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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처럼 흘러내리는 공동체 한국은 그 강도가 더욱 심하다 사회 붕괴가 개인 멘붕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인터넷 공간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요즘 특히 유행하는 단어가 있다. ‘멘붕’이 그것이다. 멘붕은 ‘멘탈 붕괴’의 줄임말이고, ‘멘탈’은 ‘정신상태’를 의미하는 ‘멘탈리티’의 줄임말이다. 즉 멘붕은 ‘정신이 허물어져버린 상황’을 의미한다.

애초에 게임을 하다 갑자기 아이템이 사라지거나 상대에게 졌을 때나, 인터넷 커뮤니티 내의 논쟁에서 패배했을 때 쓰이던 이 말은 실생활로 확장되어 갑작스레 당혹스럽거나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예상치 못했던 일에 직면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두루 사용하는 말이 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멘붕’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찾아오는 심리적 공황 상태다.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결과 앞에서의 비판적 성찰이 아닌, 사건의 강도와 속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쇼크에 가깝다. 이 단어는 날마다, 아니 거의 매 시간 새로운 이슈가 터지는 게 일상이 된 ‘다이내믹 코리아’의 어떤 측면을 잘 드러낸다.

멘붕과 더불어 미디어를 장악한 또다른 표현들인 ‘○○녀’, ‘××남’이라는 호칭 역시 수시로 발생하는 사건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임시방편에 가깝다. 두 표현 모두 바탕에는 상식을 뒤엎는 일을 경험할 때 느끼는 ‘황당함’의 정서가 깔려 있다.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사라지는 시대, 곧 가치의 상대성이 증폭되는 시대에 황당함은 지배적인 감수성이 된다. 멘붕을 일으키는 황당함의 빈발은 우리 사회가 문화적 위계의 해체와 상대적 가치의 만개로 특징지어지는 이른바 포스트모던 사회에 확실히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황당한 취향을 가진 이들을 등장시켜 평범한 ‘지구인’의 멘붕을 초래하는 <화성인 바이러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의 기미는 이미 1990년대부터 감지되었으나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최근이다. 가령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엽기’가 대상에 대한 혐오감을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가치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주체의 모습을 여전히 담고 있는 데 반해, 현재의 멘붕은 상대화된 가치와 해석을 요하는 사건의 범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주체의 무기력감을 드러낸다.

이런 무력한 주체의 모습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더불어 한때 견고하고 안정적이었던 질서와 제도가 곳곳에서 허물어지고 있다는 진단은 더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를 ‘액체화된 근대’라고 표현한다. 국가나 노조, 복지제도, 공동체 등 근대를 지탱했던 견고한 질서가 모든 사회적인 것을 해체하며 시장에 넘기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액체처럼 흘러내린다는 뜻이다.

‘견고한 질서’조차 제대로 있었던 적이 없는 한국에서 ‘액체화’의 강도는 세계 어느 곳보다 심하며, 변화에 대한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된다. 그 속에서 어떻게든 생존해야만 하는 개인들이 밀려오는 항상적 충격과 공포를 멘붕이라는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완화시켜 숨을 고르는 일은 생존을 위한 일종의 전술이다.

삶의 모든 결과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곳에서 ‘사회의 붕괴’는 ‘개인의 멘붕’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어쩌면 미래는 멘붕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미 우리 앞에 도달해 있는지도 모른다. 멘붕이 징후적인 이유는 이 때문이다.

문강형준 문화평론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33576.html

“1990년대 초 입사할 때만 해도 캐릭터 회사는 인기 없는 직장이었어요. 미대를 졸업한 동기생들은 대부분 월급이 높은 대기업의 사보(社報)나 화보 일러스트레이터 일자리를 구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 회사 입사 경쟁률은 100 대 1이 넘을 정도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예요.”

동아일보 창간 92주년 연중기획인 ‘일자리가 복지다’의 1부 ‘미래형 직업을 찾아서’ 시리즈 3회에 보도된 일본인 구로다 마사카즈 씨(43)의 말이다. 그가 라이선스 담당자로 일하는 일본의 ‘산엑스’는 뚱한 표정의 곰 캐릭터 리락쿠마 하나로 10년간 2조2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캐릭터 전문기업이다. 구로다 씨 얘기처럼 20년 전 일본에서 캐릭터산업 일자리에 대한 처우는 좋은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투신한 유능한 인재들 덕분에 일본은 미국과 함께 세계 캐릭터시장을 주도한다. 

선진국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만 한국에선 막 싹트기 시작한 직종이 적지 않다. 이런 분야에 대한 국내외 실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본보 취재팀은 ‘멀리 보고, 미리 준비한 자에게 길이 있다’는 평범하지만 귀한 진실을 확인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20517/46300408/1

자녀가 있는 유명감독들과 식사나 차를 같이할 때 꼭 묻는 것이 있다. "당신의 아이가 장래에 영화감독을 하겠다고 하면 허락하겠는가?"

거의 대부분 감독이 "아이가 원한다면 시키겠다"는 답을 줬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기왕 영화를 하고 싶다면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할 것이 아니라, 인문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왜일까? 본인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성찰과 자연에 대한 탐구, 그리고 신화 우주 종교 등과 같은 영화의 가장 기본이 되어줄 것들을 깊게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다시 말해 영화뿐 아니라 어떤 직업을 택하든 인문학·사회학·철학에 대한 소양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소양이 부족한 까닭에 작품을 기획할 때마다 많은 고통을 느낀다"고들 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 이건 아마도 편견일 텐데 왠지 인문학을 한다고 하면 먹고살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기술도 아니고, 셈을 하는 학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다.

몇 년 전부터 경제계 대다수 CEO도 인문학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가까이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그 열풍이 전해지고 있다. 늦게나마 참 다행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미래가 되어줄 젊은이들이 좀 더 인문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고민해야 할 텐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젊은이들이여, 거창하게 말할 거 없이 인문학을 가까이하자. 위대한 사상가나 작가들이 고민했던 삶의 원리와 근본에 대해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그들의 사유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 우리의 사유 역시도 확장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김민기 화인웍스 대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16/2012051603423.html

왁자지껄 모여들어 함께 떠들며 꾼 꿈이 결국엔 세상을 바꾼다

그런데 예상하지 않았던 반응이 시작됐다. 트위터 사용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착한 커피전문점’들을 추천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용도 공정무역을 넘어섰고,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주노동자와 장애인을 돕는 카페가 소개됐다. 커피 한잔마다 제3세계 어린이의 한끼 식사가 기부되는 카페도 추천됐다. 새터민 청년들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소식도 들어왔다. 30만명이 넘는 팔로어를 거느린 조국 교수 덕에, 트위터는 착한 카페 이야기로 뒤덮였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운동가 조양호(@asincho)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국 착한 카페 지도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트위터 메시지는 스쳐 지나가는 정보이지만, 지도로 가공하면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된다. 그는 스스로 코디네이터가 되어, 전국 착한 카페 명단(bit.ly/goodcafe)과 지도(bit.ly/goodcafemap)의 기초작업을 하고 공개했다. 명단에는 누구나 접속해 추가하거나 고칠 수 있게 했다.

며칠 만에 전국 58개의 착한 카페 명단이 만들어졌다. 모두 서로 모르는 트위터 이용자들이 추천한 곳이다. 예술가들을 돕는 곳,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돕는 곳, 마을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 등 다양한 종류의 카페들이 지도에 표시됐다. 소비자도 사용할 수 있는 지도가 지시나 감독 없이 자발성만으로 만들어졌다. 집단지성의 힘이다.

집단지성의 가능성을 느낀 또다른 장면이 있었다. 한겨레경제연구소는 시민단체 ‘더체인지’와 함께 한국 사회 미래 비전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는 컬로퀴엄을 계속 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실험을 했다. 현장에서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 컬로퀴엄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것이다. 참가한 전문가의 발언 내용을 내보내 대중이 토론하게 했다.

컬로퀴엄 내용은 사실 어렵다. 그것도 서너 시간이나 이어진다. 그래서 많은 접속이 일어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게는 1000여건의 접속이 일어났다. 의제에 대한 생산적 의견도 종종 나왔다. 딱딱한 정책토론은 전문가들만의 몫이고, 집단지성은 작동하지 않으리라는 게 일반적 통념이다. 이런 통념에 생채기를 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대선이 열리는 올해, 한국 사회에는 정책토론이 한창이다. 그 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통되느냐가 중요해졌다. ‘어떻게’의 핵심은 지금의 시대정신인 참여와 자발성이다. 밀실에서 만들어져 권위적으로 전달되는 정책과, 대중이 즐겁게 참여해 아래로부터 만들어지고 퍼뜨리는 정책은 같은 내용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것이다. 모여서 떠들며 꾼 꿈이 세상을 바꾼다.

물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착한 카페 지도’는 집단지성의 허브(조국 교수)와 유능한 코디네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누가 우리 시대 정책지식의 허브와 코디네이터가 될 것인가?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33190.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10/2012051003198.html

지난주 지구촌의 화제는 중국의 시각장애인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의 탈주극이었다. 탈주극은 자동차 추격전, 비밀 전화,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이해타산 등 블록버스터 정치 스릴러 영화였다.

산둥(山東)성 당국의 강제 낙태와 불임시술을 폭로하고 항의했던 인권변호사 천광청은 조작된 혐의로 기소돼 4년간 옥살이를 했다. 석방된 뒤에도 린이(臨沂)현 둥스구(東師古)에 있는 자택에서 가택연금 생활을 해왔다. 지난 4월 22일 저녁 천은 졸고 있던 경비원의 눈을 피해 자택의 담을 넘었으나 탈출 도중 발을 다쳤다. 친구들과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천은 약 800㎞를 달려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주중 미국대사관 관계자들과 접촉했다. 미국 측에 자신의 부상을 치료해주고 탈주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관리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를 돕기로 하고 대사관 차량을 몰고 나가 그를 태워오기로 했다. 천의 도주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중국 관리들은 대사관 차량을 추격했다. 

천은 골목길에서 만난 대사관 차량에 뛰어들었다. 베이징 거리를 고속 질주했다. 이후 미·중은 격렬한 외교전쟁을 벌였다. 천은 미국대사관에서 엿새를 머물렀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협상가들은 치열하게 해결책을 모색했다. 마침 같은 시기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전략경제대화를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이 사건은 큰 논란거리가 됐다. 매년 열리는 양국 간 최대 양자대화인 전략경제대화는 외교적 위기에 묻혀버렸다. 

중국 정부는 내정에 간섭한다며 미국 정부를 비난하고 천의 인도를 요구했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은 보편적 인권을 지지한다’며 버텼다. 마침내 천은 두 나라 협상가들의 타협안을 받아들여 대사관에서 나왔다. 병원에서 골절상을 입은 발을 치료했으며 가족들과도 재회했다.

하지만 위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천은 병원에 가자마자 마음을 바꿨다. 중국을 떠나게 해달라고 미국에 긴급 요청했다. 클린턴 장관에게 베이징을 떠날 때 타고 갈 비행기에 자신을 태워 달라고 부탁했다. 마침내 중국 정부는 천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유학을 신청한다면’ 허락하겠다고 밝혔다. 천은 오랫동안 중국 활동가들을 지원해온 제롬 코언의 도움을 받아 뉴욕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될 것 같다.

결과적으로 미국 각료들은 체면을 살린 채 베이징을 떠나게 됐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천은 여전히 사실상의 병원 연금 상태에 있다. 미국 외교관들과는 제한적인 접촉만 가능하다. 중국은 ‘천이 건강 문제(발목 골절과 소화장애)로 가까운 시일 안에는 여행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의 지지자들은 모두 구금돼 있거나 행방불명됐다.
 이런 종류의 위기는 양측 모두에게 해결이 몹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상 담당자들을 지치게 한다. 천이 풀려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중요한 인권활동가의 비참한 운명을 막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다른 의제들보다 뒤로 미루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중국 역시 천을 계속 구금하게 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선 천을 풀어주는 것도 고민거리다. 선례가 되어 다른 반체제 인사들이 계속 천의 뒤를 따르게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우려는 천광청 사건이 남긴 여러 가지 골칫거리 중 가장 사소한 고민에 불과하다.

천의 대(大)탈주극 과정에서 중국 당국에 위협을 준 진짜 주역은 소셜미디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중국에서 소셜미디어가 정치적으로 매우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베이징은 지금까지 모든 정보를 독점해왔으며 미디어는 정치적인 통제를 잘 따라왔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달랐다. 천의 소식은 외부세계에 전해진 것과 거의 같은 시간대에 중국 내에서도 전달됐다.
 

소셜네트워킹은 검열망도 뚫었다. 천의 지지자들은 트위터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천의 안전과 중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다. 중국은 국내 치안유지를 위해 국방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그런 점에서 소셜미디어의 괴력(怪力)을 보여준 이번 사건이 중국 당국에 준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121251&cloc=olink|article|default

이자스민씨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과 수원 살인사건은 한국식 다문화주의의 허구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두 사건을 계기로 수없이 많은 네티즌들이 살벌한'제노포비아'(인종차별의식)를 표출했다. 그러자 점잖고 인권의식이 '올바른' 지식인들은 물론, 진보ㆍ보수를 초월한 모든 언론이 나서서 국수주의와 인종주의에 찌든 '찌질이'들을 비판하고 걱정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오늘날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화합'하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있던가.

필자는 '원론적으로' 다 옳고 마치 입을 맞춘 듯 점잖은 꾸지람들에 오히려 한국 다문화주의의 모순과 위선이 담겨있다고 느꼈다. 게다가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친히 다문화정책을 열심히 펴겠노라 공언하시니 더 깊이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무식하고 인권의식이 낮은 초딩' 취급 당한 네티즌들뿐 아니라, 기실 대한민국 전체가 다문화의 실제에 관한 한 초보급이라 본다. 왜냐하면 우리 '단군의 자손들'은 이민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가 많아졌다지만 아직 인구 비율이나 '영향력'에서나 새발의 피도 안 된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개념'도 '법'도 없다. 교육ㆍ노동ㆍ결혼 등 이주자의 권리와 의무 등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준비가 거의 돼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적법과 노동관련 법처럼 배타적인 법이 다른 나라에 또 있을까.

다문화사회는 정말 좋은 것인가. 왜 좋은 것인가, 또는 불가피한 것인가. 다문화사회란 것이 진짜 한국에 가능한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나 토론은 거의 없었다. 어떤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상도 물론 없다. 미국식? 혹은 프랑스식이나 호주식?

그런 와중에 '위로부터의' 혹은 '관변의' 한국식 다문화주의가 얼렁뚱땅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원론적이고 관념적인 인권 담론과 엄청난 위선을 더해 구성된다. 기실 이자스민을 공천한 그 세력이야말로 현재 수준의 한국식 다문화의 가장 큰 혜택을 누린다. 그러면서 동시에 참혹한 인종주의를 실천한다. 그것은 지독하게 싼 임금과 연수생 제도 등의 차별을 통해 지탱된다. 그 효과는 아래로부터 노동을 '다문화화'하는 것이다. 물론 노동의 다문화화는 기업이윤을 높이고 노동자의 단결을 저해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면서 부자 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마치 똘레랑스의 화신인 양 다문화주의를 '계몽질'한다. 그들은 이주노동자의 노예노동 같은 문제에 대해 입 한번 대지 않고 이자스민씨 하나로 코스모폴리탄적 양심과 인권을 돌보는 세력인양 전세계에 광고했다. 이 얼마나 이문이 크게 남는 장사인가.

이것이 오늘날 한국식 다문화주의의 제1형식이 아닌가 싶다. 한국식 다문화주의는 내국인과 이주민 모두에 대한 새로운 노동착취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다문화주의는 '노동의 다문화화'혹은 '빈곤의 다문화화'에 다름 아니다.

한편 주로는 가난한 나라 출신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직접 부대껴야 하는 평범한 국민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다문화상황을 맞고 다문화주의를 실천한다. 농촌의 남성과 노인들이 동남아와 가난한 이주여성들을 가족으로 맞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현장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역시 다양한 인종의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간다.

반면 '위'로 갈수록 인종ㆍ학력ㆍ언어의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들이 설치돼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한국의 지식인들 중에 과연 동남아 출신의 사위나 흑인 며느리를 맞을 수 있는 '똘레랑스'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한국의 상층 문화는 이전보다 더 백인화 내지는 미국화되고 있다. 그들이 얼마나 FTA와 미국 유학과 미국산 쇠고기를 편애하시는지를 보라.

다문화라는 말 자체에는 아무 내용이 없다. 다문화의 경험과 인식 또한 철저히 계급적인 것이고, 문화적 위계가 깊게 아로새겨진 어렵고 힘겨운 과정이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국민이 부자 정권의 다문화 '드립'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노동과 빈곤의 다문화화'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

천정환 성균관대 국문과 교수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05/h2012050721022381920.htm

인간은 과연 합리적일까.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류 경제학이 위기에 봉착한 뒤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은 상당히 흔들렸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고를 때 우린 항상 최적의 선택을 추구한다. 하지만 돌고 돌아 결국은 남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을 고르고 만다. 창업 전선에 나서는 이들은 하나같이 성공을 장담한다.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1년 내 망할 확률이 80%다. 명품은 비쌀수록 잘 팔린다. 같은 돈인데 공짜로 생긴 돈은 더 헤프게 쓴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이론으로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린다.

그들에게 이제 또 하나의 도전 과제가 생겼다. 한국의 운전자들이다. 요즘 많은 모임에서 기름값이 화제다. 모두 “이제 차는 두고 다녀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런데 말과 실제 행동이 따로 간다. 고유가의 부담 속에서도 예전보다 더 많은 운전자들이 주유소로, 고속도로로 향한다. 가격이 오르는데도 기름은 더 잘 팔린다.

흔히 값이 오르는데 소비가 늘어나는 재화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우선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명품이다.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과시욕구 때문이다. 또 하나는 ‘기펜(Giffen)의 역설’ 현상이다. 빵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의 국민은 빵 가격이 오르면 구매력이 감소해 비싼 다른 식품의 소비를 줄인다. 상대적으로 빵에 수요가 더 집중되는 것이다. 지금의 기름값 현상은 이 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묘한’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국제유가와 휘발유 소비량의 추이를 보면,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장기적인 상승 곡선을 보인다. 유가가 휘발유 소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물론 기름값이 단기적으로 소비를 줄인 적은 있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했던 2008년 중반이 그랬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적응과 면역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내 사라졌다. 여태껏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사람들이 차를 덜 쓰게 만들 만큼의 임계점에 오진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금 우리 국민의 기름 소비는 ‘중독’이라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 너도나도 큰 차를 고집하고 출근시간 교통체증을 뻔히 알고서도 굳이 운전대를 잡는다. 운동을 하겠다면서 동네 헬스클럽에 차를 몰고 가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에너지 소비가 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지만 기본적으로 위기의식이 너무 없다. 선진국들이 저마다 에너지 자립에 힘을 쏟고, 중동 산유국들마저 ‘석유의 고갈 이후’를 대비하는 요즘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유가대책이 나왔다. 당연한 얘기지만 추세를 되돌리긴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다시 제기되는 게 ‘유류세 인하’ 주장이다. 전체 휘발유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금을 깎아주면 효과가 즉각 나타날 것이란 논리다. 하지만 이는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유혹이다. 운전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국가재정이 흔들리고, 국민들이 에너지 중독에서 벗어나는 날은 더 멀어질 것이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유류세 인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없다.

기름이 안 나오는 나라에서 기름값이 비싼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한 달에 수입하는 원유만 90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5분의 1이다. 하루빨리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할 방도부터 고민해야 한다. 개혁은 빠를수록 좋고 깎아준 세금은 되돌리기 힘들다. 오랫동안 겪어 익히 알고 있는 경험칙 아닌가.

유재동 경제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20506/46047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