이에서 ‘괴짜’라는 소리를 들었을 법합니다.

“돌연변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대에서 해양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해양과학이나 해양생물도 생각했는데 당시 교수님이 ‘이젠 해양법 시대다. 지금까지는 연안으로부터 3해리까지만 전관수역으로 인정해 해양이 무주공산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앞으로 해양법이 비준되면 200해리가 된다. 해양의 레짐(regime·체제) 자체가 바뀐다’고 말씀하시던 게 기억납니다.”

―델라웨어대에서 박사 학위를 딴 게 2000년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인 해양정책학 박사 1호가 2000년에야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해양인식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미국은 1972년도에 학위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한 30년 가까이 늦은 셈입니다. 하지만 7월이면 한국해양연구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으로 거듭납니다. 한국이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해양리더십을 가지려면 역시 해양과학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해양과학기술원이 탄생하는 겁니다. 해양의 KAIST를 만드는 건 우리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거기에 2016년경 부산으로 자리를 옮겨 해양클러스터의 중심이 되면 차세대 인력 양성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20∼30년 내에는 확고한 해양리더십을 갖추게 될 겁니다.”

―노무현 정부는 세계 5대 해양강국 진입을 공약하기도 했지만, 현재 우리의 해양연구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 전 세계 해양 관련 연구기관장 80명이 모였을 때 한국해양연구원의 규모를 보고 ‘톱 10’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우리는 아직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공명영상(MRI) 자료가 없으면 의료 분야의 논문을 쓰지 못합니다. 슈퍼컴퓨터가 없으면 기상청의 예보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양 연구에도 그런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의 천리안 위성은 24시간 정지궤도에 떠있으면서 관측 자료를 보내는 세계에서 유일한 위성입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이나 미 해양청(NOAA)에서 자료협조 요청이 올 정도입니다. 또 우리가 아라온호(쇄빙선)를 갖게 되자 각국에서 협력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는 1400t급이지만 2014년에는 5000t급이 출범해 전 세계를 돌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수엑스포도 관람객 수로만 따질 일이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죠. 왜 해양입니까? 왜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고 하고, 해양이 인류의 미래라고 합니까.

“간단합니다. 지구는 이미 인구 과잉입니다. 지구, 아니 육지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자연, 숲, 자원, 산소…모든 게 지속가능 단계를 넘었습니다. 과잉인구가 육지의 모든 가용자원을 빨아 당겼습니다. 30∼50년만 있으면 재활용이 아닌 한 모두 고갈될 겁니다. 다른 자원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해양입니다. 에너지, 기후, 질병 등 인류가 당면할 위기의 해답은 모두 해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수엑스포와 여수선언을 계기로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해양정신’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반도(半島)국가란 대륙의 끝이자, 해양의 시작점인데 우리는 조선의 오랜 해금(海禁)정책과 식민지, 분단을 거치면서 반도국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양정신은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려는 도전정신이고 개척정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양을 연구하는 사람의 90%가 백인(白人)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진취성은 대단합니다. 당장 외국 기자들도 반신반의하던 여수엑스포 준비를 저렇게 훌륭하게 마친 걸 보십시오. 저도 놀랐습니다. 여수엑스포는 한국 해양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도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르네상스…. 한국해양연구원 강정극 원장은 평소 “우리가 해양에 대해 아는 것은 달에 대해 아는 것보다 적다”고 말한다. 근대의 시작을 알린 르네상스도 중세의 무지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출발했다. 

김창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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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겟업
2012. 8. 14. 18:11

요즘 증시에서 ‘중국 관련 주’가 관심이다. 특히 중국 소비재 시장에 노출된 (판매가 많은) 기업이 인기다. 미국·유럽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믿을 곳은 중국뿐’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은 매년 소비판매 증가율이 15% 안팎을 오르내리는 시장’이라는 통계를 감안하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중국 소비자에는 두 부류가 있다. 중국에 있는(在中) 소비자가 그 하나요, 한국에 와 있는(在韓) 중국 여행객이 또 다른 부류다. 오리온·에이블씨앤씨 등 중국 진출 소비재 업체들은 전자에 속한다. 이들은 현지 판매 호조에 힘입어 주가가 강세다. 카지노 업체 파라다이스와 호텔신라 등은 후자의 경우로 중국 여행객 대상 매출이 늘어 주가가 오르고 있다. 중국 소비자가 우리 기업의 ‘가치 쌓기(value building)’ 터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이라는 존재는 제조업 단지로서의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시대에서 ‘메이드 포 차이나(Made for China)’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 관련 주’의 최근 동향은 이를 확인시켜주는 지표일 뿐이다.

중국의 정책 방향과도 어울린다. 지난해 시작된 12차 5개년 계획의 핵심 코드가 바로 ‘좐볜(轉變)’이다. 수출·투자에 의존한 기존 성장 패턴을 소비 중심의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중국이 내수 확대를 외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8년 3월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의 취임 일성도 내수 확대였다. 그러나 실패했다. 2000년대 초 약 47%에 달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구소비율은 지금 35%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출 때문이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중국 제품의 해외 시장이 열리면서 수출은 매년 20~40%씩 급증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내 소비자는 기업의 관심 밖으로 밀렸고, 정부 정책도 수출에 맞춰졌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서방 경기 위축으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수출은 오히려 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다. 2008~2011년 GDP 성장에 대한 수출기여율은 -5.9%로 떨어졌다. 중국은 ‘기댈 곳은 내수시장밖에 없다’는 점을 너무도 잘 안다. 매년 최저 임금을 20% 안팎 올리고, 세금을 깎아주고, 사회보장체제를 수술하는 이유다. 하루아침에 바뀌지야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대로 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연히 우리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중국의 거대 소비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지, 한국에 온 중국 관광객들의 지갑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등 세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 그게 ‘메이드 포 차이나’ 시대의 생존법이다. ‘중국 관련 주’ 기업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다가올 중국 내수시장은 우리 상장기업 모두를 ‘중국 관련 주’로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한우덕 중국연구소 부소장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303095&cloc=olink|article|default


Posted by 겟업
2012. 8. 14. 18:08

1994년 봄, 싱가포르 총리를 지낸 리콴유는 <포린 어페어스>와 인터뷰를 한다. ‘문화는 운명이다’라는 제목의 인터뷰 내내 그는 아시아의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서구적 의미의 민주주의 개념은 동아시아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까지 인용하면서 가부장적 가치를 역설하던 리콴유는 심지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1인1표제’에 대해서도 “이성적으로는 확신을 못 하겠다”고 한다. 가족을 가진 40살 이상의 남성에게 2표를 행사할 권리를 준다면 좀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해 가을, 당시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김대중은 같은 잡지에 ‘문화는 운명인가?’라는 글을 기고해서 리콴유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는 맹자의 왕도정치와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예로 들면서 아시아의 문화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리콴유가 정치적 반대자를 용납하지 않아온 점을 상기시키고 싱가포르에서 민주주의가 기회를 가져본 일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글은 “문화는 우리의 운명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끝을 맺는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한 것이다.


리콴유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는 31년간 총리로 재직하면서 자원도 없는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이해는 비판받을 점이 한둘이 아니다. 싱가포르에서 옥외집회를 하려면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소송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아직도 곤장이 존재하고, 개인의 사생활 하나하나가 형벌로 규제된다. 화장실을 사용하고 변기의 물을 내리지 않거나 길에 휴지를 버리거나 무단횡단을 하면 처벌받는다. 껌을 파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다.


외신기자로부터 껌 씹는 행동마저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창조성을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리콴유는 “뭘 씹지 못해서 생각을 못 하겠다면 차라리 바나나를 씹어라”라고 대답을 해서 쓴웃음을 짓게 했다. <1984년>을 연상하게 하는 이런 식의 극단적 전체주의는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 김대중의 반론이 타당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일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북한에 대한 발언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들은 3대 세습, 인권, 그리고 북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에 ‘양심의 자유’를 들이대면서 회피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선출된 정치인에게 핵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이 어떻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쿠데타 직후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희한한 개념을 들고나왔다. 국민의 수준이 낮아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이르니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변종 민주주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김지하가 쓴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조사’는 지금까지도 명문으로 인구에 회자된다. 세상에 ‘특수성’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정당화된 일은 없다.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서 3대 세습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도 하지 말았어야 하느냐고 묻고 싶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했듯이 민주주의는 우리의 운명이다. 그리고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에 대한 비판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금태섭 변호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34787.html

Posted by 겟업
2012. 8. 14. 18:05

세월 앞에 無常한 국가 흥망성쇠 겸허하게 살펴봐야
세계 잘못 읽으면 한국 경제·안보·통일 위태로워진다


'세계(世界)'라는 단어를 들어본 지 오래다. 기억의 필름을 아무리 되감아 봐도 이 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 입에서 '세계'라는 말이 흘러나오던 장면은 떠오르지 않는다. 본인들은 "녹음테이프를 다시 틀어보라. 수십 번 '세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며 낯을 붉히며 항의할지 모른다. 그들 말대로 대통령 지망생(志望生)들이 '세계'라는 소리는 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세계'라는 단어에 그만한 무게를 싣고 뜻을 담아 국민을 향해 이야기한 적은 없다. '세계 상황이 이렇고, 앞으로 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니 이런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 '세계'라는 말이 역량(力量)에 너무 부친다면 '아시아' 또는 '동북아(東北亞)'라는 단어라도 꺼낸 적이 있는 사람이라도 손을 들어보라. 몇달 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대한민국의 정치 풍경이 이렇다. 참으로 겁(怯) 없는 나라의 소견(所見)머리 없는 정치다.


대한민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96.7%다.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49.7%다. 석유·가스 등의 에너지는 물론이고 철광석 등 주요 원료도 100% 수입해 쓴다. 수입 길이 끊기면 그날로 한국 경제는 손을 든다. 이 외국산 원료를 가공해서 만든 제품도 거개가 해외 시장에 내다 판다. 수출이 벽에 부딪혀도 한국 경제는 그냥 주저앉고 만다. 월급을 제대로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절대다수는 수출과 관련한 업종과 업체 소속이다. 세계 경제 동향(動向)이 근로자의 일자리와 그 가족들의 밥줄을 쥐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나라의 대통령 지망생들은―보수든 진보든, 늙든 젊든―너나없이 무엇을 심판하고 아무개와 차별화하겠다는 데만 열심이다. 그들이 입에 바르고 다니는 복지국가라는 꿈의 실현 여부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달려 있는데도 말이다.


지진과 화산활동은 두 개의 지각판(地殼板)이 부딪치는 경계선에서 집중 발생한다. '환태평양지진대'니 '알프스지진대'니 하는 지진 다발(多發)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다. 세계의 분쟁과 전쟁 또한 두 개 이상의 '정치적 지각'이 충돌하는 경계선을 따라 불꽃을 튕긴다. 한반도는 새롭게 고개를 드는 '중국판(板)'이 100년 가까이 세계를 지탱해온 '미국판(板)'의 아래를 직접 파고드는 세계의 몇 안 되는 지역의 하나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가 미중 두 신구(新舊) 세력 간의 협력과 갈등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자칭(自稱) 이 나라 대통령감들이 정치적 지진대(地震帶)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안보 설계로 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유재산(私有財産)처럼 물려주고 물려받는 북한이 언제 무슨 소리를 내며 이 나라 대통령의 어깨를 덮칠지 아무도 정확히 내다볼수 없다. 북한의 영생(永生)을 믿는 세력은 대한민국 진보당의 곰팡이 슨 주사파(主思派) 말고는 없다. 북한의 질서있는 해체를 추진하려 해도, 돌연한 붕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 해도 동북아 국가 간의 2중·3중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통령 지망생들 얼굴에서 그런 고민의 흔적을 읽은 기억이 없다.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가 지난 22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두 단계 낮췄다. 사상 최초로 일본 신용등급이 한국·중국·대만과 같아졌다. 세월 앞에선 한 나라의 발흥(勃興)과 쇠망(衰亡)조차 무상(無常)하기 짝이 없다. 에즈라 보겔의 '세계 제1의 일본(Japan as No.1)'이 서점가의 베스트셀러였던 게 1979년, MIT 교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에 밀려나는 미국 산업계의 반성문 'Made in America'를 내놓은 게 1989년이었다.


그러나 1990년 새해가 밝자마자 일본의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은 수직(垂直)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반대 책들이 세계 책방의 점두(店頭)를 장식했다. 2000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마이클 포터의 '일본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Can Japan Compete)'가, 2006년엔 일본의 대표적 저널리스트 다치바나(立花隆)의 '멸망해가는 국가 일본'이라는 한탄 소리가 화제로 떠올랐다. 그 종합판이 일본의 경제·사회적 쇠락(衰落)을 가져온 주범(主犯)이 바로 일본 정치라고 지적한 일본 전문가 제럴드 커티스의 '일본 정치의 논리(The Logic of Japanese Politics)'다.


눈을 감고 있으면 달리는 기차 안에 앉아서도 기차의 속도를 가늠할 수 없다. 창밖으로 쏜살같이 멀어져 가는 바깥 풍경이 속도계(速度計)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바깥을 내다봐야만 세계 변화가 보이고 대한민국의 적정(適正) 주행 속도를 계산해낼 수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세계로부터 눈을 돌려선 안 된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국민을 향해 '세계'를 말해야 한다.


강천석 주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25/2012052501510.html

Posted by 겟업
2012. 8. 14. 18:01

오하이오 백인 90%인 작은 대학 아시아 문화엔 무관심하던 곳
'내가 제일 잘나가' 한국말에 '2NE1이다' 손뼉 치며 환호성
순식간에 세계 휩쓴 K팝 열풍 귀중한 한국 가치도 함께 전하길


나는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의 조그만 도시 핀리(Findlay)의 사립대학에서 종교와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학생 열 명 중 아홉 명은 백인이다. 아시아의 문화와 지리에 대해서 '무지'하다기보다는 '무관심'했던 곳이다. 그러니 4년 전 이 학교에 부임했을 때부터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아는 학생이 있으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올봄 학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이번 학기 초 불교학 수업 시간이었다. 석가모니의 탄생 얘기를 하던 중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의 뜻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 "자신이 곧 우주의 진리(dharma)라는 형이상학적인 의미입니다…." 따분해하는 학생들 표정이 눈에 띄자 나는 이렇게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가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쓰기도 하지요." 몇 명이 솔깃하다는 듯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내친김에 좀 더 재미있게 풀어나갔다. "아이 엠 더 베스트(I am the best), 한국말로는 '내가 제일 잘나가(naega jeil jalnaga)'가 되겠지요." 내가 가끔 칠판에다 한국말을 알파벳으로 적는 이유는 사실 교수로서는 좀 유치한 행동이지만, 학생들이 모르는 외국어를 양념처럼 쓰면 교수를 우러러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였다.

그런데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와우!" 학생들이 돌연 손을 들어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었다. 어안이 벙벙해져 "왜들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학생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거 2NE1 노래잖아요. 교수님은 교수님 나라 노래도 모르세요?"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만 자란 학생들이 한국의 걸그룹 가요 덕분에 '내가 제일 잘나가'라는 한국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학교에서도 어렵고 지루하기로 정평이 난 종교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나는 하루아침에 'K팝(POP) 전도사'가 돼 버렸다. 수업이 끝난 뒤 한 학생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오늘부터 교수님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승불교 경전을 읽다가 2NE1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다음 시간에도 한국말 좀 가르쳐 주세요'.

며칠 뒤 수강생들이 나를 '최고의 교수'로 뽑았다는 말을 들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난감했다. 훌륭한 강의나 논문 때문이 아니라 단지 2NE1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이니 한류(韓流)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아시아 전역과 유럽·남미는 물론 북미 도시 지역의 마니아층을 통해 확산하고 진화하는 '코리안 웨이브(Korean Wave)'에 대해 익히 들은 바 있지만, 시골이나 다름없는 이 작은 도시에서 내가 직접 그것을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다.


한류 붐은 봄 학기 내내 계속됐다. 한국 학생회가 해마다 여는 '한국 영화의 밤(Korean Movie Night)'에는 참가 인원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김아중이 주연한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본 많은 학생이 한국에 관해 더 알고 싶어했고, 실제로 한국말을 배우려고 문의하는 학생도 늘기 시작했다. 그제야 캠퍼스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 대부분이 정작 음악과 드라마·영화 같은 아시아 문화 중에서 푹 빠져 있는 곳은 한류였다.

열성적인 K팝 팬인 그들은 스스로를 'VIP'(빅뱅 팬) '블랙잭(Blackjack)'(2NE1 팬) 'SONE'(소녀시대 팬) 'ELF'(슈퍼주니어 팬)라고 불렀다. "제일 좋아하는 K팝 노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 클래식이 좋아요. H.O.T의 '캔디'예요"라고 대답하는 학생 앞에서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 '지금 같은 한류 현상은 과도한 게 아닐까? 그저 반짝 유행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 몇 주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유학생과 상담을 한 뒤에야 이런 의문이 어느 정도 풀렸다. 정치학을 전공하는 아마드(Ahmad)는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저희 나라의 10대·20대도 거의 다 한류를 즐기고 한국을 동경해요." 과거에 미국 할리우드가 주도한 서양 문화에 대한 동경이 한류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좀 과장된 표현 같기도 했지만 그는 이런 말도 했다. "지금 사우디 젊은 애들은요, 모든 종류의 선진 문물은 한국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어요."

앞으로 우리는 더욱 다양한 한류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한류의 경제적 가치는 이미 입증되었다. 나는 한류가 좀 더 귀중한 한국만의 가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자연과 동화되고, 평화를 사랑하며, 가족을 중시하고, 성공과 발전을 열망하는 가치 말이다. 그리고 공존과 덕(德)을 존중하는 한국 특유의 시민 정신이 새로운 한류로서 세계 공동체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이성철 미국 핀리대 종교철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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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4. 17:57

“청바지 입고서 회사엘 가”고,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할 거라고 노래한 가수들이 있었다. 그 노래가 나온 지 꼭 15년 만에 반바지에 샌들 차림의 공무원을 볼 수 있게 됐다. 최근 서울시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 복장 지침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에너지 절약이 우선이냐, 업무 몰입도와 근무 태도가 우선이냐.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유진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에너지 절약 위해 더 확대해야

이상고온 탓 전력수급 비상인데
찜통더위에 정장 고집 이유없어
공무원 품위와 옷 연결은 무리


이번 여름 서울시 공무원들의 옷차림이 기대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넥타이와 재킷을 벗고 가벼운 차림으로 일하는 쿨비즈(Coolbiz) 운동을 펼치면서 반바지와 샌들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런 ‘슈퍼쿨비즈 운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6~8월 실시되고, 시민을 대하는 민원부서는 예외라고 한다.

쿨비즈 운동은 2004년 일본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후쿠시마 사고 후 전력난이 심해지면서 환경성이 주도해 티셔츠와 샌들을 허용하는 ‘슈퍼쿨비즈’ 운동으로 진화했다. 일본은 현재 54기의 원전이 모두 멈춰 이번 여름에도 초절전 모드에 들어갔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이상고온 현상으로 초여름날씨가 계속되면서 전력수급은 벌써 비상체제로 들어섰다. 총리가 나서서 공공기관 1만9000곳에서 전년 대비 5% 전기 절약을 추진한다고 발표할 정도다.

특히 서울시는 원전 1기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까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영광 5호기’ 발전량만큼을 줄여야 한다. 에너지 위기 때문에 반짝 절약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증가일로에 있는 전력소비를 줄여 지역에 지우는 전력생산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전력자급률은 2.8%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15일 대규모 정전을 경험하면서 도시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라도 에너지 수요관리와 생산이 중요해진 것이다.

서울과 같이 에너지 낭비가 심한 곳에서는 원전 1기 줄이기를 달성하려면 절약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솔선수범 차원에서 냉방온도 28도를 엄격히 지켜야 하는 서울시 공무원들로서는 ‘슈퍼쿨비즈’ 운동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찜통더위에 정장 차림으로 일한다면 괴롭기도 하거니와 업무효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람이 있다면 ‘슈퍼쿨비즈’ 운동이 한발 더 나아갔으면 한다. 지난겨울 지식경제부 직원 게시판에 ‘난방온도 18도 꼭 지켜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에너지 절약 주무부처로 모범을 보이고자 지경부는 18도 기준을 철저히 지켰다고 한다. 그런데 1980년대 준공된 건물이다 보니 층별 난방이 불가능했다. 난방이 잘되는 4~5층 온도를 18도 이하로 설정하면서 다른 층의 온도는 10도 안팎으로 너무 추웠던 것이다. 냉난방 온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건물단열 성능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 지나치게 냉난방 온도 규제에만 집착할 경우 개별 전열기와 선풍기 이용이 늘어나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쿨비즈 운동과 동시에 건물 에너지 효율화와 냉난방기기 효율성 제고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반바지 차림이 공무원의 권위와 품위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무원들의 권위는 옷차림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의 혈세를 토목사업에 낭비할 때, 이권을 위한 비리에 연루되었을 때, 탁상행정으로 일관할 때 떨어진다.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신뢰를 쌓으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환경의 날인 6월5일 열리는 ‘쿨비즈 패션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델로 참여한다고 한다. 시장님이 어떤 색깔의 반바지를 입고 나올지 벌써 기대가 된다. 단 샌들에 양말은 신지 마시길.

이유진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이우창 세계경영연구원(IGM) 교수
업무 몰입도에 나쁜 영향 줄 수도

옷은 생각·집중력에 큰 영향 끼쳐
운동 차원 일괄적 복장 통일보단
직무 특성 반영한 옷차림 바람직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올 여름철에 ‘쿨비즈’ 복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쿨비즈는 ‘쿨’(Cool)과 ‘비즈니스’(Business)의 합성어로 여름철에는 간편하고 시원한 복장을 입어 사무실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운동이다. 민원부서 외에는 반바지와 샌들도 허용하기로 했고, 향후에는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시 산하기관, 학교 및 기업 등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기름값을 생각하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서울시의 고민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복장 규정을 만들면서 서울시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 그건 바로, 입고 있는 옷이 스스로의 능력과 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최근 발표된 논문엔 이를 증명하는 사례도 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의 애덤 갈린스키 교수는 미국 심리학 관련 학회지(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에 기고한 논문에서 복장이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보여줬다.

그는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피실험자들을 무작위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의사 가운을 걸쳐주고, 다른 한 그룹에는 평범한 일상복을 입게 했다. 그리고 초록색과 붉은색을 화면에 번갈아 보여주면서 화면 아래쪽에는 ‘녹색’이나 ‘빨간색’이라는 글자가 뜨도록 했다. 화면의 색깔과 글자의 의미가 어긋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아채고 골라내는지 측정한 것이다. 신기한 것은 의사 가운을 입은 피실험자들이 화면의 색과 글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모르고 지나치는 비율이 평상복을 입은 사람들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피실험자들을 바꿔가면서 비슷한 종류의 실험을 계속해보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피실험자들은 단지 의사들이 입는 가운을 걸쳤다는 이유만으로 훨씬 더 높은 집중력을 보여줬다는 뜻이다. 옷이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두뇌 활동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 실험의 의미는 사람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특성에 맞는 복장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무 복장을 결정할 때 ‘냉방 비용’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업무별로 요구되는 직무 특성이다.

창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넥타이와 정장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로운 사고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굳이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편한 복장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이 창조적인 생각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꼼꼼하고 세심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들은 반바지와 샌들보다는 오히려 격식에 맞는 정장을 입고 있을 때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가 일할 때 입는 근무복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다. 입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집중력까지 변화시키는 중요한 업무 도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장 규정을 바꾸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 이상의 것을 고민해야 한다. 직원들의 업무 몰입을 높여주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의 본질을 반영하는 복장을 입혀주어야 한다. 쿨비즈 운동과 같은 일괄적인 복장 통일보다는, 먼저 직무에 요구되는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업무 몰입도와 생산성의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우창 세계경영연구원(IGM) 교수


http://www.hani.co.kr/arti/opinion/argument/5344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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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4. 17:55

작년 말 한 설문조사에서 독일 국민 절반 이상은 “유로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당시 독일에서는 그리스 지원이 논란이 되며 유로존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던 때였다. 열심히 일해 번 돈을 게으른 이웃에게 퍼줘야 하는 현실에 대한 반발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예상 밖의 조사 결과였다. “유럽인들에게는 아직 유로화가 통합과 평화를 상징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독일과 그리스 경제는 유로화라는 거울을 사이에 두고 명암이 엇갈렸다. 그리스가 드라크마화에 비해 강한 유로화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독일은 마르크화보다 약한 유로화로 수출을 늘리며 성장을 거듭했다. 유로화는 “하나의 유럽”이라는 대의를 갖고 거창하게 출범했지만 각자의 속내는 달랐다.

그러면 독일은 그렇다 쳐도 그리스는 왜 유로화를 택했을까. 왜 자기 발로 통화주권을 차버리고 무리하게 강한 화폐를 쓰면서 최악의 경제위기를 자초했을까. 


이쯤에서 유로화가 공용화폐인 나라를 한데 묶어 부르는 말인 유로존의 태동 과정을 다시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의 유로화는 애당초 잘못된 선택이었다.

원래 유로존의 밑그림은 지금과는 판이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내에서도 일부 ‘모범 국가’만 모여 만들기로 돼 있었다. 그리스 스페인처럼 물을 흐릴 만한 낙제생은 받아줄 생각도 없었다. 그렇다 보니 유로존에 가입하면 1류 국가로 인정받고, 못 하면 2류 국가라는 낙인이 찍힐 분위기였다.

남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이탈리아는 “유럽 통합의 기원은 1950년대 ‘로마조약’이었다”면서 자기네야말로 유로화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가 움직이니 스페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재정불량 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포르투갈, 아일랜드도 나섰다. 결국 계획보다 훨씬 많은 11개국이 모여 유로존이 출범했고 나중에는 그리스마저 이름을 올렸다.

‘재정 낙제국’들은 유로존 가입요건을 맞추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했다. 정부부채를 줄인다면서 공기업 지분과 통신면허를 허겁지겁 내다팔고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찍어 눌렀다. 그리스는 아예 재정적자 비율을 낮추기 위해 통계까지 조작했다. 낙제생이 속성 불법과외를 받아 일류대에 들어간 꼴이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런 편법을 마뜩지 않게 생각했지만 눈 딱 감고 끼워주기로 했다. 달러화에 경쟁할 만한 막강한 유로화를 만들려면 우선 규모부터 키워야 했기 때문이다.

한때 유로존은 모두에 축복인 것처럼 보였다. 저금리로 해외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경제가 제법 굴러가는 듯했다. 그리스는 유로화 도입 직후 4년간 경제성장률이 유로존 평균의 2배를 넘었고 스페인 국민들도 싼 이자로 빚을 내며 집을 늘려갔다. 자국민을 유로화의 세계로 안내한 정치인들은 승승장구했다. 돌이켜보면 탄탄한 경제 발전이라기보다 분에 맞지 않은 거품이었다.

시작부터 정치논리가 지배해서인지 위기해결 과정도 한심하다. 그리스에선 “구제금융을 끊으면 빚을 안 갚겠다”고 협박하는 정당이 많은 표를 얻었다. 이런 뻔뻔함에도 독일이나 프랑스 정치지도자들은 속수무책이다. 행여 회원국들의 ‘탈퇴 도미노’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망가지는 꼴을 자기 정권에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고도의 정치게임과 농간에 고통 받는 건 유로존의 평범한 국민들이다. 디폴트가 되든, 안 되든 그리스는 10∼20년을 더 갈지 모르는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이다. 잘못된 정치와 정책을 선택한 데 따른 국가적, 국민적 대가는 이처럼 쓰라리다. 올해 대선을 앞둔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다.

유재동 경제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20524/46476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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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4. 17:52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 열풍이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인 미국을 흔들었다. 검색사이트 구글이 21일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 앞에서 마련한 케이팝 콘서트를 보기 위해 미국 팬들은 새벽부터 1km 넘게 줄을 섰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공연 티켓 2만2000장은 발매 1시간 만에 동이 났고 공연이 끝날 무렵 유튜브에는 19만 건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해 구글의 케이팝 검색 횟수는 2004년보다 10배 늘었다. 같은 기간에 일본의 제이팝 검색 횟수가 3분의 1로 격감한 것을 보면 케이팝 열기는 동북아시아 문화에 일시적으로 호기심을 보이는 ‘반짝 유행’이 아니다. 아시아 중동 남미 유럽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케이팝이 미국 시장 공략에 성공한다면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케이팝 스타들은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겨냥해 선발되고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거친 뒤 무대에 오른다. 작사 작곡 안무도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에게만 맡기고 있다. 엄격한 선발과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실력을 갖춘 스타, 동서양의 흥(興)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콘텐츠가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있다.


케이팝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십분 활용해 팬들과 소통하면서 ‘입소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지난해 케이팝 가수들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23억 건이나 됐다. SNS 이용자들이 케이팝의 노래와 춤을 따라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이 역시 케이팝을 널리 확산시키는 마케팅 효과를 만들어낸다. 전 세계 180여 개 한류 팬클럽의 회원 330만 명은 자발적이고 충성도 높은 한류 홍보 요원이다. 유튜브에 넘쳐나는 한류 콘텐츠를 이해하고 한국의 TV 드라마를 원어(原語)로 감상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도 급증했다. 미국에선 한국어가 ‘7대 주요 언어’에 포함됐다.

케이팝이 이끄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10년 5조 원에 육박했다. ‘문화 한류’가 ‘경제 한류’로 이어지면서 지난해 중동 지역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케이팝이 최근에 진출한 유럽에서도 한국의 이미지 상승에 따른 경제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삼성경제연구소 서민수 수석연구원은 “핵심 인재의 선발 과정과 필요한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서 조달하는 역발상 등 케이팝 기획사들의 ‘성공 방정식’은 기업들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고 말했다. 이번 구글 콘서트의 대성공은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에서 케이팝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http://news.donga.com/3/all/20120524/46476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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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4. 17:51

단 5일 남겨뒀다. 임기 1460일 중 1455일이 지났다. 18대 국회 말이다. 다들 “역대 최악(最惡)의 국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온당치 못한 평가다.

이번 국회에 들어서서야 의원 개개인에 대한 ‘다면 평가’가 가능해졌다. 의정활동을 재규정한 의원들의 상상력 덕분이다. 특히 지덕체(智德體) 중 체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그간 미지의 영역이었다. 왕성한 활동에선 행동 규칙까지 추출해 낼 수 있었으니, 제1조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가 상대한다’는 거였다. 강기정·김성회 의원의 맞대결이 눈길을 끌었는데 의원들끼리도 주먹으로 치면 피가 난다는 엄연성과 같은 주먹질인데도 상해의 수준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동시에 보여줬다. 여성도 격투기에 능할 수 있다는 것과 50~60대 여성들이 40대 안팎의 여성들을 압도한 데서 드러나듯 근력은 나이를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다.

행동 규칙 제2조는 ‘상대 안 가린다’였다. 과거엔 의원은 의원을, 보좌진은 보좌진을 상대했다. 이번 국회는 탈권위를 몸소 실천했다. 보좌진으로부터 얻어맞은 차명진·서갑원 의원이 그 예다. 강기정 의원은 분풀이 삼아 국회 경위를 향해 주먹을 날려 언론인들에게 폭력성의 근원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제3조는 ‘손에 잡히는 건 다 쓴다’였다. 분명 도구의 진화가 이뤄졌다. 의사봉·명패 수준에서 해머·소화기·전기톱은 물론 최루탄까지 사용했다. 재료만 있었으면 화염병 제조도 가능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제4조와 5조는 ‘하다 보면 는다’와 ‘낯 두꺼워진다’였다. 특히 야당의 경우 노숙(露宿) 능력이 크게 배가됐는데 임기 막판엔 10일 정도는 눈 질끈 감고 할 정도가 됐다. 의원들 상당수가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개냐, 개처럼 끌어내게”를 외치며 끌려나가곤 했으나 그런 변신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괘념치 않았다.

의정활동의 확장은 부수적 성과도 거뒀으니 말 그대로 국회 본관의 보안시스템 개선이다. 이전까지 창문도 문도 사람이 드나드는 통로였다. 첨단 과학의 세례 끝에야 문은 문, 창문은 창문이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의원들이 그렇다고 전통적인 역할을 게을리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80여 일 지각 개원했지만 양으로 만회했다. 1만4761건의 안건을 다뤘다. 역대 최다다. 17대 국회보다 6300여 건 늘었다. 4·11 총선 이후에도 폐기될 게 뻔한 법안을 제출한 의원이 있을 정도다. 물량주의가 트렌드임을 보여준 거다. 와인 값이 싸진 건 18대 국회 덕이란 칭송이 자자한 터에 몸싸움방지법안과 112위치추적법안까지 처리하지 않았던가. 내실도 있었던 거다. 6488건을 폐기한다고 타박할 일이 아니다.


18대 국회는 예산 심의에도 남다른 심혈을 기울였다. 예산회계법이 마련된 1961년 이후 12월 31일 밤 11시27분까지 예산을 들여다본 국회는 18대뿐이다. 그간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2004년의 ‘심사숙고’를 한 시간여 차로 제쳤다. 해를 넘길지 모른다는 ‘초읽기’의 압박감을 이겨낸 결과다. 덕분에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 무시 기록도 이어갈 수 있었다. 9년 연속이다.

의원만 주목받은 게 아니다.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다. 박희태 의장은 국회의장이 없어도 국회는 잘 굴러간다는, 누구나 아나 누구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했던 걸 실천으로 드러냈다.

이런 활약상이 국제적 성가(聲價)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다. 미국의 한 외교 전문지는 우리 국회를 ‘세계 리더’로 꼽았다. 역대 챔피언으로 불리던 대만을 제친 건 물론이다.

18대 국회는 미래 대비 능력도 있었으니 19대 의원 300명 중 115명이 18대 출신이다. 일부 낙오했다고 하나 ‘센 사람’으로 업그레이드됐다는 게 중평이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한 정당은 당내 행사를 통해 화끈하게 몸풀기부터 하는 중이다.

뭐니뭐니 해도 18대 국회의 탁월한 점은 남루함을 감수한 자세다. 앞으로 국회는 웬만큼만 해도 18대 국회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을 거다. 18대 국회의 겸양지덕에 탄복할 따름이다.



고정애 정치국제부문 차장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272601&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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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4. 17:48

여수에 두 번 가봤다. 한반도 남쪽의 바다 도시 여수를 처음 가본 건 2008년 7월이다.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획특집 취재를 위해서였다. 1948년 8월 15일을 전후한 건국기의 주요 사건을 10회 연재하는 기획이었는데 ‘여순사건’을 빼고 건국을 말할 순 없었다. 48년 10월 19일 당시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 소속 좌파 성향 군인들의 무장봉기로 시작된 ‘여수·순천 10·19사건’을 줄여서 여순사건이라 한다.

여수를 두 번째로 간 건 5월 12일 개막한 ‘2012 여수 세계박람회(엑스포)’ 취재를 위해서였다. 여수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두 차례의 여수 방문 성격이 묘하게 대비되는 느낌을 받는다. 첫 번째가 국가를 부정하는 모습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국가의 파워를 과시하는 모습에 대한 것이다. 여수 엑스포는 올해 진행되는 최대의 국제적 행사로 꼽힌다.

여수 하면 머릿속에 여순사건부터 떠올리는 이들이 아마 적지 않을 텐데 여수 엑스포는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지 않았다. 여순사건은 태어난 지 두 달밖에 안 된 신생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건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낸 채 일주일 만에 진압되었지만 그 여파는 어느 사건 못지않게 컸다. 좌파의 폭력에 우파의 보복이 이어지는 피의 악순환은 이념을 둘러싼 갈등의 최종 국면이 어떤 모습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비극 중의 비극이었다. 대한민국의 정당성에 도전했지만 그 결과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두 달 후인 48년 12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이후 반공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필수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여수는 지금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다. 여순사건으로 잿더미로 변했다가 60여 년 만에 엑스포의 도시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보다 더 극적인 요소가 있을까. 엑스포 평가는 대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 이벤트 측면과 정책적 측면이다. 이벤트 측면은 얼마나 흥행에 성공했나를 평가한다. 정책적 측면은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과 지역 발전, 지역 이미지 제고 등이 평가요소다.



막 시작한 여수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며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여순사건의 기억을 엑스포가 적극 끌어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역사적 기억이 비극에서 엑스포 축제로 전환되는 현장에 참여하는 이가 는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일 것이다. 여수 엑스포가 국민적 축제의 이벤트장으로 승화된다면 이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줄 평가요소는 없을 것 같다. 엑스포가 끝난 후 박람회장 활용에도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동 로터리 광장이나 여수중앙초등학교 등 여순사건 현장을 4년 전 답사할 때 가슴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취재에 응했던 여수 시민의 친절과 따뜻함을 잊을 수 없다. 여순사건 대신 여수 엑스포의 기억이 우리 국민 사이에 널리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선 여수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적 동참의식이 필요한 때인 듯하다.


배영대 문화스포츠부문 차장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272602&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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