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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전 미국 강타한 태풍 샌디, 기후변화 무시한 공화당에 악재
미 국민, 정부 개입 쪽 손들어줘… 탄소 규제, 미국 주도로 재편되고
미·중 탄소협력 강화될 가능성… 우리 다음 정부도 적극 대처해야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 곧 1000만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지난 2002년 500만명대의 관광객이 10년 만에 갑절로 늘어난 것이다.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세이고 한국이 국제적인 관광 목적지 대열에 합류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이를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다.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은 10월말 현재 950만명으로 월평균 100만명에 이른다. 연말까지 1150만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는 세계 17위권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관광객 증가율이 싱가포르를 제치고 수위를 차지하게끔 만든 일등공신은 케이팝과 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라고 한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수출대국인데다가 정부와 민간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한 점도 한몫했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관광객이 급증했으며 중국 관광객은 지난해 222만명으로 연평균 20% 이상 늘었다. 올해는 특히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으로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경기 침체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애를 쓰는 일본이 연간 800만명선에 머물고 있는 데 비하면 쾌거라고 할 수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객 1000만명 유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22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3박 이하 단기 체류 관광객이 많고, 쇼핑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지만 쇼핑과 서울 쏠림 현상이 심한 점은 체질적으로 허약한 구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6.6%에서 지난해 5.2%로, 일자리 비중도 6.7%에서 5.6%로 되레 줄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프랑스가 국내총생산의 9.3%, 고용의 10.4%를 차지하고, 관광객 수가 우리보다 적은 일본도 국내총생산의 6.7%, 고용의 7.0%를 관광산업에서 창출하는 것과 비교된다.

중국 관광객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있지만 기반시설과 서비스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여행자 수는 전해보다 22% 늘어난 7025만명에 이르러 관광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저가의 덤핑관광과 부족한 숙박시설, 쇼핑을 강요하는 바가지 상혼 등의 문제가 계속되면 한때의 반짝 특수로 끝날 수 있다.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이 다시 찾도록 질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서비스와 기반시설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경쟁력은 차별화이므로 한국적인 것이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61121.html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종종 민주주의의 척도로 사용된다. 여성의 사회 및 정계 진출에 제약이 있는 나라일수록 민주주의의 질이 낮다. 여성이 사회 및 정계에 진출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정치 수준은 높아지고 부패율은 가파르게 낮아진다. 여성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더 높고, 여성 의원 비율, 여성 장관 비율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은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11년 발표한 부패지수의 경우에 덴마크와 핀란드는 공동 2위, 스웨덴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에게 실질적인 정치권력이 주어질 때 민주주의의 질이 높아지고, 정치적 부패가 낮아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여성의 비권력적 행태와 가치지향성에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덜 폭력적이다. 폭력을 사용하기 전에 우선 대화와 타협을 시도한다. 어차피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는 정치판에서 여성이 폭력을 휘두르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둘째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덜 권력지향적이다. 남성 의원들에게 인기있는 국방, 외교, 재정, 과학기술에 비해 여성 의원들은 주로 교육, 환경, 복지 등의 재생산적인 분야에 관심이 더 많다. 그만큼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정치는 훨씬 더 생활정치를 지향한다. 무엇보다 가정과 자녀가 있는 여성 정치인일수록 낮에 업무 일정을 끝내길 원하기 때문에 부패할 확률이 낮다. 늦은 음주 문화가 폭력과 정치부패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정치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이 사회의 주류에 편입되는 양성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는 정당공천과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정당공천에서 일정 비율, 즉 30%에서 50%까지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비례대표의 경우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순위에, 예를 들어 여성 비율 40%를 실천하도록 선거법을 바꾸면 된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꾸면서 균형적 여성공천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또 하나는 양성평등사회를 근본적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가정교육, 탁아소, 학교교육 등을 통해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핀란드에서는 양성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사범대 개혁, 교육대 개혁을 통해 예비 선생님들에게 양성평등적 교과목과 교수법을 배우게 해 학교에 투입한 결과 지금은 학생 양성평등 인식도 및 국가 전체 양성평등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대통령 후보들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심각한 고민을 한 흔적이 어느 후보에게도 보이질 않는다. 선거 후 바로 시작될 정부조직에 대한 구상에서도 여성가족부 존치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 전 부처에 걸쳐 양성평등 정책이 사회의 주류화 목표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조치,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는 강력한 여성부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부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북유럽은 1980년대부터 여성정책 업무를 부총리 혹은 총리실 소속 특별위원장에게 맡겨 이들이 실질적으로 양성정책을 총괄지휘하도록 해왔다. 이런 결과 3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국가를 이루었다.

현대 국가의 국력은 국민의 반인 여성에게서 나온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 산업생산력이 올라가면 국력도 함께 커진다. 국력은 민주주의의 질, 그리고 부패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성이 정치로 더 많이 뛰어들어야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올라가고 부패 수준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연혁 쇠데르퇴른대학 정치학 교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1124.html

“커플이 하는 게 뭐 있니? 딱 세 가지지.” 최근 연애를 시작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데이트를 하면 주로 뭘 하고 노느냐고 묻자 친구가 반색을 하며 물어왔다. 밥, 영화, 차? 산책이나 술? 미술관과 서점…. ‘갈 데 없다’는 말을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데이트 코스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밥, 술, 섹스.” 지하철에서 친구는 나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빠르게 세 단어를 내뱉는다. 그 커플은 잦은 야근을 하는 사회 초년병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0대였다. 평일에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잠시 짬을 내 만난다고 했다. 수험생활 때문에 데이트 장소도 고시촌을 잘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았다. 친구는 지금 만나는 사람의 생활패턴이 생각보다 자신과 잘 맞는다고 말했다. 수험생과 야근족이라니, 슬프면서도 잘 맞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세대론의 교과서가 되어버린 어느 책에서는 ‘왜 한국의 10대는 독립할 수 없는가’라는 도입부에서 살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10대의 첫 섹스는 언제나 슬프다고 선언했다. 물론 그들의 섹스도 슬프겠지만, 정말 슬픈 건 사실 20대의 섹스다. 가장 왕성한 시기에 그야말로 모든 상황이 빠듯하다. 일단 시간을 내기 어렵다. 그나마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게 차라리 다행으로 여겨질 정도다. 특히 학생 커플이거나 한쪽이 아직 돈을 벌지 못할 경우 이 계산은 더 빡빡해진다. 섹스를 위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 저축, 책과 영화 등에 쓸 문화생활비, 취미생활, 여행 경비 등 말이다. 예전에는 이 시기를 ‘시간은 있으나 돈이 없는 때’라고 했다는데 요즘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시기가 되었다. 당연히 문화생활 전반도 위축되고 젊은층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린다. 사실 우린 오픈마켓을 뒤져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싼 옷을 사입고, 포털사이트의 웹툰으로 문화생활을 대체할 뿐이다.

어느 순간 섹스는 비교적 가장 저렴하면서도 만족도 높은 여가생활이 된 것만 같다. 그 이상 무엇을 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든다. 일전에 희망청(청년실업네트워킹센터)에서는 일반적인 20대가 데이트 생활을 즐기기 위해 (매주 데이트를 한다는 가정하에) 얼마큼의 돈이 필요한지 계산을 해본 적이 있다. 주말에 만나 쓰는 밥값, 커피값, 영화관람료, 모텔비를 합치면 최소 8만원 정도의 돈이 든다. 월 30만원이 넘는 돈을 감당하려면 아르바이트 생활을 해서는 불가능하다. 데이트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다보면 오락거리가 있는 모텔을 찾거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방에서 한다’.

주말의 ‘방’과 평일의 ‘사무실’을 오가는 상황을 탈출할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모텔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벌 수 있는 직장을 다니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다. 내 주변 많은 또래들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즐겁게 연애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잘 꾸려가는 선배들도, 스스로를 도시빈민이라고 말하는 선배들도 역시 미혼이었다. 수도권의 전셋값은 부모님의 대출마저 탈탈 털어야 얻을 수 있고, 설령 아이를 낳아도 부모님이 아니고서는 맡길 곳이 없어 고생하는 선배들을 보면 차라리 섹스만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래저래 20대의 섹스는 슬프다. 2013년도에 적용될 최저시급은 4860원이다. 지금을 보나 미래를 보나 답이 없다. 섹스마저 말이다.

김류미 <은근 리얼 버라이어티 강남소녀> 저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1126.html

경제학자인 박영호 한신대 명예교수한테서 책 한 권이 택배로 왔다. 카를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선언>이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한 뒤 81년 귀국, 한국 대학에 마르크스정치경제학 연구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학자로 이 시대에 잔류하는 마지막 마르크스주의자로 자처해 온, 나의 다감한 중학친구다.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시의에 안 맞는 출간인 탓이다. 굳이 마르크시즘의 사양시점을 골라 출간한 건 무슨 억하심정일까…. 서문에 출간사유가 명시돼있으려니 싶어 머리글을 샅샅이 뒤졌지만 없다. 전화를 걸었다.

"어이, 박영호. 본론을 말하라. 하필이면 이 시점을 골라 이 책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 한 시간 후 답신이 메일로 왔다. 답장치고는 너무나 비장했다. '한 까칠한 마르크스주의자가 지식인 김승웅에게 작심하고 던지는 질문'이라는, 마르크시스트 치고는 자못 센티멘털한 제목까지 단 답신은 이렇게 시작된다.

"한 달 남은 대선을 앞두고 내게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경제민주화'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심지어 제3의 후보까지도 경제 민주화를 표방하고 있다니… 우리가 살 길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밖에 없다고 침을 튀겨오지 않았던가. 한 밤중의 홍두깨도 유분수지, 느닷없이 세 후보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는다는 말인가."

박교수의 요지는 이렇다.

신자유주의와 경제민주화가 근본적으로 모순 관계임을 역설,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은 물론,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고를 여야 모두가 잔인하게 자행하지 않았던가, 이처럼 반 경제민주화에 앞장섰던 자들이 대통령 선거철이 되니까 이토록 교활하게도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다니…. 기가 막힐 일 아닌가!"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토록 무작위로 공약을 남발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그가 써낸 책의 제명은 '공산당 선언의 새로 읽기'다. 이런 제명으로 그가 책을 써낸 이유는 자명해진다. "후보들이 아무리 무식하기로서니 소위 집권하겠다는 사람들이 어찌 이리 속 보이는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로 집약된다. 후보들의 무식을 깨우쳐주기 위해, 또 그 묘약으로는 경제민주화가 근간인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 밖에는 없으리라 싶어 작심하고 책을 냈다는 것.

스스로 자인하듯, 까칠한 것으로 치부돼온 마르크시즘의 진수를 차제에 보여주겠다는 타산도 깔려있는 성싶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더구나 마르크스한테는 철학자 니체의 상투표현이 되어온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요소가 많다는 박 교수의 평소 주장에 비춰, 이번 출간은 잘하면 박교수로 하여금 마르크시즘을 곡해해온 대선후보들과 대중들의 무지를 깰 우상파괴자로 변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여긴 듯싶다.

일단 갸우뚱해진 고개는 그러나 쉬 돌아서지 않는다. 오늘따라 그가 평소 역설해온 마르크스의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요소'가 나의 심기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공산당선언의 핵심부위는 누가 뭐래도 그 선언의 대미를 장식한 마지막 구절 -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가 아닐 수 없다. 이 대목 하나로 그는 일약 격동적인 혁명가이자 뜨거운 시인으로 바뀐 것이다. 이 대목을 읽은 젊은이, 가난한 사람치고 피가 끓지 않던 사람이 있던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절창(絶唱)이었다. 문제는 이 일련의 선언이 지닌 허구에 있다. 영국인 이데올로기 전문 저널리스트 폴 존슨이 지적한 그 허구를 인용('지식인의 두 얼굴', 원제: Intellectuals, 1988),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박교수에게 답신으로 보냈다.

"어이, 박영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카를 샤퍼의 말에서 따온 말이다. '종교는 아편이다'는 독일의 유명한 시인 하이네한테서,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다'는 마라한테서 따온 말이고. 박 교수, 응답하라. 이게 자네가 평소 주창해왔듯 카를 마르크스의 인간적인 요소라는 말인가? 그가 귀족 출신인 아내 몰래 하녀를 임신시키고, 태어난 아이마저 자신의 재정적 뒷받침을 해왔던 엥겔스의 아이라 둘러댄 건 논외로 하더라도…."

김승웅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1/h20121116204046115780.htm

'비굴 재인, 도도 철수.'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요즘 겉으로 드러난 태도는 이렇다. 문재인 후보는 세 번 사과했고, 안철수 후보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식이다. 태도가 다른 건 두 사람의 인간성 때문은 아니다. 지지율은 뒤지나 거대 조직을 가진 문 후보와 지지율은 높지만 세력이 적은 안 후보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르게 속내는 '여유 재인, 불안 철수'로 볼 수도 있다. 갑자기 흥미진진해진다. 역시 긴장과 불화는 '정치'의 주요한 조역이다.

마음속 답답함이 가시기 시작한다. 대선 후보들이 이제야 사활을 건 '정치'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그간 '착한 어린이 선발대회' 출전자 같았다. 예쁘고 착한 말만 했다. "학창시절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제 꿈은 세계 평화입니다." 틀에 박힌 말을 반복하는 미인대회 출전자들 같았다.

때문에 후보를 수식하는 말도 '종교적 상징'으로 대체됐다. 실천신학대학원대 정재영 교수와 인덕대 장형철 교수는 16일 한 심포지엄에서 '미디어 속의 18대 대통령선거와 종교'란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 유난히 종교적 수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박근혜 후보는 베드로(예수를 부정했지만 결국 교회 지도자가 된 베드로처럼 아버지를 부정했지만 결국 대권을 잡게 될 것이라는 뜻)' '(안철수) 메시아 대망론' '안철수 미륵불' 같은 수식이 그 예다.

세 후보가 그간 '아픈 자여, 다 내게로 오라'의 화법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과 화해하고, 모든 걸 들어주겠다고 했다. 절대 신(神)의 영역이다. 고작 인간인 대통령은 이게 불가능하다. 얼마나 아픈지, 병의 원인은 뭔지, 치료법은 몇 가지이고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제대로 진단하는 게 국정 책임자가 할 일이라는 걸 잊었다. 세 후보의 캠프 이름은 저마다 다르지만 색깔은 하나였다. '힐링(치유) 캠프'다.

그들이 '힐링 캠프'를 차리니, 종교인과 예술가들이 정치판을 차렸다. 목사와 신부들이 제각각 흩어져 각 정치인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나섰다. 신과 사람에게 봉사해야 할 시간을 나누어 현실정치에 쏟는다. 글 쓰는 이들도 가세했다. 여당 지지는 야합이고, 야당 지지는 시민의 책무라 한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각질화된 권력의 속살을 드러내는 게 예술이라 생각하는 건 이제 구식이 된 듯하다. 곧 시행되는 '예술인복지법'의 출발은 누구에게 속하지 않은 채 예술로 사회에 공헌하는 예술인에게 최소한 밥을 먹여주자는 취지였다. 관련 법 예산이 크게 줄어 실망했는데, '정치예술인'에게도 우리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생각이 든다.

비교적 살림살이가 나은 영화계에서는 사람이 나서는 대신 영화가 정치를 한다. 전두환 정권의 고문사를 다룬 영화를 찍은 감독은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당 후보를 떨어뜨리고 싶다 작심한 듯한 영화가 서너 편 이상이다. 정치인만 빼고 다들 정치를 하고 있다.

난(亂)하다. 그래서 단일화로 촉발된 '정치게임'이 차라리 반갑다. 철저히 자기 색을 드러내고, 상대 후보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상대가 분명해지면 여야 후보도 서로 물고 뜯어 진짜 속살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치가 정치인의 몫이 된다.

박은주 문화부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16/2012111602349.html

Q: 두 사람이 식당에 자리를 잡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A: 핸드폰을 떡하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그 순간 테이블에는 수십개의 대화가 난립한다.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도 대환영. 어제 먹은 점심 메뉴가 3초 안에 안 떠오르면 당신의 뇌는 퇴화하고 있단다. 이렇게 식사를 하니 기억이 안 날밖에. 그러나 걱정할 건 없다. 요즘엔 퇴화된 뇌에 걸맞은 쓰레기 콘텐츠들이 완비되어 있으니.

김한민 작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0989.html

지난주에는 수능시험이 있었다. 수능시험을 하루 앞둔 뉴스는 잠시 대통령 선거나 내곡동 사저 등의 문제를 뒤로 하고, 하루 뒤에 있을 국가적 시험에 집중했다. 예상되는 난이도를 알려주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긴장된 인터뷰, 그리고 교회나 사찰 등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에 열성인 어머니의 모습까지. 시험이 끝난 날에는 유명 입시 학원 컨설턴트의 인터뷰가 있고, 시험을 보고 나온 아이들의 '어려웠어요', '쉬고 싶어요' 같은 말이 이어진다. 적어도 수능 시험일 D-1과 D-DAY는 '교육'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입시제도는 늘 논란이 되고, 자주 바뀐다. 한국의 교육열은 막대한 사교육비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아마 그 끝이 없을 것이다.

입시는 결국 교육의 문제인데, 우리의 경우 입시가 교육의 목적이 되고 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는 고등학교를 다니고(그래서 좋은 학군이 필요하다) 고가 학원을 찾는다. 당연하다.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좋은 대학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부가 아닐 뿐이지 상당하다. 그러니 우리는 교육보다 입시에 치중할 수밖에. 입시를 위한 교육에서는 당연히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주요 교과가 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다. 예체능 교과는 운명의 시험일이 가까워질수록 자율학습 시간이 되기 쉽다. 학교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심지어 학생도 그걸 원한다. 인생을 위하여.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의 원인을 폭력적 게임이나 일부 매체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현실이 학교를 팍팍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폭력성을 키우는 것이다. PC방에서 두꺼비집을 내려 게임 유저의 폭력성을 실험했던 기자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우리 모두는 경쟁이라는 게임에 아이들을 집어넣고, 그들 중 못 견디는 학생을 골라내어 사회로부터 격리 혹은 도태시키고 있지 않은가.

예체능 수업의 확대는 아이들의 사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다. 지금의 체육수업처럼 일주일에 두 차례(이마저 생략되기 쉽지만) 진행되는 수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학교-학원-도서관'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이 '학교-체육관(혹은 운동장)-집'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로 바뀌어야 한다. 일주일에 두 시간이 아닌, 하루에 두 시간의 예체능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스포츠는 철저하게 엘리트 시스템으로 건축되어 있다. 해마다 등장하는 젊은 스포츠 스타, 올림픽과 같은 국제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는 청년들은 각 학교의 전통이 어린 배드민턴부, 양궁부, 축구부 등에서 맹훈련을 받은 선수들이다. 각 중학교 운동부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고등학교에 스카우트되고, 고등학교 성적이 좋으면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말하자면, 현행 학원 스포츠 또한 또 하나의 입시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만화 '슬램덩크'를 볼 때, 의아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저렇게 농구부가 많던가? 하는 의문이 첫째였고, 만화의 등장인물들 중에 우등생도 있었고, 그들도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학에 간다는 사실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유행한 드라마로 '마지막 승부'가 있었다. 고교 농구 스타였던 손지창의 대학 입학 조건으로 '학교 동기 여럿의 동반 입학' 혹은 '현금'이 제시됐다. '슬램덩크'는 일본 콘텐츠이고 '마지막 승부'는 한국의 이야기다. 이는 좋은 예시가 된다. '슬램덩크'에 나오는 수많은 학교의 농구부는 일본 학원 스포츠를 대변하는 것이다. 누구나 운동을 골라서 할 수 있고, 그 중 두각을 보이면 전국제패도 꿈꾼다. 반대로 우리나라 고교 농구팀은 수십 개에 불과하고, 각 학교 코치와 심판 선수와 학부모는 모두 하나의 '길드'로 묶인다. 물론 대학 입시를 위한 길드다. 최근에 터진 아마추어 농구 비리 사건은 그 극단적인 예다.

학원 스포츠는 '청소년의 여가활동'이라는 대명제로 돌아와야 한다. 물론 여가활동을 즐길 만큼 우리 학생들이 한가하지가 않다. 그러나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의 변화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 언제까지 입시지옥에서 구직지옥으로, 구직지옥에서 생활지옥으로의 순환선에 몸을 맡길 것인가.

서효인 시인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1/h20121115202721121760.htm

요즘 인문학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문학 강좌가 넘쳐난다. 지자체들마다 앞다투어 시민인문강좌를 설치하고 있고 언론사 인문강좌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인문학 위기 담론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는 사람들의 지적(知的) 허기를 충족시켜 줄 문화가 빈곤하다. 제대로 된 취미도 못 가진 채 먹고사는 일에 매달려 왔던 세대들이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느끼게 되는 헛헛함이 있다. 종교로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이다. 수많은 인문학 강좌는 이런 허기를 때우기에 좋은 간식거리와도 같다. 그러나 간식으로 허기를 때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인문학은 인간에 관한 학(學)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읽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쓰는 일과 관련된 학문이다. 문학, 역사, 철학은 지금 여기에서 인간다운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이 능력이 결여되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방향을 잃은 채 오직 동물적 탐욕에 사로잡혀 맹목적 생명 유지에 집착하는 야만 사회가 될 것이다. 사람답게 사는 삶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문화는 비굴한 자기부정 안에 갇히고 말 것이다.

인문학은 한국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기도 했다. 조선시대는 강력한 도덕정치를 표방했다. 문맹이기조차 했던 서구의 군주들에 비하면 조선의 왕들은 대단한 지식인들이었다. 인문학은 국가 경영의 중요한 지식이었고 가난 속에서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힘이었다.

교육 텍스트였던 유가의 경전들에는 성실, 근면, 겸손, 삼감, 이치를 밝힘과 같은 수사들이 넘쳐난다. 진리와 올바른 삶에 대한 확신이 때로 너무 지나쳐 다른 입장을 관용하지 못하고 죽기 살기 식으로 부딪치기도 했다. 그러나 근대화의 과정 안에서 자리 잡게 된 기능주의 사고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제 인문학 전공자들은 쓸모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간주된다. 전통적 인문학도들의 자리는 선생이었지만 그 자리는 어느새 선생의 기능을 더 잘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사범대 졸업생들의 차지가 되었다. 공교육 현장에서 배척받은 인문학도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흩어졌다.

인문학 석사 박사들은 길을 잃고, 대학의 비정규직인 그들의 빈한한 삶을 바라보고 있는 우수한 후배들은 아예 대학원에 발을 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인문대학원, 인문대, 인문학 연구가 황폐해지고 있다. 인문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라고 하면 돈이 필요 없는 인문학 연구에 왜 연구비를 늘려야 하는가 묻는다.

인문학적 사유와 물음은 모든 학문의 기초를 이루고 모든 인간행위를 정하는 형식을 이룬다. 가고 싶은 곳, 갈 곳을 알아야 빨리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초중고 교육에 인문학도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학문 후속 세대들이 자율적 연구자로 성장하여 대학에서 한국의 인문 연구 전통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모두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일이다.

문학은 복잡한 인간현상과 인간관계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고, 역사는 삶의 좌표를 그릴 수 있게 해주며, 철학은 체계적 방식으로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능력 없이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인이 확고히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미래 가치와 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아니, 그 이전에 이 소중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기를 성찰하고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자신과 타자의 삶을 긍정하는 힘, 이것은 물질적 충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지적 사유와 내면의 세계를 키워주는 인문학은 치유의 학문이다.

김혜숙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한국인문학총연합회 대표회장

http://news.donga.com/3/all/20121115/50856435/1

각종 사회 현안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관련 동향과 현황을 조사하거나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사회문제들이 서로 얽히며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기존의 방법만으로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정부 혼자서 단시간에 해결하기도 곤란하다.

이 때문에 광범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연계 통합 분석해 가치를 만들어 내는 빅데이터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이들 데이터를 분석하면 사회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얼마 전 ‘빅데이터 국가전략포럼’을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과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소개됐다. 한 예로 자살을 키워드로 잡아 인터넷 게시물과 트위터를 분석했는데 성인보다 청소년이 자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고용정보원 자료를 바탕으로 20대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분석한 결과 취업을 포기하고 학업을 계속하는 미취업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동안 추측만 무성했던 가설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직접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낸 사실은 앞으로 관련 분야 정책을 짜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사회 현안에 대해 최적화된 문제 해결 솔루션을 주는 한편 사회현상을 보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위험 징후를 빨리 발견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정부는 올해 3월 빅데이터 정책을 수립하는 데 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일환으로 미 국방부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군사 작전 지원 능력을 100배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빅데이터를 적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전무하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생각하면 아쉬운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사회 전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빅데이터는 각종 사회 현안 해결과 국가미래전략 수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도구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과학적으로 디자인해 저비용 고품질의 국정운영을 가능케 하는 최고의 방법인 셈이다.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http://news.donga.com/3/all/20121115/50856592/1

선의(善意)도 얼마든지 나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정치나 정책도 그렇다. 따라서 정작 중요한 건 좋은 의도가 아니라, 실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에 대한 판단일지 모른다.

지난 주말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던 비만세(fat tax)를 시행 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도입 때만 해도 세계적인 호응을 얻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론을 촉발했던 바로 그 세제다. 도입 의도는 훌륭했다. 덴마크는 인구의 47%가 과체중이고 13%가 비만이다. 당국은 고지방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하면 세수를 늘릴 뿐 아니라, 고지방식품 소비를 줄여 국민건강에도 이로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낙농제품, 육류와 가공식품 가운데 포화지방을 2.3% 이상 함유한 식품에 대해 포화지방 1㎏ 당 16덴마크크로네(약 3,400원)의 세금을 물렸다.

하지만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 버터 가격 14.1%, 올리브유 가격 7.1%를 비롯해 우유 고기 조리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른 건 어느 정도 예상됐다. 문제는 하루아침에 식습관을 바꾸기 어려웠던 국민들이 고지방식품 소비를 줄이는 대신 보다 저렴한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거 독일 국경을 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덴마크 식품업체와 가게는 줄줄이 문을 닫아야 했고 해당 부문에서 실업이 발생해 사회문제가 됐다. 물가만 올렸다는 원성도 샀다. 결국 정부로서는 깨끗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도 '착한 정치'와 '선의의 공약'이 여야를 막론하고 젖과 꿀처럼 곳곳에 흘러 넘치고 있다. 그러나 의도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아무래도 석연찮은 얘기가 너무 많다.

0~2세 무상보육은 이미 나쁜 결과가 일부 확인된 정책이다. 여야 정치권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무슨 '보편적 복지'의 부표(浮標)라도 된다는 듯이 밀어붙였고, 정부도 어정쩡하게 따라갔다. 그러자 집에서 아이 잘 키우던 엄마들까지 '안 맡기면 손해'라며 너도나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려고 나서면서 일시에 7만여 명의 유아가 보육원으로 향하고, 지자체 예산도 금방 바닥나는 사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급기야 정부는 소득 상위 30% 가구를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수정안을 냈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까지 포함해 모든 대선 후보들은 절대 수정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늘도 전국의 서민 맞벌이 가구 아동 70여 만 명이 방과 후에 보호자 없는 집에서 범죄와 탈선, 사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무방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알리바이를 만들겠다는 대선 주자들의 왜곡된 선의가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에 시급하게 쓰여야 할 막대한 예산을 엄마 품에서 아기들을 공연히 떼어놓는 어처구니 없는 일에 쓰이게 한 셈이다.

대선 주자들의 '위험한 선의'는 지금도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대선 공약 곳곳에 작동하고 있다. 외국어고나 자사고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신(新)고교 평준화 정책'도 그렇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특목고를 제외한 지난해 서울대 진학률에서 강남ㆍ서초구(약 160명)가 서울 평균(약 50명)의 세 배에 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평준화 체제에서 오히려 빈부, 도농(都農)간의 학업성취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헤아리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대선 주자들은 잘 가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식의 선의에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중구난방의 공약을 버무려 그것을 '착한 정치'로 포장하는 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든지,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이나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책 등이 그 '착한 정치'의 얼굴들이다. 무지하거나 교활한, 수많은 정치적 선의의 허상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유권자의 몫이다.

장인철 논설위원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1/h2012111321003424380.htm

집 앞 대형마트에서 초밥을 담으며 세계화를 실감했다. 모리타니 문어, 세네갈 피뿔고둥, 아이슬란드 열빙어 알, 노르웨이 연어, 캐나다 북방조개, 칠레 송어, 대만 농어… 초밥 10여 개에 5대양 6대주가 담긴다.

수산물 매장으로 가니 더 다채롭다. 새우 코너는 글로벌 격전장이다.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산(産)이 장악하던 국내 시장에 몇 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새우가 등장했다. 사막 모래바람만 날리는 줄 알았던 사우디에 모세가 건넌 홍해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인도산 블랙타이거와 바나나 빛깔의 호주 새우도 한 자리 차지하더니 최근엔 남미산 새우가 다크호스다. 에콰도르와 페루에 이어 쿠바 새우도 들어온다는 소식이다.

‘국민 생선’ 고등어는 노르웨이와 캐나다산이 국내산을 빠르게 대체 중이다. 늦가을 찬바람이 불면서 막 나오기 시작한 과메기의 원재료는 대만산 꽁치다. 미국산 아귀와 곰장어, 멕시코산 참조기, 러시아산 임연수어, 아르헨티나산 홍어, 베트남산 주꾸미도 보인다. 냉동코너에서 파는 묶음 가자미는 원산지가 기니산으로 돼 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점심 때 구내식당에서 먹은 갈치도 외관이 생소하다. 약간 검은 빛깔이 나고 가시는 억세다. 영양사에게 물어보니 아프리카 세네갈산이란다. 원산지에 덜 민감한 단체급식에서 아프리카 생선은 이미 대세다. 보양식으로 많이 먹는 민어의 경우 오랜 내전을 겪어온 시에라리온에서 많이 수입된다. 구내식당 밑반찬으로 나오는 오징어 무침은 남미 포클랜드산이거나 뉴질랜드산, 야구장 앞에서 사먹는 문어다리는 중남미에서 잡히는 대왕오징어일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간장게장 집에서 미국산 블루크랩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수산물 세계화를 얘기하다 보니 2005년 쿠바 출장이 기억난다. KOTRA 아바나 무역관 개장을 취재하러 갔다가 한국인 수산업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베네수엘라에 살던 최모씨는 1990년 중반 쿠바에 갔다가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를 들었다. 쿠바는 수심이 얕은 바다가 넓게 퍼져 있는 ‘해삼 밭’이지만, 쿠바 사람들은 해삼을 먹지 않고 버렸다. 이를 본 최씨가 독점 채취권을 따내 중국과 홍콩에 팔면서 큰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쿠바의 해삼이 홍콩의 식단에 오르는 수산물 세계화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교역으로 푸는 리카도식 해결법인 셈이다. 수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피시플레이션에 맞서 세계의 바다를 우리 바다처럼 활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그래도 영 개운치가 않다. 어족자원 고갈은 세계적인 현상인데, 아프리카 갈치까지 구해다 먹으며 식탐을 채우는 일이 과연 언제까지 가능한 일일지. 아프리카 연안의 빈국 모리타니의 문어 어획량은 몇 년 새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어업권을 딴 중국·일본의 배가 문어를 싹쓸이해 간 탓이다. 쓸데없는 소리일까. 당기는 식욕 앞에서 원산지는 ‘글자’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

윤창희 사회부문 기자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879267&cloc=olink|article|default

주소를 넣으면 해당 지역에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알려주는 범죄지도(크라임 맵) 서비스는 미래의 일이 아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일부 지역 경찰은 지난 수년간의 범죄 데이터를 바탕으로 슈퍼컴퓨터에서 예측모델을 돌려 마치 지진 예보를 하듯 범죄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범죄자를 예지하는 ‘프리크라임’이 상상이 아닐 날도 멀지 않은 듯싶다.

어느 지역에 독감이 유행하는지를 알아보려면 검색사이트 구글의 독감동향(google.com/flutrends)을 접속하면 된다. 누리꾼(네티즌)이 사용한 대규모의 검색 용어를 모아 내놓는 예측은 실제 독감 유행과 거의 일치한다. 미국 민간의료보험회사인 웰포인트는 아이비엠과 손잡고 3420만명의 등록환자 정보 2억페이지를 3초 만에 분석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해주는 ‘고급 의료정보 제공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있다.

이미 빅데이터 시대는 다가왔다. 시장조사업체 아이디시(IDC)가 집계한 바로는, 지난해에 생성된 전세계 정보량은 1.8제타바이트에 이른다. 1제타(Z)는 10의 21제곱, 곧 10해(1조의 10억배)를 가리킨다. 이는 우리 국민이 18년 동안 쉬지 않고 1분마다 트위터에 3개의 글을 올리는 양으로, 32기가바이트짜리 아이패드를 만리장성의 두 배 높이로 쌓을 수 있는 양이라 한다.

올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은 ‘가장 주목할 기술’ 1위로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꼽았다. 빅데이터 시장은 내년에 102억달러에서 2017년에는 50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빅데이터와 슈퍼컴퓨터는 바늘과 실이요, 콩과 깍지다. 국산 슈퍼컴퓨터 ‘천둥’이 13일 ‘세계 슈퍼컴퓨터 톱 500’에서 278위에 올랐다. 원하든 않든 우리도 빅데이터 시대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이근영 선임기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0373.html

변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실천력’을 탓하지만, 실은 ‘계산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누구나 행동을 하기 전 자신에게 주어질 이익을 계산하게 된다. 그 후 이익이 된다면 빠르게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행동하기를 머뭇거린다. 또 아예 계산 자체가 되지 않아 행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기도 한다. 결국 실천 이전에 계산이 있는 것. 문제는 계산 방법에 따라서 손해와 이익의 폭이 달라지고, 심지어 적자와 흑자가 완전히 뒤바뀌기도 한다는 점이다.

중국 북송 숭양 지역에 장괴애라는 현령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순찰을 돌고 있는데, 한 관원이 창고에서 황급히 뛰어나오는 모습을 봤다.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직감한 그는 관원의 몸을 뒤졌고, 상투 속에서 엽전 한 닢이 나왔다. 창고에서 엽전을 훔치다 누군가 오는 기척을 느끼고 급히 도망쳐 나온 것이다. 하지만 관원의 얼굴에서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그까짓 엽전 한 닢 훔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러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장괴애는 “먹줄에 쓸려 나무가 잘려나가고, 물방울이 돌에 떨어지면 구멍이 뚫린다. 하루에 1전이면 1000일이면 1000전을 훔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결한 뒤 가차 없이 관원의 목을 베어버렸다.

관원과 장괴애는 계산법이 서로 달랐다. 장괴애가 1000일 단위의 계산법을 제시하자 상황은 급격하게 반전됐다. 장괴애가 가차 없이 관원의 목을 벨 수 있었던 것도 새로운 계산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가 처단한 것은 ‘고작 엽전 한 닢을 훔친 관원’이 아니라 ‘조정의 재정을 거덜 낼 수 있는 관원’이었다.

변화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치밀하고 전략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쯤이야 게을리해도 손해 보는 게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늘 하루의 노력으로 내일의 하루가 결정되고, 앞으로 1년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룰 성과물은 천지 차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실천할지가 산출된다. 지금 당신은 어떤 계산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남훈 경제 경영 전문작가

http://news.donga.com/3/all/20121113/50806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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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계에서 제일 핫(hot)한 기업은 애플과 유니클로다. 지난 주말 전 세계 유니클로 매장은 고객들로 넘쳐났다. 3억 장을 팔아 치운 괴력의 ‘히트텍’을 9900원에 할인 판매했기 때문이다. 물건은 동나고 “돈 주고도 살 수 없다”는 아우성이 진동했다. 애플도 온갖 험담이 쏟아지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3분기 영업이익률 역시 30%가 넘는 위엄을 자랑한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애플은 동반성장의 모범기업”이라 칭찬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는 “○○동물원”이라 구박받고 있다. 과연 공평한 대접일까.

이미 아이폰을 만드는 중국 폭스콘 공장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널리 알려져 있다. 1%대의 영업이익률을 견디지 못한 폭스콘이 단가 인상을 요구할 만큼 뿔이 났다. 요즘 일본에는 ‘i팩토리(애플의 납품업체) 저주’가 파다하다. 일본 경제잡지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중견업체 시코는 아이폰용 자동초점 모터를 납품한 뒤 흥분했다. “생산량을 늘리라”는 독촉에 생산라인과 클린룸 증설에 물불을 안 가렸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주문이 싹 사라졌다. 알고 보니 애플이 경쟁사인 알프스전기로 납품선을 바꿔버린 것이다. 시코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잡지는 “일본 열도가 애플색(色)으로 물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니·샤프·도시바·엘피다까지 애플에 목매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거래 사실조차 알리지 말라”며 하루 단위로 납기를 관리한다. 그러면서 ‘대량 구매’의 수퍼갑(甲) 위치에서 자신이 부르는 납품 가격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더 괜찮은 업체가 눈에 띄면 그쪽으로 옮겨가기 일쑤라 한다. 이 잡지는 “애플의 영업이익은 이런 이익 가로채기의 산물”이라며 “i팩토리들은 생사여탈권을 빼앗긴 채 애플의 하청공장으로 전락했다”고 전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3는 여전히 국산 부품 비중이 80%나 된다.

유니클로의 화려함 뒤에도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히트텍 원단은 도레이가 1만 개의 시제품을 개발한 뒤 유니클로의 입맛에 맞는 걸로 골라 독점공급한다. 중국의 40개 위탁 공장들이 원단을 넘겨받아 옷을 만든다. 생산-유통-판매의 전 과정을 유니클로가 통제하며,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 2주 안에 신속하게 모든 공정을 바꾼다. 『유니클로 제국의 빛과 그림자』(요코다 마쓰오 저)에 따르면 유니클로가 생산하는 5억 벌의 옷 가운데 85%가 중국의 저임금 공장에서 생산된다. “유니클로 생산라인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시골에서 갓 올라온 어린 여성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시키는 대로 잘 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일하면 불만을 품을 만큼 근로조건이 형편없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현대차는 어리숙하기 짝이 없다. 미국·중국·브라질 등 9개국 28개 공장에 11~15개의 협력업체를 함께 데리고 나갔다. 남양기술연구소에는 신차 개발 단계부터 협력업체 기술자 수백 명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게스트 엔지니어링’ 제도가 있다. 협력업체의 부품 개발이 더디면 ‘본사 엔지니어 파견’ 제도를 실시한다.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구조다. 반면 미국의 GM이나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품질-가격’의 온라인 경매로 부품을 구매한다. 상생·협력 개념은 아예 없다.

현재 현대차의 부품 국산화 비중이 97%나 된다. 어느 새 자동차 부품 수출도 완성차 수출액을 웃돌고 있다. 450여 개 1차 협력업체들의 현대차 납품 비중은 50% 밑으로 떨어졌다. 절반 이상의 부품을 GM·도요타차 등에 팔아 치운다는 의미다. 지난 10년간 이들의 시가총액이 10배나 늘어나 한 수 지도해줬던 현대차 직원들이 배가 아픈 표정이다.

어쩌면 삼성·현대차에 ‘동물원’만큼 적절한 비유가 없는지도 모른다. 전 세계가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렝게티 초원이라면 말이다.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 손보기는 분명한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질투와 편견에 기초한 정치적 선동은 금물이다. 그렇게 존경하는 애플과 유니클로에 가서 직접 느껴 보시라. 오히려 우리의 전자·자동차 생태계는 소중하게 가꾸어야 할 대상이 아닐까 싶다. 참고로 현재 한국의 스마트폰과 신차 개발 기간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수준에 올라섰다.

이철호 논설위원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867524&cloc=olink|article|default

규제 대상이 된 '프랜차이즈 1등' 기업 어떻게 성장했는진 무관심
파리바게뜨, 본죽, 미스터피자… 부단한 노력과 혁신으로 성공해
자영업자 돕는다는 미명 아래 토종 전문기업 성장을 막아서야

내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걸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투덜이여서가 아니다. 이 사회가 사람에 대해 무지하고 무도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렇다. 17살 몽골 아동을 무자비하게 추방한 사건을 접하면서 또 그렇다.

이주노동자인 부모와 10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 소년은 어떤 전과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단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조차 접견하지 못한 채 홀로 추방당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신속한 공조체계를 통해 17살 소년을 수갑 채워 연행하고, 보호소에 감금하고, 다시 수갑을 채운 채 공항에 데리고 가 일반인들의 왕래가 잦은 출국 통로를 지나 비행기 앞에서야 수갑을 풀어줬다. 후에 소년은 당시의 경험을 ‘감옥에 갔다 온 것 같다’는 말로 표현했단다.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국이며 유엔 인권이사국의 지위를 희망한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10월 초에 저지른 만행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부끄럽고 가슴이 시리는데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비유하자면 분노유발자다. 법무부는 보도자료까지 내며 추방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다 강변하고,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경찰은 그것이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출입국관리소로 통보하게 돼 있다’고 합을 맞춘다. 환상의 장단이다.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된다면 미등록 대상이 갓난아기라도 강제추방을 할 태세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절차적 정당성, 말은 좋다. 그 번드르르한 말 속에 이런 사안에서 꼭 지켜야 할 아동의 인권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상처를 지니고 이 나라를 떠나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도 없다. 실제로 법무부는 소년이 몽골로 돌아가 현지에서 부모도 없이 어떻게 생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알아보려는 어떤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절차적 정당성을 앞세우며 부모와 강제로 격리시켜 아이를 수갑 채워 추방했을 뿐이다.

부모가 소위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이면, 미등록 이주아동이면,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조차 아무 문제가 안 되는가. 그럴 수는 없다. 추방 과정에서 아동에게 가해지는 벼랑 같은 상처조차 절차적 정당성이란 미명 아래 나 몰라라 한다면 그건 이미 사람이 사는 나라가 아니다.

인권단체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이 정권의 통치시스템에 큰 구멍이 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호들갑인가. 아니다. 이번 강제추방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음모론의 시각에서 해석할 만한 사건이 아니다.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서조차 이 나라 행정기관들이 무심하게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일 중 하나다. 그래서 더 두렵고 아득하다.

어렵게 몽골 현지 학교에 입학한 소년은 10년간 한국에서 산 탓에 몽골 문자가 서툴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단다. 강제로 부모와 격리된 상태라 정서적으로도 정상일 리 없다. 한국에 남아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부모의 무기력감과 안타까움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국 정부가 저지른 인권 만행의 결과다.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영화 제목을 빌려보자. ‘인권도 통역이 필요한가?’ 인권도 국가별로 등록해야 비로소 인권으로 인정해 준다면 그건 이미 인권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출국시킨 몽골 아동 김민우(빌궁)군을 즉각 재입국시켜 부모 곁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사는 나라다. 사람에게 무도하고 무지한 사회에는, 단언컨대, 미래가 없다.

이명수 심리기획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0170.html

덴마크 중도좌파 정부가 비만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직전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방 함량 2.3%를 초과하는 고지방 식품에 대해 포화지방 1kg당 16덴마크크로네(약 3400원)의 비만세를 세계 최초로 부과했다. 국민의 47%가 과(過)체중이고 13%가 비만인 상황에서 고지방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 섭취를 줄이려는 의도였다. 국민의 건강도 챙기고 세수도 늘어난다면 꿩 먹고 알 먹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비만세 도입으로 버터 가격은 14.1%, 올리브유는 7.1% 인상됐고 우유 고기 피자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하루아침에 식습관을 바꿀 수 없었던 국민은 저렴한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독일 국경을 넘었다. 덴마크 식품가게들은 문을 닫고 실업자가 늘어났다.

좋은 의도의 세금이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시장을 왜곡시킨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비만세는 취지는 못 살리고 일자리만 줄인 실패 사례로 남게 됐다. 선의(善意)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사례는 세금 정책에서 많이 나타난다.

1696년 프랑스 루이 14세와의 전쟁자금이 필요했던 영국 윌리엄 3세는 주택 창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를 도입했다. 창문이 7개 이상일 경우 개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자 영국 집들은 창문을 하나둘 줄이기 시작했다. 종국에는 창문 없는 집까지 등장했다. 프랑스 창문세는 영국과 달리 창문의 개수가 아닌 폭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 프랑스 국민은 폭이 좁은 창문을 만들고 창문을 출입문으로 사용해 세금을 피했다. 창문세는 프랑스 건축양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개혁군주 표트르 대제도 국고를 충당하기 위해 귀족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수염에 세금을 매겼다. 귀족들은 수염을 모두 밀어버렸다. 세금 걷을 욕심에 사회 환경이나 인간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좌절된 역사적 사례들이다.

덴마크 국민은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조세부담률은 47.1%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런 덴마크에서조차 정부가 국민의 식습관을 바꿔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한 세금이 참담한 실패로 돌아갔다. 한국 대선후보들은 경쟁적으로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마련 방안은 결국 증세(增稅) 카드밖에 없다. 세 후보는 덴마크 비만세 폐지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바란다.

3일 또 한 사람의 소방관이 숨졌다. 인천 부평소방서 김영수 소방경(54). 불이 난 건물 안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새벽 발견됐다. 유독가스를 마셔 의식과 맥박이 멈춘 상태였다. 모친을 간병하다 결혼도 미루던 그는 모친이 돌아가신 후인 지난해 10월에야 결혼한 신혼이었다.

그가 죽은 지 불과 9일. 벌써 잊혀지고 있는 느낌이다. 소방관 순직이 알려질 때마다 요란했다가 금세 사그라지던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너무 반복된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57)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층 집무실로 들어서 이 청장과 악수하는 순간, 기자는 그에게서 매캐한 냄새를 느꼈다. 이 청장은 “그럴 리가 없다”며 껄껄 웃었지만 30년 넘게 화재 현장을 지킨 사람의 몸에 화마(火魔)의 냄새가 배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자리 문제를 취재한 지 10년쯤 됐다. 과연 해법을 찾았을까. 안타깝게도 못했다. 그건 정부나 기업도 마찬가지다. 손쉬운 방법이 있긴 하다. 매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웃겠다.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가당하기나 하냐고. 뉴 노멀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등장한 새 경제질서다. 대표적인 게 저(低)성장과 고(高)실업이다. 그런데 저성장은 그렇다 치고, 마냥 고실업마저 당연시해서는 안 될 일. 다들 경기 대침체를 전망할 때 “내년 봄엔 살아난다”는 제러미 시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의 예측이 있는 것처럼 역발상적 고실업 해법은 없을까.

얼마 전 대기업 CEO의 고민을 들었다. “신입사원 연봉이 너무 높다.” 아닌 게 아니라 그 기업은 웬만한 곳 초봉을 훨씬 능가한다.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대기업이 3581만원. 27세 대졸 남자사원 기준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순간 엉뚱한 생각을 해봤다. 신입사원 연봉을 조금이라도 낮춰 그만큼 사람을 더 뽑는다면? 첫 번째 과격 제안이다. 중국 고전과 역사를 맛깔스럽게 강의하는 이중톈(易中天) 교수는 “공산주의의 산(産)은 재산의 산이 아니라 생산의 산”이라고 했다. 이를 취업에 적용해봤다. 연봉을 깎아 사람을 더 뽑는 것. 그것은 재산을 나눠 갖자는 게 아니라 생산활동을 분담하자는 것. 웬 공산주의 방식이냐고? 생각을 확 바꾸지 않고는 해법이 없기에 하는 얘기다.

자, 그럼 이제 기업 반응을 떠볼 차례. 몇몇에 의견을 물었다.

삼성=“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LG=“직원 사기와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연봉을 조율해서 채용에 집중하는 건 어렵다.”
롯데=“연봉이 전부는 아니지만 연봉 경쟁력이 있어야 좋은 인재가 온다.”

대체로 부정적이었지만 “사회적 합의가 있고 지속적으로 한다면…”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연봉이 조정되더라도 인원을 늘린다는데 마다할 구직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고액 연봉을 받겠다는 사람은 그런 곳을 찾아가면 될 테고.

질문을 추가했다. “면접 인원이라도 크게 늘린다면.” 대답은 엇갈렸다. “사실 스펙이 천편일률적이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겠으나 두 배 늘리는 것을 검토 중.” “기회 보장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나 뽑는 인원을 늘리지 않고는 조삼모사.” 경쟁률 기본이 수백 대 일이다 보니 구직자들은 “면접 기회만이라도 달라”고 하소연한다. 그렇다면 기회를 확 늘려보자. 뽑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질 테고, 그만큼 채용인원이 늘 수도 있다.

과격 제안 두 번째는 상생자금 활용이다. 처우 때문에 인재가 중소기업에 안 간다는 미스매치 해법으로 요즘 활발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자발적이든 정부가 밀어붙이든 간에 대기업은 협력업체에 수천억원씩 지원한다. 어차피 쏟아붇는 돈이라면 3분의 1 가량 채용에 써 보자. 대기업이 채용을 늘린 뒤 일정 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식이다. 파견된 인력은 대기업 봉급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된다. 그들은 대기업에서는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장점을 익힐 수 있고, 대기업은 파견 인력을 순환시킴으로써 인재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광야로 보낸 자식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보낸 자식 콩나물이 되었다고 하지 않는가(시인 정채봉의 ‘콩씨네 자녀교육’).

세 번째 과격안은 될성부른 나무 ‘일감 몰아주기’다. 이건 창업을 통한 구직에 해당된다. 위 제안들과는 달리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 창업은 위험성이 크고 철저히 자기 책임이기 때문이다. 창업 희망자들을 만나 보면 공공기관 창업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천편일률적 소액 배분이다. 이래서는 모두 망한다. 과감한 차등이 필요하다. 에인절 투자자가 하는 방식이다.

결국 실업률 해소의 열쇠는 대기업이 갖고 있다. 가뜩이나 장사 안되는 마당에 부담이 된다면 미안한 일이지만 제시된 방법들은 현재도 대기업이 들이는 비용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발상만 전환하면 된다. impossible(불가능)에 점 하나만 찍으면 I’m possible(가능)이다.

정선구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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