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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태평양 어딘가에는 젖소 수천 마리를 태운 배가 항해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으로 가는 소다. 중국은 올해 젖소 10만 마리를 수입하기로 하고, 수송 작전을 펴고 있다. 주로 우루과이·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온다.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10만 마리를 25척에 실어 중국으로 들여왔다. 식생활 개선으로 우유 수요가 늘고 있지만 그 우유를 만들 원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중국 낙농업의 현실이다. 2008년 어린이 6명을 사망케 한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불량 젖소’를 대거 폐기하면서 ‘젖소 난’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업계는 낙농 현대화에 나선다지만 우유가 공장에서 제품 찍어 내듯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우리에게는 기회다. 중국의 ‘낙농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다. 사료 전문기업인 코휘드가 사례다. 이 회사는 헤이룽장(黑龍江)성 치치하얼(齊齊哈爾)에서 1000마리 규모의 젖소 목장을 운영 중이다. 돈 주고 산 게 아니다. 치치하얼 시정부가 젖소를 모아줬고, 축사와 축유시설도 제공했다. 낙농 현대화를 모색하던 시당국이 사료 기술을 갖고 있는 코휘드에 5000마리 규모의 목장 위탁사업을 제안했고, 제1차로 1000마리를 모아 코휘드에 넘긴 것이다. 원래 농가에 젖소 한 마리당 연간 3000위안(약 5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이정주 사장은 사료 기술이 있기에 성공을 자신한다. 코휘드는 연구개발을 통해 한 해 원유 생산량을 약 7t으로 끌어올린 젖소 사료를 만들어냈다. 일반 중국 젖소보다 75%나 많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한국의 낙농 전문가를 영입해 품질관리를 맡기기도 했다. 품질이 좋으니 유통은 현지 우유 업체가 알아서 해준다. 인근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유업체 멍뉴(蒙牛)가 젖을 짜기가 무섭게 가져간다. 중국에서 프리미엄급 우유 브랜드를 개발하는 게 이 사장의 꿈이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시작됐다. 농업 분야는 우리 측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코휘드 사례는 그러나 농업 분야도 공격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중국은 그동안 공업화에 힘쓰면서 농업 분야를 상대적으로 외면해 왔다. 우리나라 농기술·노하우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분야가 많다. 게다가 중국은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 의식이 약하다. 배추에 발암성 포름알데히드를 써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식품은 안전하다’는 인식만 심어준다면 우리 농·수·축산 가공품의 중국 시장 가능성은 크다. 우유·소시지·햄 등 가공식품은 좋은 전략 상품이 될 수 있다.

물론 쌀을 포함한 민간품목은 직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어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지켜야 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만으로는 협상의 대국을 놓칠 수 있다. ‘중국 농축산업 비즈니스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공격적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태평양의 젖소에서 얻는 FTA 협상의 지혜다.

한우덕 중국연구소 부소장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098320&cloc=olink|article|default

총수가 감정 앞서 말 함부로 하면 기업에 큰 영향… 삼성가 막말 싸움 삼성 앞날 적신호
이윤 극대화보다 국민 존경과 사랑 더 중요한 시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06/2012050600770.html

후원자 있느냐 없느냐 따라 아이들 꿈과 미래 좌우된다면 사회는 국가는 왜 있는가

남매는 할머니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부모님은 사업 실패 뒤 도피생활을 하다 연락이 두절된 지 10년이 넘었다. 가족의 수입은 할머니가 받는 지원금 70만원뿐이다. 호적상 근로능력이 있는 부모를 둔 남매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복지기관을 통해 후원자를 만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

웃는 모습이 예쁜 다섯살 주연이는 희귀병에 걸렸다. 보험혜택 하나 받을 수 없고 치료비는 이미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주연이가 출연한 방송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후원자들이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아이들, 몸이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다. 아직은 살 만한 세상, 따뜻한 세상이란 말과 함께 이 안타깝고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는 끝없이 지속된다. 매주 방영되는 티브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특히 어린이날, 가정의 달이 되면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마음 따뜻한 후원자를 찾아 나선다.

아이들을 돕는 후원자들에게는 ‘천사’라는 호칭이 부여된다. 천사들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정부 대신 아이들에게 후원금을 주고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의료비를 주고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한 아이들에게 희망도 준다. 불쌍한 아이들과 천사를 찾아 연결하는 일은 사회복지기관의 몫이다. 마치 매치메이커처럼 서로를 연결한다.

천사들만 있어 준다면 아픈 아이들, 돈이 필요한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모두 지켜줄 수 있을까? 하지만 여전히 천사를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존재한다. 아직 후원자를 만나지 못한 아이, 모금 방송에 출연할 용기를 내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아이, 수많은 사연의 아이들이 남아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갑작스런 정리해고 등 천사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사연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도 존재한다. 이 아이들은 언제 찾아올지 모를 행운을 기다려야만 한다.

천사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아이들의 생명이, 아이들의 꿈이,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면 과연 이것이 가슴 따뜻한 이야기일까? 아이가 아플 때 내 이웃과 내 나라에 의지하고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나가 눈물 흘려야 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불쌍해져야 많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라면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나라일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천사가 아니다. 조건 없이 생명을 지켜주는 나라, 차별 없이 교육시켜주는 나라, 아프고 가난하다고 티브이에 나가 눈물 흘리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을 위한 국가가 필요하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이미 복지국가라며 사상 최대 복지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주거나 조건 없이 생계를 지원하면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계 역시 누가 누가 더 가난한지 고르고 누가 누가 더 착한지 찾아내는 역할을 하며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언론 역시 아이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그려보는 것보다는 시즌성 이슈 만들기에 연연하고 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에는 더이상 아이들이 눈물 흘리며 천사를 찾지 않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사회복지계, 언론이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늘 해오던 대로 하는 대신 변화를 시도해보기를 기대한다. 천사들의 선행에 아이들의 생명과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안전망이자 울타리인 국가가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그것이 아이들을 보며 함께 눈물 흘리고 걱정한 이 땅의 모든 천사들이 바라는 모습일 것이다.

이선영 서울시 중구 무교동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30932.html

최근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속에 한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이 비단 최근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이 강조되는 최근 상황과 맞물려 예사롭지 않은 충고로 받아들여진다.

고령화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는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는 둔화된 경제성장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최악의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경제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경기침체 속에 정부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원인이 제기된 바 있지만 가장 근본적 원인은 저출산·고령화로 지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됐음에도 미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 있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그 주요한 논거 중 하나는 ‘미국경제가 젊다’는 측면이다. 미국은 출산율 자체가 높은 데다 여전히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젊은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최근까지의 빠른 경제성장과 산업 활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를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금융부실과 함께 인구구조 고령화 문제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추진한 산아제한의 영향으로 저출산·고령화 패턴이 굳어져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된다. 결국 일본에 이어 한국과 중국 모두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물론 저출산·고령화의 도전에 대비하는 확실한 대응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출산율을 높여도 그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나고, 이미 진행된 고령화는 여전히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요청되며, 한국경제의 고령화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성장 동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인프라에서 소프트웨어적 질적 콘텐츠를 강조하도록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건물을 짓고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투자였다. 흔히 노동력과 물적 자본 축적에 기반하는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모형으로 지칭된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는 대개 시설투자의 수익률을 떨어뜨려 과잉투자와 재정위험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은 최근 기업 시설투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투자 감소에 대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물적 투자의 수익률이 감소한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 위험관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고령화에 대비하면서 소프트웨어적 질적 콘텐츠를 강조하는 경제구조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는 교육의 질적 전환과 우수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선진화 그리고 물적 투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가 있다. 또한 이민자를 포함해 여성과 고령층 우수인력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고쳐 나가야 한다. 질적 개선을 저해하는 과도한 물적 투자는 대개 자신의 돈이 아닌 공적인 재원을 사용한다. 흔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 비효율적인 건축 및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투자를 막고 재원을 질적 개선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역시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 중요한 제도 개선 포인트가 될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http://news.donga.com/3/all/20120428/45857955/1

인프라 민영기업들은 얼마 안 되는 투자를 하고는 그 시설의 주인 노릇을 한다

도로/철도/항만/공항, 전기/가스/상하수도 시설 등을 ‘사회간접자본’이라 부른다. 굳이 왜 자본이란 이름을 붙였을까. 직접적 생산수단은 아니지만 생산활동의 필수재이기 때문이다. 자본이니 사용료가 저렴해야 한다. 비싸면 생산활동에 부담이 된다. 그러니 정부가 소유하는 게 상식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더라도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누구나 써야 하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개연성이 높아서다.

자본이 욕심을 내는 건 당연하다. 경쟁 없이 돈을 벌 수 있으니 군침을 흘리는 건 본능이다. 이런 마당에 한국의 인프라 민영화는 ‘민자사업’이란 이름으로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지하철 9호선 사태가 그 진실을 말해준다. 인프라 민영기업들은 차려진 밥상에 수저 얹는 데 귀신들이다. 얼마 안 되는 투자를 하고 그 몇배의 돈이 들어간 시설의 주인 노릇을 한다. 적자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일정 수익까지 보장받는다. 물론 그 재원은 세금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다. 한술 더 떠, 대주주는 자신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업까지 한다.

이런 일종의 특혜를 방조 혹은 조장한 것은 정치권력이다. 굳이 민간자본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대부분의 인프라는 건설 및 운영이 가능했다. 돈이 부족했다면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했으면 될 일이었다. 대체 이들을 끌어들여 공공이 무슨 이득을 보았는가. 이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돈 이상을 어떻게든 회수해가는 자본가일 뿐이다.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끌어들인 건 특정 ‘의도’가 숨어 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정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최소운영수익보장’ 제도를 완전히 없앤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하다.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일 뿐 민영화를 향한 질주를 멈춘 건 아니다. 오히려 정치권력과 자본의 결탁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케이티엑스와 인천공항 민영화 시도에서 보듯 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끈질기게 공공의 영역을 사유화하려 한다.

좋다. 자본주의 세상이니 공항도 항만도 도로도 민간이 투자해 운영할 수 있다. 단, 자신들의 돈을 들여 건설할 일이며, 그 흥망은 온전히 자신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게 공정하다. 손해가 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준다거나 잘 운영되고 있는 기존 시설을 그야말로 날로 먹으려 하는 것은 경쟁의 원칙에 반한다.

민영화란 민간이 경영 주체가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엔 함정이 숨어 있다. 여기서의 민간은 국민이 아니다. 소수의 자본가이다. 따라서 ‘민영화’라 부를 게 아니라 ‘사유화’ 또는 ‘사기업화’라 불러야 옳다. 당연히 사회간접자본의 사유화는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 금지하는 게 좋다. 그 자체가 공동체의 공유물로 존재할 때 ‘자본’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건 인프라에 대한 욕심도 화근 중 하나이니 줄여야 한다. 한국의 토건 인프라는 이미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전 국토는 공사중이다. 정상은 아니다. 토건으론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젠 토건 시대를 끝낼 때도 되었다. 그래야 자본의 인프라 침탈 여지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29556.html

김문수 경기지사가 엊그제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새누리당에선 정몽준 의원과 이재오 의원도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통합당에서도 문재인 국회의원 당선인을 위시한 여러 사람이 속속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여기에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재야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까지 감안한다면, 올해 대선 후보군은 벌써 1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나라의 장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는 것은 우선 반가운 일이다. 대통령의 꿈을 키워온 사람들은 적어도 나라 전체를 염두에 두고 비전을 가꿔왔을 터이니. 하지만 후보군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맡겨도 좋겠다는 확신을 주는 이는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앞으로 검증과정에서 나라를 이끌 훌륭한 경륜을 갖춘 분이 드러나길 바랄 뿐이다.

대통령책임제 나라에서 대통령을 잘 뽑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올해 대선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어떤 점에선 여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새 대통령이 단순히 이명박 정권이 지난 4년간 저질러놓은 난장판을 뒷설거지하는 일을 넘어,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평화·복지·공정에 바탕한 새로운 ‘2013 체제’를 만들어갈 책무를 지고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한 대통령의 자질은 무엇인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간적 품성,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해결능력,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소통능력 등 다양한 자질과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선에 나선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자질을 갖추는 것에 더해 정치에 관한 공자의 말씀을 경청해봤으면 좋겠다. 공자는 정치가 무엇인가를 묻는 자공에게 “먹을 것을 충족시키고, 군사를 충분히 갖추며, 백성이 믿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자공이 그 가운데 부득이 뭔가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느냐고 묻자, 공자는 가장 먼저 버릴 것은 군사이고 그다음은 먹을 것이며 마지막까지 저버려선 안 될 것은 백성의 믿음이라고 했다. 국방정책이나 경제정책 등 개별 정책을 잘하는 능력이 있어도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다.

국민의 믿음을 얻는 일은 그다지 녹록한 일이 아닌 듯하다. 정부 수립 이래 역대 대통령을 돌아봐도 그들 가운데 누가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승만·박정희는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해 여러 차례 약속을 뒤엎었고, 전두환은 민주·정의 등 정권의 속성에 반하는 기치를 내세움으로써 국민을 우롱했다. 그 이후의 대통령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민의 믿음을 온전히 얻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여럿 있겠지만, 권력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도 그 중요한 원인 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하는 것임에도 우리 역대 대통령의 상당수는 그것을 사적 이익에 동원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 대표적 예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의 집권 초부터 ‘고소영’이니 ‘만사형통’이니 하는 말들이 회자되고, 그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줄줄이 비리 혐의로 단죄를 받거나 수사선상에 오른 것,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 자신의 특보를 앉힌 것이나, 자신한테 비판적인 민간인을 사찰하는 데 공무원을 동원한 것은 그의 공공의식 결여의 증좌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대통령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인 문대성·김형태씨를 보자. 그들의 공공의식 수준은 국회의원이란 공적 책임을 맡겠다면서 복사 수준의 표절을 하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제수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제시돼도 이를 부인하며, 오로지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고 할 정도다. 이렇게 땅에 떨어진 공직추구자의 도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차기 대통령에겐 권력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만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권태선 편집인 kwonts@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29559.html

누에가 빗소리를 내며 뽕잎을 읽는다. 개구리가 가갸거겨 무논을 읽는다. 배추 흰나비가 여름 배추를 듬성듬성 읽는다. 말매미가 미루나무를 수액째 읽고 쓰르라미가 버드나무 초서를 낭랑하게 읽는다. 벼메뚜기가 서슬 푸른 볏 잎을 읽는다. 가으내 귀뚜라미가 달빛 전집을 읽는 동안 독서광인 바람은 여름내 독파한 팔만사천 나뭇잎 장서를 모두 단풍 불에 살라버리고, 강물과 바다에 이는 파랑을 읽으러 달려간다. 세상은 온통 읽고 읽히는 것 천지이다.

그것이 오타요, 오역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난 뒤에도 여전히 뽀빠이는 시금치를 먹고 괴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사막을 건너야 할 낙타는 2,000년 동안이나 바늘귀 앞에서 점프를 계속한다.

 월간중앙 [이어령의 생각바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