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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인이 회사에서 부총경리(우리나라로 치면 부사장)로 승진하고 신이 나서 아내에게 자랑을 했다. 아내는 기뻐하면서도 “그런데 요즘에는 부총경리가 너무 많아요. 내가 다니는 슈퍼마켓에도 봉지를 나눠주는 부총경리가 있어요”라는 말로 남편의 김을 뺐다. 화난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며 그 슈퍼마켓에 전화를 해서 ‘봉지 담당 부총경리’를 바꿔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전화기 저편에서 “비닐봉지를 나눠주는 부총경리 말씀이십니까, 종이봉지를 나눠주는 부총경리 말씀이십니까’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중국 우스갯소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리’라는 것은 늘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중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가 원래 9개에서 7개로 줄어든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애초 7개로 다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장쩌민 등 ‘올드보이’들이 총출동해 자리다툼을 벌이면서 9개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막판 분석이 쏟아지던 참이었다. 하지만 15일 신임 상무위원 기자회견장에는 시진핑을 선두로 단 7명만이 등장했다. 새로 선출된 상무위원 분포를 보면 공산당 내 3대 파벌 중 태자당이 3석, 상하이방이 2석, 공청단이 2석을 차지했다. 상하이방과 공청단은 1석씩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싶었을 것이다. ‘내 새끼들’에게 한자리씩 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온갖 막후작업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리는 예정대로, 예상된 사람에게 갔다.

후진타오의 군사위원회 주석직 이양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후진타오가 자리를 넘겨주지 않고 막후에서 더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더라도 뒤에서 욕할 사람은 많지 않던 터였다. 그 또한 국가주석직에 오른 10년 전에 2년간이나 장쩌민이 군사위 주석 자리를 유지하던 것을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후진타오는 깔끔하게 시진핑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존경받는 원로로 남는 길을 택했다.

예상외로 오바마의 낙승으로 끝난 미국 대선에서도 곱씹어볼 만한 장면이 많다. 무엇보다 ‘꼴통’의 퇴조가 눈에 띈다. 밋 롬니의 패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티파티 계열의 보수 정치인인 폴 라이언을 부통령 후보로 뽑은 것이 결정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상·하원 선거에서도 여러 꼴통들이 퇴장했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도 신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말로 구설에 오른 공화당의 리처드 머독이 대표적이다. 첫 동성애자 상원의원인 태미 볼드윈, 온라인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즐기는 열혈 게이머 콜린 러호비치의 상원의원 당선 등도 미국에 부는 새로운 변화를 짐작게 한다. 젊은 여성과 유색인종의 높은 투표율을 보면 이제 ‘수구꼴통’들이 미국의 대권을 잡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비록 대선 때문에 화제를 모으지는 못했지만 같은 날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워싱턴주, 메인주 등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것도 큰 진전이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는 내부적으로 잠재해 있는 수많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이번 권력교체 시기에 전세계에 ‘한 수’를 보여줬다. 이들이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툴 수 있는 저력의 근원 말이다. 그것은 바로 합의와 승복, 그리고 변화다.

한국 대선이 이제 꼭 한달 남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한 수를 보여줬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도처에 꼼수와 아마추어리즘만 판친다. 말을 조변석개로 갈아치우는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권의 단일화 협상은 순간순간이 살얼음판이라 조마조마해서 못 보겠다. 우리도 이제 뭔가 자랑할 만한 한 수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형섭 국제부 기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1128.html

경제학자인 박영호 한신대 명예교수한테서 책 한 권이 택배로 왔다. 카를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선언>이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한 뒤 81년 귀국, 한국 대학에 마르크스정치경제학 연구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학자로 이 시대에 잔류하는 마지막 마르크스주의자로 자처해 온, 나의 다감한 중학친구다.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시의에 안 맞는 출간인 탓이다. 굳이 마르크시즘의 사양시점을 골라 출간한 건 무슨 억하심정일까…. 서문에 출간사유가 명시돼있으려니 싶어 머리글을 샅샅이 뒤졌지만 없다. 전화를 걸었다.

"어이, 박영호. 본론을 말하라. 하필이면 이 시점을 골라 이 책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 한 시간 후 답신이 메일로 왔다. 답장치고는 너무나 비장했다. '한 까칠한 마르크스주의자가 지식인 김승웅에게 작심하고 던지는 질문'이라는, 마르크시스트 치고는 자못 센티멘털한 제목까지 단 답신은 이렇게 시작된다.

"한 달 남은 대선을 앞두고 내게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경제민주화'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심지어 제3의 후보까지도 경제 민주화를 표방하고 있다니… 우리가 살 길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밖에 없다고 침을 튀겨오지 않았던가. 한 밤중의 홍두깨도 유분수지, 느닷없이 세 후보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는다는 말인가."

박교수의 요지는 이렇다.

신자유주의와 경제민주화가 근본적으로 모순 관계임을 역설,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은 물론,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고를 여야 모두가 잔인하게 자행하지 않았던가, 이처럼 반 경제민주화에 앞장섰던 자들이 대통령 선거철이 되니까 이토록 교활하게도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다니…. 기가 막힐 일 아닌가!"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토록 무작위로 공약을 남발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그가 써낸 책의 제명은 '공산당 선언의 새로 읽기'다. 이런 제명으로 그가 책을 써낸 이유는 자명해진다. "후보들이 아무리 무식하기로서니 소위 집권하겠다는 사람들이 어찌 이리 속 보이는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로 집약된다. 후보들의 무식을 깨우쳐주기 위해, 또 그 묘약으로는 경제민주화가 근간인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 밖에는 없으리라 싶어 작심하고 책을 냈다는 것.

스스로 자인하듯, 까칠한 것으로 치부돼온 마르크시즘의 진수를 차제에 보여주겠다는 타산도 깔려있는 성싶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더구나 마르크스한테는 철학자 니체의 상투표현이 되어온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요소가 많다는 박 교수의 평소 주장에 비춰, 이번 출간은 잘하면 박교수로 하여금 마르크시즘을 곡해해온 대선후보들과 대중들의 무지를 깰 우상파괴자로 변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여긴 듯싶다.

일단 갸우뚱해진 고개는 그러나 쉬 돌아서지 않는다. 오늘따라 그가 평소 역설해온 마르크스의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요소'가 나의 심기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공산당선언의 핵심부위는 누가 뭐래도 그 선언의 대미를 장식한 마지막 구절 -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가 아닐 수 없다. 이 대목 하나로 그는 일약 격동적인 혁명가이자 뜨거운 시인으로 바뀐 것이다. 이 대목을 읽은 젊은이, 가난한 사람치고 피가 끓지 않던 사람이 있던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절창(絶唱)이었다. 문제는 이 일련의 선언이 지닌 허구에 있다. 영국인 이데올로기 전문 저널리스트 폴 존슨이 지적한 그 허구를 인용('지식인의 두 얼굴', 원제: Intellectuals, 1988),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박교수에게 답신으로 보냈다.

"어이, 박영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카를 샤퍼의 말에서 따온 말이다. '종교는 아편이다'는 독일의 유명한 시인 하이네한테서,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다'는 마라한테서 따온 말이고. 박 교수, 응답하라. 이게 자네가 평소 주창해왔듯 카를 마르크스의 인간적인 요소라는 말인가? 그가 귀족 출신인 아내 몰래 하녀를 임신시키고, 태어난 아이마저 자신의 재정적 뒷받침을 해왔던 엥겔스의 아이라 둘러댄 건 논외로 하더라도…."

김승웅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1/h20121116204046115780.htm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 갑돌이와 당대의 미녀 배우가 난파 후 함께 무인도에 당도해 살아남았다. 움막 짓고 먹을 것을 구하느라 정신 없이 며칠을 보내다 어느 날 밤 둘은 사랑을 나누었다. 이튿날 아침, 갑돌이는 그 미녀 배우를 깨워 자신의 소원 하나를 간청했다. 1분 동안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을돌인 척 해달라는 것이었다. 미녀가 승낙하자마자, 갑돌이는 미녀 배우에게 소리 질렀다, "을돌아, 어제 밤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너 드라마에 나온 그 배우 알지? 그 배우랑 밤을 같이 보냈어. 정말 대박이지!?"

사회적 반응을 갈구하는 인간의 속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자신이 원하던 일이 생기면 기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반응이 필요하다. 함께 기뻐해주거나(최고의 반응) 칭찬을 해주거나(좋은 반응) 부러워하는(그리 나쁘지 않은 반응) 등의 사회적 반응을 접함으로써 기쁨과 성취의 감정은 지속되며 사건의 의미는 분명해진다.

큰 상을 받거나 혹은 게임에서 최고 점수를 갈아치웠다 하더라도 알아주는 이 없으면 짧은 성취감 뒤에 더 깊은 허전함에 빠지기 쉽다. 그렇다고 대놓고 자랑하는 것은 쑥스러운 일이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취를 알리는 판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세상에 나온 지 석 달도 안 되는 기간에 2,000만 다운로드라는 경이적인 성공을 거둬 모바일 게임업계에 이른바 '팡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애니팡>이 그러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과 연계하면서 거둔 성공이다.

스마트폰 게임인 <애니팡>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 '사회적 사건'이 된다. 50만점을 돌파하면 이 사실이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자동적으로 공지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굳이 직접 듣지 않아도 나의 점수를 보고 기뻐해주거나, 칭찬하거나, 부러워할 타인들의 반응이 이용자의 머릿속에서 경험된다. 개인적 성취가 사회적 관계 망들을 타고 넘으며 사회적 의미를 탄생시킨다. 마치 4, 5개의 콤보가 연속으로 터지는 것처럼 기쁨은 반복적으로 경험된다.

우리는 사회적 반응을 얻기 위해 타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타인의 반응이 필요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타인과의 비교 없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혼자 게임을 해서 100만점을 채운들 그 숫자의 의미를 알기는 힘들다. 잘하고 못하고의 의미는 대개 사회적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1960년대에 레온 페스팅거가 주창한 대표적 심리이론 중의 하나인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많은 사건들과 행위들의 의미는 그 자체로 불확실하며, 사람들은 사회적 비교를 통해 그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행위인지 판단하고 사건의 의미를 해석한다.

<애니팡>은 다른 사람들의 성적을 보여주며 내 점수에 의미를 부여한다. 점수가 주위의 친구들보다 높을 때 쾌감은 상승하기 마련이다. C. L. 다우닝 등 사회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평균보다는 좀 더 위"라는 인지적 편향(the above average effect)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고등학생 10만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에서 70%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의 지도력이 평균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체육능력의 경우 6%의 학생만이 자신이 평균 이하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인지적 편향은 평균 이하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들다. 자신의 <애니팡> 점수가 평균 이하일 때 스트레스를 받고, 승부욕에 사로잡혀 침대서도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타인에 대한 칭찬에 덜 인색했더라도, 친구의 기쁜 소식들을 알리는 데 덜 주저했더라도 <애니팡>으로 대표되는 팡 신드롬이 일었을까? 칭찬과 이해, 사회적 반응을 갈구하는 우리들의 쓸쓸한 모습을, 사회적 반응의 결핍이라는 시대의 아픔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성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1/h2012111702572924060.htm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읽는 책은 그들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말해 준다. 그래서 최근 중국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신임 상무위원들이 돌려 읽었다는 한 권의 책은 놀라움을 준다. 그 책은 다름 아닌 프랑스 정치학자이자 역사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의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이다.

왜 중국의 새 지도부는 혁명에 대한 외국의 고전을 돌려본 것일까. 답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프랑스 혁명이 부르봉 왕가를 끝냈듯이, 이들은 중국 공산당을 위협할 수 있는 급박한 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불안의 징후는 이미 숨길 수 없는 상태다. 중국의 자본 유출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중국 백만장자의 절반이 중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의 열망이 커지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은 중국 정치개혁과 자유주의의 아이콘이었던 후야오방(胡耀邦)의 아들을 만났다고 전해진다.

향후 중국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새로운 동향을 보면, 눈에 띄진 않지만 중국 공산당과 시민사회 사이에서 힘의 균형 축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공한 비즈니스맨, 존경받는 학자, 저널리스트, 유명한 작가와 영향력 있는 블로거 등의 출현은 이 같은 경향 중 하나다. 중국 공산당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지금까지 사회 엘리트들을 당에 끌어들이는 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최근 후수리(胡舒立·비즈니스 잡지 창립자) 판스이(潘石屹·부동산 개발업자) 위젠룽(于建嶸·학자 겸 사회운동가) 우징롄(吳敬璉·경제학자) 한한(韓寒·유명 블로거)과 리청펑(李承鵬·작가) 등 성공한 이들은 당에 소속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다. 인터넷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덕분에 이들은 사회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영웅이 되고 있다. 수천만 명의 웨이보 팔로어가 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중국 공산당은 분명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공산당의 도덕적 권위뿐 아니라 정치권력의 독점도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면서 야기됐다. 물론 중국 공산당의 불투명성이나 진실을 호도하는 행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당에 대한 일말의 신뢰까지 사라졌다. 한 예로, 중국에서는 2008년 오염된 아기 이유식이 유통됐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언론통제를 했고 결국 많은 유아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중국인들이 정부 당국을 더욱 의심하게 된 것은 물론이다.

신뢰를 잃은 체제에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만일 중국 공산당이 대항 세력이 응집하는 것을 분산시키고 조직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독재는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중국 공산당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실상 조직화된 반대 세력의 움직임을 매일 마주하고 있다. 중국 사회학자들은 폭동과 집단시위, 파업이 10년 전에 비해 네 배나 늘었다고 추정한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자의 확산은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제 분노한 시위대에게 밀리고 있다. 지난해 광둥(廣東) 성 우칸(烏坎)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 다롄(大連)과 스팡(什n) 치둥(啓東)에서 일어난 환경 관련 시위는 중국 정부의 패배를 보여준 사례다.

더이상 공포정치를 유지할 수 없다면 중국의 새 지도자들은 당의 미래에 위협을 느낄 것이다. 침묵의 정치혁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러한 징후에 주의를 기울일지, 프랑스 군주제처럼 혁명에서 살아남지 못할 방식을 유지하려고 할지 궁금하다.

민신페이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대 행정학 교수

http://news.donga.com/3/all/20121117/50909078/1

'비굴 재인, 도도 철수.'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요즘 겉으로 드러난 태도는 이렇다. 문재인 후보는 세 번 사과했고, 안철수 후보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식이다. 태도가 다른 건 두 사람의 인간성 때문은 아니다. 지지율은 뒤지나 거대 조직을 가진 문 후보와 지지율은 높지만 세력이 적은 안 후보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르게 속내는 '여유 재인, 불안 철수'로 볼 수도 있다. 갑자기 흥미진진해진다. 역시 긴장과 불화는 '정치'의 주요한 조역이다.

마음속 답답함이 가시기 시작한다. 대선 후보들이 이제야 사활을 건 '정치'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그간 '착한 어린이 선발대회' 출전자 같았다. 예쁘고 착한 말만 했다. "학창시절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제 꿈은 세계 평화입니다." 틀에 박힌 말을 반복하는 미인대회 출전자들 같았다.

때문에 후보를 수식하는 말도 '종교적 상징'으로 대체됐다. 실천신학대학원대 정재영 교수와 인덕대 장형철 교수는 16일 한 심포지엄에서 '미디어 속의 18대 대통령선거와 종교'란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 유난히 종교적 수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박근혜 후보는 베드로(예수를 부정했지만 결국 교회 지도자가 된 베드로처럼 아버지를 부정했지만 결국 대권을 잡게 될 것이라는 뜻)' '(안철수) 메시아 대망론' '안철수 미륵불' 같은 수식이 그 예다.

세 후보가 그간 '아픈 자여, 다 내게로 오라'의 화법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과 화해하고, 모든 걸 들어주겠다고 했다. 절대 신(神)의 영역이다. 고작 인간인 대통령은 이게 불가능하다. 얼마나 아픈지, 병의 원인은 뭔지, 치료법은 몇 가지이고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제대로 진단하는 게 국정 책임자가 할 일이라는 걸 잊었다. 세 후보의 캠프 이름은 저마다 다르지만 색깔은 하나였다. '힐링(치유) 캠프'다.

그들이 '힐링 캠프'를 차리니, 종교인과 예술가들이 정치판을 차렸다. 목사와 신부들이 제각각 흩어져 각 정치인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나섰다. 신과 사람에게 봉사해야 할 시간을 나누어 현실정치에 쏟는다. 글 쓰는 이들도 가세했다. 여당 지지는 야합이고, 야당 지지는 시민의 책무라 한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각질화된 권력의 속살을 드러내는 게 예술이라 생각하는 건 이제 구식이 된 듯하다. 곧 시행되는 '예술인복지법'의 출발은 누구에게 속하지 않은 채 예술로 사회에 공헌하는 예술인에게 최소한 밥을 먹여주자는 취지였다. 관련 법 예산이 크게 줄어 실망했는데, '정치예술인'에게도 우리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생각이 든다.

비교적 살림살이가 나은 영화계에서는 사람이 나서는 대신 영화가 정치를 한다. 전두환 정권의 고문사를 다룬 영화를 찍은 감독은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당 후보를 떨어뜨리고 싶다 작심한 듯한 영화가 서너 편 이상이다. 정치인만 빼고 다들 정치를 하고 있다.

난(亂)하다. 그래서 단일화로 촉발된 '정치게임'이 차라리 반갑다. 철저히 자기 색을 드러내고, 상대 후보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상대가 분명해지면 여야 후보도 서로 물고 뜯어 진짜 속살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치가 정치인의 몫이 된다.

박은주 문화부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16/2012111602349.html

Q: 두 사람이 식당에 자리를 잡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A: 핸드폰을 떡하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그 순간 테이블에는 수십개의 대화가 난립한다.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도 대환영. 어제 먹은 점심 메뉴가 3초 안에 안 떠오르면 당신의 뇌는 퇴화하고 있단다. 이렇게 식사를 하니 기억이 안 날밖에. 그러나 걱정할 건 없다. 요즘엔 퇴화된 뇌에 걸맞은 쓰레기 콘텐츠들이 완비되어 있으니.

김한민 작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0989.html

지난주에는 수능시험이 있었다. 수능시험을 하루 앞둔 뉴스는 잠시 대통령 선거나 내곡동 사저 등의 문제를 뒤로 하고, 하루 뒤에 있을 국가적 시험에 집중했다. 예상되는 난이도를 알려주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긴장된 인터뷰, 그리고 교회나 사찰 등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에 열성인 어머니의 모습까지. 시험이 끝난 날에는 유명 입시 학원 컨설턴트의 인터뷰가 있고, 시험을 보고 나온 아이들의 '어려웠어요', '쉬고 싶어요' 같은 말이 이어진다. 적어도 수능 시험일 D-1과 D-DAY는 '교육'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입시제도는 늘 논란이 되고, 자주 바뀐다. 한국의 교육열은 막대한 사교육비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아마 그 끝이 없을 것이다.

입시는 결국 교육의 문제인데, 우리의 경우 입시가 교육의 목적이 되고 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는 고등학교를 다니고(그래서 좋은 학군이 필요하다) 고가 학원을 찾는다. 당연하다.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좋은 대학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부가 아닐 뿐이지 상당하다. 그러니 우리는 교육보다 입시에 치중할 수밖에. 입시를 위한 교육에서는 당연히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주요 교과가 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다. 예체능 교과는 운명의 시험일이 가까워질수록 자율학습 시간이 되기 쉽다. 학교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심지어 학생도 그걸 원한다. 인생을 위하여.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의 원인을 폭력적 게임이나 일부 매체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현실이 학교를 팍팍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폭력성을 키우는 것이다. PC방에서 두꺼비집을 내려 게임 유저의 폭력성을 실험했던 기자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우리 모두는 경쟁이라는 게임에 아이들을 집어넣고, 그들 중 못 견디는 학생을 골라내어 사회로부터 격리 혹은 도태시키고 있지 않은가.

예체능 수업의 확대는 아이들의 사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다. 지금의 체육수업처럼 일주일에 두 차례(이마저 생략되기 쉽지만) 진행되는 수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학교-학원-도서관'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이 '학교-체육관(혹은 운동장)-집'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로 바뀌어야 한다. 일주일에 두 시간이 아닌, 하루에 두 시간의 예체능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스포츠는 철저하게 엘리트 시스템으로 건축되어 있다. 해마다 등장하는 젊은 스포츠 스타, 올림픽과 같은 국제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는 청년들은 각 학교의 전통이 어린 배드민턴부, 양궁부, 축구부 등에서 맹훈련을 받은 선수들이다. 각 중학교 운동부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고등학교에 스카우트되고, 고등학교 성적이 좋으면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말하자면, 현행 학원 스포츠 또한 또 하나의 입시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만화 '슬램덩크'를 볼 때, 의아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저렇게 농구부가 많던가? 하는 의문이 첫째였고, 만화의 등장인물들 중에 우등생도 있었고, 그들도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학에 간다는 사실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유행한 드라마로 '마지막 승부'가 있었다. 고교 농구 스타였던 손지창의 대학 입학 조건으로 '학교 동기 여럿의 동반 입학' 혹은 '현금'이 제시됐다. '슬램덩크'는 일본 콘텐츠이고 '마지막 승부'는 한국의 이야기다. 이는 좋은 예시가 된다. '슬램덩크'에 나오는 수많은 학교의 농구부는 일본 학원 스포츠를 대변하는 것이다. 누구나 운동을 골라서 할 수 있고, 그 중 두각을 보이면 전국제패도 꿈꾼다. 반대로 우리나라 고교 농구팀은 수십 개에 불과하고, 각 학교 코치와 심판 선수와 학부모는 모두 하나의 '길드'로 묶인다. 물론 대학 입시를 위한 길드다. 최근에 터진 아마추어 농구 비리 사건은 그 극단적인 예다.

학원 스포츠는 '청소년의 여가활동'이라는 대명제로 돌아와야 한다. 물론 여가활동을 즐길 만큼 우리 학생들이 한가하지가 않다. 그러나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의 변화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 언제까지 입시지옥에서 구직지옥으로, 구직지옥에서 생활지옥으로의 순환선에 몸을 맡길 것인가.

서효인 시인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1/h20121115202721121760.htm

18일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회의, 아세안+1(아세안+한국 등 특정국가와의 회동), 아세안+3(아세안+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아세안+3+미·러·인도·호주·뉴질랜드) 등 일련의 정상회의가 연이어 개최된다. 특히 이번 프놈펜 회의는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다시 선택한 미국과 시진핑(習近平) 시대를 막 개막한 중국이 동아시아 외교무대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과 협력의 각축장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G2(미국+중국) 시대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그간 아세안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이 첫 해외순방지로 태국·미얀마·캄보디아를 택한 것도 그 일환이다. 아세안은 이제 미·중은 물론 일본·러시아와 인도 등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강대국들을 끌어들여 지역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로 창설 45주년을 맞은 아세안은 유럽연합(EU)을 모델로 한 ‘정치·안보·경제·사회 문화공동체’를 2015년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품·서비스·전문인력의 자유이동과 자본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단일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으로 새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회원국 국내총생산(GDP) 합이 2조1800억 달러, 인구 6억8000만 명의 아세안은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인도와 함께 각각 10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초대형 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지금 아세안은 이미 우리에게 큰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다. 지난해 쌍방 간 교역량은 1250억 달러로 아세안은 우리에게 중국 다음으로 큰 제2의 교역 대상지역이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한-중 교역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4% 줄어든 반면 대아세안 무역은 3% 늘었다. 대중국 수출이 2% 감소한 반면 대아세안 수출은 7%나 증가했다. 해외 직접투자도 올해 상반기 대아세안 투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50%가 늘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아세안은 한국의 제1위 투자 대상지역으로 떠올랐다.

아세안은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할 길목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미·일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양 지역 간 상호 방문이 연간 500만 명을 넘어섰다. 아세안은 우리 국민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특히 근로자·결혼이주민·유학생으로서 국내에 거주 중인 약 23만 명의 아세안 국민은 한국이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아세안은 현재 자신들의 개발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가장 적합한 협력 파트너라고 인식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아세안에서 크게 꽃피울 수 있는 이유다. 또 우리의 국민적 염원인 무역 2조 달러와 GDP 2조 달러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너가 아세안이다.

이제 G2 시대의 본격적인 개시와 맞물려 개최되고 있는 이번 캄보디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시아 역내 최대 안보현안이 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시진핑 시대의 중국과 아세안이 벌여나갈 협상을 우리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5세대 새로운 지도부 시대를 맞이해 협력적·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세안과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자유무역협정) 협상 출범 선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우리는 동아시아 자유무역 질서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G2와 동아시아 외교무대에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승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903935&cloc=olink|article|default

요즘 인문학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문학 강좌가 넘쳐난다. 지자체들마다 앞다투어 시민인문강좌를 설치하고 있고 언론사 인문강좌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인문학 위기 담론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는 사람들의 지적(知的) 허기를 충족시켜 줄 문화가 빈곤하다. 제대로 된 취미도 못 가진 채 먹고사는 일에 매달려 왔던 세대들이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느끼게 되는 헛헛함이 있다. 종교로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이다. 수많은 인문학 강좌는 이런 허기를 때우기에 좋은 간식거리와도 같다. 그러나 간식으로 허기를 때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인문학은 인간에 관한 학(學)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읽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쓰는 일과 관련된 학문이다. 문학, 역사, 철학은 지금 여기에서 인간다운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이 능력이 결여되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방향을 잃은 채 오직 동물적 탐욕에 사로잡혀 맹목적 생명 유지에 집착하는 야만 사회가 될 것이다. 사람답게 사는 삶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문화는 비굴한 자기부정 안에 갇히고 말 것이다.

인문학은 한국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기도 했다. 조선시대는 강력한 도덕정치를 표방했다. 문맹이기조차 했던 서구의 군주들에 비하면 조선의 왕들은 대단한 지식인들이었다. 인문학은 국가 경영의 중요한 지식이었고 가난 속에서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힘이었다.

교육 텍스트였던 유가의 경전들에는 성실, 근면, 겸손, 삼감, 이치를 밝힘과 같은 수사들이 넘쳐난다. 진리와 올바른 삶에 대한 확신이 때로 너무 지나쳐 다른 입장을 관용하지 못하고 죽기 살기 식으로 부딪치기도 했다. 그러나 근대화의 과정 안에서 자리 잡게 된 기능주의 사고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제 인문학 전공자들은 쓸모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간주된다. 전통적 인문학도들의 자리는 선생이었지만 그 자리는 어느새 선생의 기능을 더 잘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사범대 졸업생들의 차지가 되었다. 공교육 현장에서 배척받은 인문학도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흩어졌다.

인문학 석사 박사들은 길을 잃고, 대학의 비정규직인 그들의 빈한한 삶을 바라보고 있는 우수한 후배들은 아예 대학원에 발을 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인문대학원, 인문대, 인문학 연구가 황폐해지고 있다. 인문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라고 하면 돈이 필요 없는 인문학 연구에 왜 연구비를 늘려야 하는가 묻는다.

인문학적 사유와 물음은 모든 학문의 기초를 이루고 모든 인간행위를 정하는 형식을 이룬다. 가고 싶은 곳, 갈 곳을 알아야 빨리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초중고 교육에 인문학도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학문 후속 세대들이 자율적 연구자로 성장하여 대학에서 한국의 인문 연구 전통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모두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일이다.

문학은 복잡한 인간현상과 인간관계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고, 역사는 삶의 좌표를 그릴 수 있게 해주며, 철학은 체계적 방식으로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능력 없이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인이 확고히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미래 가치와 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아니, 그 이전에 이 소중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기를 성찰하고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자신과 타자의 삶을 긍정하는 힘, 이것은 물질적 충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지적 사유와 내면의 세계를 키워주는 인문학은 치유의 학문이다.

김혜숙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한국인문학총연합회 대표회장

http://news.donga.com/3/all/20121115/50856435/1

각종 사회 현안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관련 동향과 현황을 조사하거나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사회문제들이 서로 얽히며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기존의 방법만으로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정부 혼자서 단시간에 해결하기도 곤란하다.

이 때문에 광범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연계 통합 분석해 가치를 만들어 내는 빅데이터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이들 데이터를 분석하면 사회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얼마 전 ‘빅데이터 국가전략포럼’을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과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소개됐다. 한 예로 자살을 키워드로 잡아 인터넷 게시물과 트위터를 분석했는데 성인보다 청소년이 자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고용정보원 자료를 바탕으로 20대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분석한 결과 취업을 포기하고 학업을 계속하는 미취업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동안 추측만 무성했던 가설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직접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낸 사실은 앞으로 관련 분야 정책을 짜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사회 현안에 대해 최적화된 문제 해결 솔루션을 주는 한편 사회현상을 보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위험 징후를 빨리 발견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정부는 올해 3월 빅데이터 정책을 수립하는 데 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일환으로 미 국방부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군사 작전 지원 능력을 100배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빅데이터를 적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전무하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생각하면 아쉬운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사회 전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빅데이터는 각종 사회 현안 해결과 국가미래전략 수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도구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과학적으로 디자인해 저비용 고품질의 국정운영을 가능케 하는 최고의 방법인 셈이다.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http://news.donga.com/3/all/20121115/50856592/1

선의(善意)도 얼마든지 나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정치나 정책도 그렇다. 따라서 정작 중요한 건 좋은 의도가 아니라, 실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에 대한 판단일지 모른다.

지난 주말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던 비만세(fat tax)를 시행 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도입 때만 해도 세계적인 호응을 얻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론을 촉발했던 바로 그 세제다. 도입 의도는 훌륭했다. 덴마크는 인구의 47%가 과체중이고 13%가 비만이다. 당국은 고지방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하면 세수를 늘릴 뿐 아니라, 고지방식품 소비를 줄여 국민건강에도 이로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낙농제품, 육류와 가공식품 가운데 포화지방을 2.3% 이상 함유한 식품에 대해 포화지방 1㎏ 당 16덴마크크로네(약 3,400원)의 세금을 물렸다.

하지만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 버터 가격 14.1%, 올리브유 가격 7.1%를 비롯해 우유 고기 조리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른 건 어느 정도 예상됐다. 문제는 하루아침에 식습관을 바꾸기 어려웠던 국민들이 고지방식품 소비를 줄이는 대신 보다 저렴한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거 독일 국경을 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덴마크 식품업체와 가게는 줄줄이 문을 닫아야 했고 해당 부문에서 실업이 발생해 사회문제가 됐다. 물가만 올렸다는 원성도 샀다. 결국 정부로서는 깨끗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도 '착한 정치'와 '선의의 공약'이 여야를 막론하고 젖과 꿀처럼 곳곳에 흘러 넘치고 있다. 그러나 의도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아무래도 석연찮은 얘기가 너무 많다.

0~2세 무상보육은 이미 나쁜 결과가 일부 확인된 정책이다. 여야 정치권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무슨 '보편적 복지'의 부표(浮標)라도 된다는 듯이 밀어붙였고, 정부도 어정쩡하게 따라갔다. 그러자 집에서 아이 잘 키우던 엄마들까지 '안 맡기면 손해'라며 너도나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려고 나서면서 일시에 7만여 명의 유아가 보육원으로 향하고, 지자체 예산도 금방 바닥나는 사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급기야 정부는 소득 상위 30% 가구를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수정안을 냈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까지 포함해 모든 대선 후보들은 절대 수정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늘도 전국의 서민 맞벌이 가구 아동 70여 만 명이 방과 후에 보호자 없는 집에서 범죄와 탈선, 사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무방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알리바이를 만들겠다는 대선 주자들의 왜곡된 선의가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에 시급하게 쓰여야 할 막대한 예산을 엄마 품에서 아기들을 공연히 떼어놓는 어처구니 없는 일에 쓰이게 한 셈이다.

대선 주자들의 '위험한 선의'는 지금도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대선 공약 곳곳에 작동하고 있다. 외국어고나 자사고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신(新)고교 평준화 정책'도 그렇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특목고를 제외한 지난해 서울대 진학률에서 강남ㆍ서초구(약 160명)가 서울 평균(약 50명)의 세 배에 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평준화 체제에서 오히려 빈부, 도농(都農)간의 학업성취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헤아리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대선 주자들은 잘 가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식의 선의에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중구난방의 공약을 버무려 그것을 '착한 정치'로 포장하는 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든지,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이나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책 등이 그 '착한 정치'의 얼굴들이다. 무지하거나 교활한, 수많은 정치적 선의의 허상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유권자의 몫이다.

장인철 논설위원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1/h2012111321003424380.htm

집 앞 대형마트에서 초밥을 담으며 세계화를 실감했다. 모리타니 문어, 세네갈 피뿔고둥, 아이슬란드 열빙어 알, 노르웨이 연어, 캐나다 북방조개, 칠레 송어, 대만 농어… 초밥 10여 개에 5대양 6대주가 담긴다.

수산물 매장으로 가니 더 다채롭다. 새우 코너는 글로벌 격전장이다.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산(産)이 장악하던 국내 시장에 몇 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새우가 등장했다. 사막 모래바람만 날리는 줄 알았던 사우디에 모세가 건넌 홍해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인도산 블랙타이거와 바나나 빛깔의 호주 새우도 한 자리 차지하더니 최근엔 남미산 새우가 다크호스다. 에콰도르와 페루에 이어 쿠바 새우도 들어온다는 소식이다.

‘국민 생선’ 고등어는 노르웨이와 캐나다산이 국내산을 빠르게 대체 중이다. 늦가을 찬바람이 불면서 막 나오기 시작한 과메기의 원재료는 대만산 꽁치다. 미국산 아귀와 곰장어, 멕시코산 참조기, 러시아산 임연수어, 아르헨티나산 홍어, 베트남산 주꾸미도 보인다. 냉동코너에서 파는 묶음 가자미는 원산지가 기니산으로 돼 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점심 때 구내식당에서 먹은 갈치도 외관이 생소하다. 약간 검은 빛깔이 나고 가시는 억세다. 영양사에게 물어보니 아프리카 세네갈산이란다. 원산지에 덜 민감한 단체급식에서 아프리카 생선은 이미 대세다. 보양식으로 많이 먹는 민어의 경우 오랜 내전을 겪어온 시에라리온에서 많이 수입된다. 구내식당 밑반찬으로 나오는 오징어 무침은 남미 포클랜드산이거나 뉴질랜드산, 야구장 앞에서 사먹는 문어다리는 중남미에서 잡히는 대왕오징어일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간장게장 집에서 미국산 블루크랩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수산물 세계화를 얘기하다 보니 2005년 쿠바 출장이 기억난다. KOTRA 아바나 무역관 개장을 취재하러 갔다가 한국인 수산업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베네수엘라에 살던 최모씨는 1990년 중반 쿠바에 갔다가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를 들었다. 쿠바는 수심이 얕은 바다가 넓게 퍼져 있는 ‘해삼 밭’이지만, 쿠바 사람들은 해삼을 먹지 않고 버렸다. 이를 본 최씨가 독점 채취권을 따내 중국과 홍콩에 팔면서 큰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쿠바의 해삼이 홍콩의 식단에 오르는 수산물 세계화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교역으로 푸는 리카도식 해결법인 셈이다. 수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피시플레이션에 맞서 세계의 바다를 우리 바다처럼 활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그래도 영 개운치가 않다. 어족자원 고갈은 세계적인 현상인데, 아프리카 갈치까지 구해다 먹으며 식탐을 채우는 일이 과연 언제까지 가능한 일일지. 아프리카 연안의 빈국 모리타니의 문어 어획량은 몇 년 새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어업권을 딴 중국·일본의 배가 문어를 싹쓸이해 간 탓이다. 쓸데없는 소리일까. 당기는 식욕 앞에서 원산지는 ‘글자’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

윤창희 사회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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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넣으면 해당 지역에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알려주는 범죄지도(크라임 맵) 서비스는 미래의 일이 아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일부 지역 경찰은 지난 수년간의 범죄 데이터를 바탕으로 슈퍼컴퓨터에서 예측모델을 돌려 마치 지진 예보를 하듯 범죄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범죄자를 예지하는 ‘프리크라임’이 상상이 아닐 날도 멀지 않은 듯싶다.

어느 지역에 독감이 유행하는지를 알아보려면 검색사이트 구글의 독감동향(google.com/flutrends)을 접속하면 된다. 누리꾼(네티즌)이 사용한 대규모의 검색 용어를 모아 내놓는 예측은 실제 독감 유행과 거의 일치한다. 미국 민간의료보험회사인 웰포인트는 아이비엠과 손잡고 3420만명의 등록환자 정보 2억페이지를 3초 만에 분석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해주는 ‘고급 의료정보 제공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있다.

이미 빅데이터 시대는 다가왔다. 시장조사업체 아이디시(IDC)가 집계한 바로는, 지난해에 생성된 전세계 정보량은 1.8제타바이트에 이른다. 1제타(Z)는 10의 21제곱, 곧 10해(1조의 10억배)를 가리킨다. 이는 우리 국민이 18년 동안 쉬지 않고 1분마다 트위터에 3개의 글을 올리는 양으로, 32기가바이트짜리 아이패드를 만리장성의 두 배 높이로 쌓을 수 있는 양이라 한다.

올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은 ‘가장 주목할 기술’ 1위로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꼽았다. 빅데이터 시장은 내년에 102억달러에서 2017년에는 50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빅데이터와 슈퍼컴퓨터는 바늘과 실이요, 콩과 깍지다. 국산 슈퍼컴퓨터 ‘천둥’이 13일 ‘세계 슈퍼컴퓨터 톱 500’에서 278위에 올랐다. 원하든 않든 우리도 빅데이터 시대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이근영 선임기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0373.html

변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실천력’을 탓하지만, 실은 ‘계산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누구나 행동을 하기 전 자신에게 주어질 이익을 계산하게 된다. 그 후 이익이 된다면 빠르게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행동하기를 머뭇거린다. 또 아예 계산 자체가 되지 않아 행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기도 한다. 결국 실천 이전에 계산이 있는 것. 문제는 계산 방법에 따라서 손해와 이익의 폭이 달라지고, 심지어 적자와 흑자가 완전히 뒤바뀌기도 한다는 점이다.

중국 북송 숭양 지역에 장괴애라는 현령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순찰을 돌고 있는데, 한 관원이 창고에서 황급히 뛰어나오는 모습을 봤다.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직감한 그는 관원의 몸을 뒤졌고, 상투 속에서 엽전 한 닢이 나왔다. 창고에서 엽전을 훔치다 누군가 오는 기척을 느끼고 급히 도망쳐 나온 것이다. 하지만 관원의 얼굴에서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그까짓 엽전 한 닢 훔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러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장괴애는 “먹줄에 쓸려 나무가 잘려나가고, 물방울이 돌에 떨어지면 구멍이 뚫린다. 하루에 1전이면 1000일이면 1000전을 훔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결한 뒤 가차 없이 관원의 목을 베어버렸다.

관원과 장괴애는 계산법이 서로 달랐다. 장괴애가 1000일 단위의 계산법을 제시하자 상황은 급격하게 반전됐다. 장괴애가 가차 없이 관원의 목을 벨 수 있었던 것도 새로운 계산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가 처단한 것은 ‘고작 엽전 한 닢을 훔친 관원’이 아니라 ‘조정의 재정을 거덜 낼 수 있는 관원’이었다.

변화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치밀하고 전략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쯤이야 게을리해도 손해 보는 게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늘 하루의 노력으로 내일의 하루가 결정되고, 앞으로 1년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룰 성과물은 천지 차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실천할지가 산출된다. 지금 당신은 어떤 계산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남훈 경제 경영 전문작가

http://news.donga.com/3/all/20121113/50806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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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도구를 만들지만 결국은 그 도구가 사람을 규정짓는다”는 미디어 학자 마셜 맥루언의 말은 앞으로 어떤 형태의 새로운 미디어가 생성되더라도 ‘참’으로 증명될 명제다. 새 미디어가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바꿔 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미디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 미디어의 경계가 허물어진 이 시대엔 더더욱 그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필수불가결’이라고 하겠다.

근래에 발생한 놀라운 현상 두 가지가 이를 잘 입증해준다. 하나는 유튜브 7억 뷰를 돌파한 K팝 ‘강남스타일’의 전 지구적 유행이다. 다른 하나는 온라인에서 ‘혼자서 24인용 텐트를 칠 수 있다? 없다?’의 내기가 확산돼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텐트를 쳐보는 이벤트가 펼쳐진 T24 소셜 페스티벌이다. 둘의 공통점은 특별한 마케팅 활동 없이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발적 확산이 이뤄지면서 성공에 이르게 됐다는 점이다. ‘공유’와 ‘확산’으로 대변되는 소셜 미디어의 생태계에선 흥미 있고 가치 있는 콘텐트를 제공해 많은 사람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람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같은 패러다임에선 일방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TV 같은 전통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디어를 창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앰비언트(ambient)’ 미디어, 즉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새로움을 선보이는 것이다. 이를 ‘미디어 크리에이티브’라 부른다.

올 한 해 이러한 미디어 크리에이티브를 구현한 눈에 띄는 성과가 많았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낮 12시와 오후 1시 사이에만 작동되는 그림자 QR코드를 스캔했을 경우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한 이마트의 ‘서니 세일(Sunny Sale)’ 캠페인, 버스 안 라디오 광고 소리를 인식해 광고가 나올 때 커피향을 뿌려 주는 던킨도너츠의 ‘향기 나는 라디오 ’ 캠페인, 화살표 모양의 풍선을 활용해 주차장의 빈 곳을 알려줘 주차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시간과 기름도 절약해 주는 에스오일 ‘히어 벌룬 ’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또한 자살다리로 알려진 마포대교의 난간에 사람의 동선을 감지해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치를 만들어 자살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게 하려는 삼성생명·서울시의 ‘생명의 다리’ 캠페인도 순항 중이다. 바야흐로 그림자·향기·주차장·다리 등 모든 것이 미디어인 시대다.

이 모든 캠페인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이용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험한 새로운 가치를 자발적으로 퍼트리게 하는 순기능을 생성해 냈다. 소비자가 참여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다. 미디어 환경이 바뀌고 있다. 당연히 광고의 화법도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김홍탁 제일기획 마스터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867525&cloc=olink|article|default

요즘 세계에서 제일 핫(hot)한 기업은 애플과 유니클로다. 지난 주말 전 세계 유니클로 매장은 고객들로 넘쳐났다. 3억 장을 팔아 치운 괴력의 ‘히트텍’을 9900원에 할인 판매했기 때문이다. 물건은 동나고 “돈 주고도 살 수 없다”는 아우성이 진동했다. 애플도 온갖 험담이 쏟아지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3분기 영업이익률 역시 30%가 넘는 위엄을 자랑한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애플은 동반성장의 모범기업”이라 칭찬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는 “○○동물원”이라 구박받고 있다. 과연 공평한 대접일까.

이미 아이폰을 만드는 중국 폭스콘 공장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널리 알려져 있다. 1%대의 영업이익률을 견디지 못한 폭스콘이 단가 인상을 요구할 만큼 뿔이 났다. 요즘 일본에는 ‘i팩토리(애플의 납품업체) 저주’가 파다하다. 일본 경제잡지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중견업체 시코는 아이폰용 자동초점 모터를 납품한 뒤 흥분했다. “생산량을 늘리라”는 독촉에 생산라인과 클린룸 증설에 물불을 안 가렸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주문이 싹 사라졌다. 알고 보니 애플이 경쟁사인 알프스전기로 납품선을 바꿔버린 것이다. 시코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잡지는 “일본 열도가 애플색(色)으로 물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니·샤프·도시바·엘피다까지 애플에 목매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거래 사실조차 알리지 말라”며 하루 단위로 납기를 관리한다. 그러면서 ‘대량 구매’의 수퍼갑(甲) 위치에서 자신이 부르는 납품 가격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더 괜찮은 업체가 눈에 띄면 그쪽으로 옮겨가기 일쑤라 한다. 이 잡지는 “애플의 영업이익은 이런 이익 가로채기의 산물”이라며 “i팩토리들은 생사여탈권을 빼앗긴 채 애플의 하청공장으로 전락했다”고 전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3는 여전히 국산 부품 비중이 80%나 된다.

유니클로의 화려함 뒤에도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히트텍 원단은 도레이가 1만 개의 시제품을 개발한 뒤 유니클로의 입맛에 맞는 걸로 골라 독점공급한다. 중국의 40개 위탁 공장들이 원단을 넘겨받아 옷을 만든다. 생산-유통-판매의 전 과정을 유니클로가 통제하며,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 2주 안에 신속하게 모든 공정을 바꾼다. 『유니클로 제국의 빛과 그림자』(요코다 마쓰오 저)에 따르면 유니클로가 생산하는 5억 벌의 옷 가운데 85%가 중국의 저임금 공장에서 생산된다. “유니클로 생산라인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시골에서 갓 올라온 어린 여성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시키는 대로 잘 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일하면 불만을 품을 만큼 근로조건이 형편없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현대차는 어리숙하기 짝이 없다. 미국·중국·브라질 등 9개국 28개 공장에 11~15개의 협력업체를 함께 데리고 나갔다. 남양기술연구소에는 신차 개발 단계부터 협력업체 기술자 수백 명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게스트 엔지니어링’ 제도가 있다. 협력업체의 부품 개발이 더디면 ‘본사 엔지니어 파견’ 제도를 실시한다.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구조다. 반면 미국의 GM이나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품질-가격’의 온라인 경매로 부품을 구매한다. 상생·협력 개념은 아예 없다.

현재 현대차의 부품 국산화 비중이 97%나 된다. 어느 새 자동차 부품 수출도 완성차 수출액을 웃돌고 있다. 450여 개 1차 협력업체들의 현대차 납품 비중은 50% 밑으로 떨어졌다. 절반 이상의 부품을 GM·도요타차 등에 팔아 치운다는 의미다. 지난 10년간 이들의 시가총액이 10배나 늘어나 한 수 지도해줬던 현대차 직원들이 배가 아픈 표정이다.

어쩌면 삼성·현대차에 ‘동물원’만큼 적절한 비유가 없는지도 모른다. 전 세계가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렝게티 초원이라면 말이다.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 손보기는 분명한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질투와 편견에 기초한 정치적 선동은 금물이다. 그렇게 존경하는 애플과 유니클로에 가서 직접 느껴 보시라. 오히려 우리의 전자·자동차 생태계는 소중하게 가꾸어야 할 대상이 아닐까 싶다. 참고로 현재 한국의 스마트폰과 신차 개발 기간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수준에 올라섰다.

이철호 논설위원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867524&cloc=olink|article|default

규제 대상이 된 '프랜차이즈 1등' 기업 어떻게 성장했는진 무관심
파리바게뜨, 본죽, 미스터피자… 부단한 노력과 혁신으로 성공해
자영업자 돕는다는 미명 아래 토종 전문기업 성장을 막아서야

내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걸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투덜이여서가 아니다. 이 사회가 사람에 대해 무지하고 무도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렇다. 17살 몽골 아동을 무자비하게 추방한 사건을 접하면서 또 그렇다.

이주노동자인 부모와 10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 소년은 어떤 전과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단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조차 접견하지 못한 채 홀로 추방당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신속한 공조체계를 통해 17살 소년을 수갑 채워 연행하고, 보호소에 감금하고, 다시 수갑을 채운 채 공항에 데리고 가 일반인들의 왕래가 잦은 출국 통로를 지나 비행기 앞에서야 수갑을 풀어줬다. 후에 소년은 당시의 경험을 ‘감옥에 갔다 온 것 같다’는 말로 표현했단다.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국이며 유엔 인권이사국의 지위를 희망한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10월 초에 저지른 만행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부끄럽고 가슴이 시리는데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비유하자면 분노유발자다. 법무부는 보도자료까지 내며 추방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다 강변하고,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경찰은 그것이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출입국관리소로 통보하게 돼 있다’고 합을 맞춘다. 환상의 장단이다.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된다면 미등록 대상이 갓난아기라도 강제추방을 할 태세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절차적 정당성, 말은 좋다. 그 번드르르한 말 속에 이런 사안에서 꼭 지켜야 할 아동의 인권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상처를 지니고 이 나라를 떠나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도 없다. 실제로 법무부는 소년이 몽골로 돌아가 현지에서 부모도 없이 어떻게 생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알아보려는 어떤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절차적 정당성을 앞세우며 부모와 강제로 격리시켜 아이를 수갑 채워 추방했을 뿐이다.

부모가 소위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이면, 미등록 이주아동이면,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조차 아무 문제가 안 되는가. 그럴 수는 없다. 추방 과정에서 아동에게 가해지는 벼랑 같은 상처조차 절차적 정당성이란 미명 아래 나 몰라라 한다면 그건 이미 사람이 사는 나라가 아니다.

인권단체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이 정권의 통치시스템에 큰 구멍이 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호들갑인가. 아니다. 이번 강제추방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음모론의 시각에서 해석할 만한 사건이 아니다.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서조차 이 나라 행정기관들이 무심하게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일 중 하나다. 그래서 더 두렵고 아득하다.

어렵게 몽골 현지 학교에 입학한 소년은 10년간 한국에서 산 탓에 몽골 문자가 서툴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단다. 강제로 부모와 격리된 상태라 정서적으로도 정상일 리 없다. 한국에 남아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부모의 무기력감과 안타까움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국 정부가 저지른 인권 만행의 결과다.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영화 제목을 빌려보자. ‘인권도 통역이 필요한가?’ 인권도 국가별로 등록해야 비로소 인권으로 인정해 준다면 그건 이미 인권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출국시킨 몽골 아동 김민우(빌궁)군을 즉각 재입국시켜 부모 곁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사는 나라다. 사람에게 무도하고 무지한 사회에는, 단언컨대, 미래가 없다.

이명수 심리기획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0170.html

중국 체제의 한계는 보시라이 사태나 원자바오 총리의 부패 추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집단지도체제라곤 하나, 견제와 균형이 없는 1당의 권력독점은 지도층 내부의 암투와 부패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국민이 지난 30년간 이룩한 경제성장의 과실 대부분을 권력을 등에 업은 약탈자들에게 빼앗겼다고 느끼는 것도 이런 권력독점과 무관하지 않다. 그 결과 중국은 사회주의란 이름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극심한 격차사회로 변모했다. 이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거의 5분마다 한 건씩 일어난다는 집단시위로 나타나고 있다. 공산당은 특권화돼 정부 관리 등 엘리트들이 다수를 점하고 중국 인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와 농민의 비중은 30%에 지나지 않는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 등 28헌장 주도세력이 중국은 말로는 인민민주를 주창하지만, 실제는 당 천하라고 비판한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자오쯔양 전 총서기를 위시한 당내 민주파도 당의 권력독점을 폐기하는 정치개혁 없이는 중국 사회는 궤멸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우리의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다. 기득권에 터잡은 채 대립만 일삼아온 기존 정당과 왜곡된 언론지형 탓에 우리 사회는 극단적으로 분열됐다.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내지 못하고, 대립이 아닌 공동선을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은 정치적 실향민 처지가 돼버렸다. 안철수 현상은 바로 이 정치적 실향민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선언의 기본정신이 단일화를 넘어 대선 이후까지 지속될 국민연대의 튼튼한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단일화 협상 단계부터 양 진영은 작은 이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협력·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혼신을 다해 공정한 규칙을 만들되 어느 쪽도 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또 지더라도 기꺼이 협력함으로써 기어이 삶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일 때 국민은 감동으로 화답할 것이다.

권태선 편집인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0176.html

집에 들어온 딸이 엄마한테 투덜댄다. “데모 때문에 차 막히고 난리 났어요.” 엄마가 딸에게 핀잔을 주며 말한다. “불쌍한 간호사들이 파업도 못하니? 여긴 미국이 아냐.” 프랑스 영화 <뉴욕에서 온 남자, 파리에서 온 여자>의 한 장면이다. 파업을 하면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고 파업한다고 불평하는 것은 천박한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서나 가능하다는 의미다. 어느 강연에서 하종강 선생이 소개한 이 장면이 불현듯 다시 떠올랐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보면서 말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금요일 하루 총파업에 나섰다. 파업에 참가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조리사, 청소원, 행정보조원 등 전국 3443개 학교 총 1만5897명에 이른다.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뻔하다. “학교급식 중단”, “급식대란, 학생들 빵·김밥 들고 등교”, 심지어 “빵만 먹으니 배고파”라는 제목의 기사도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는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론도 다르지 않다. 아이들의 밥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거나 능력이 없어서 비정규직이 되었으면 참고 일할 것이지 욕심부리지 말란다. 교과부, 언론, 그리고 무턱대고 비난하는 이들에게 한마디 하겠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교과부의 태도는 치졸하기 짝이 없다. 교사와 달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파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파업에 앞서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아이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는 파업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두루뭉술한 말로 파업을 호도하고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파업이 가져오는 불편함에 대해서만 원색적으로 보도한다.

이런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중교통의 파업에 대해서는 ‘교통대란’,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해서는 ‘물류대란’이라는 표현을 고유명사처럼 사용해왔다. 교과부와 언론의 농간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가. 아이들 밥이 귀한 만큼 그 밥을 지어주는 노동자의 소중함을 이번 기회에 깨달을 수는 없는 노릇인가. 밥하고 청소하고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능력이 없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학교 비정규직 조리사도 기능직 공무원인 조리사, 소위 정규직 조리사처럼 국가기술자격인 조리사 자격을 따야 한다. 공무원 총정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부가 정규직 조리사를 뽑지 않았을 뿐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주된 이유에는 ‘교육감 직접고용’과 ‘호봉제 실시’가 있다. 원래 학교 비정규직은 교육감이 선발했다. 지금도 학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은 교육감이 결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업에 앞서 고용노동부 역시 단체교섭의 주체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임을 분명히 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해석되는 교육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호봉제 실시’는 어떤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는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근무연수가 늘어감에 따라 이들의 임금도 올라간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렇지 않다. 1년 일한 조리보조원과 10년 일한 조리보조원의 임금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불편함을 이유로 파업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비정규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타인을 향해 겨눈 화살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윤지영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변호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01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