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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중국, 시진핑 시대 개막] ‘원바오’ 넘어 문화적 생활도 할 만한 ‘샤오캉 사회’ 실현 약속한 시진핑 시대…현재의 ‘중국식 풍요’에 회의하는 사람들 많은 가운데 개혁 없는 개혁 체제 막 올라

‘중국식 행복’에 관한 넘쳐나는 유머

“니 싱푸마?”(행복하세요?)

최근 중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질문이다. 지난 9월 말, 10월 초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를 전후해 중국 관영방송 에서 ‘기층으로 가서 서민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자’라는 프로그램이 기획·방영됐다. 공산당 제18차 전체 대표대회(18차 당대회)를 앞두고 기획된 일종의 ‘민심 리포트’였다. 기자가 거리나 학교 등지로 나가 만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인터뷰했는데, 그 첫 질문이 바로 “니 싱푸마?”였다. 다소 뜬금없고 도발적인 이 질문 앞에 갖가지 포복절도할 ‘신의 대답’들이 속출하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중국식 행복’에 관한 갖가지 유머가 넘쳐나고 있다.

11월8일 개막된 제18차 당대회 보고의 마지막 문장은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분투하자”라는 내용이었다. 1978년 문화대혁명이라는 참극을 수습하고 ‘개혁·개방’이라는 기치를 들고 재건한 중국은 30년 넘게 흐른 지금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이 됐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원바오’ 단계를 넘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문화적 생활도 할 만한 ‘샤오캉 사회’ 달성을 바라보는 수준이 됐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천달러를 넘어섰다.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를 모토로 내세우며 지난 10년간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뤄낸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지금, 그들은 묻고 있다. “니 싱푸마?”

올해 43살의 양타오는 후베이의 소도시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 졸업과 함께 시작된 그의 직장 생활과 창업, 그리고 성공 등은 중국의 초고속 경제성장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양타오가 창업에 뛰어든 건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부동산·경제 붐을 타기 시작할 무렵이다. 그의 수입이면 중국에서 중·상류층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아내도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보장된 ‘철밥통’ 직장에 다니고 있다. 이대로만 산다 해도 지극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중국에서 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2년 전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시작된 고민이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지만, 아들이 받는 교육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중·상류 생활, 그러나 “중국에 사는 건 의미 없다”

여전히 권위적이고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교육 방식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갈수록 서열화되고 경쟁이 심해지는 입시교육이다. 유명한 과외 선생의 지도를 받거나, 적어도 방과 후 학원식 과외를 받지 않으면 중점 중·고등학교(지역 내 명문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은 벌써부터 중학교 입시를 걱정하며 밤늦게까지 숙제와 과외에 시달린다. 학교생활과 과외 시간을 제외하고 틈만 나면 인터넷 게임과 아이패드에 빠져든다. 아들에겐 그것이 유일한 위안과 즐거움이라는 걸 알기에 강압적으로 제지하지도 못한다. 주말에 가족여행이라도 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의 고민은 이렇게 시작됐다.

생활수준과 여건은 남부럽지 않은데, 왜 학교 교육 방식은 예전 그대로일까? 왜 학업 경쟁은 갈수록 심해져, 모두들 ‘늑대 아빠’ ‘호랑이 엄마’가 돼 자식을 쥐어짜야 하는 걸까? 맘 편히 가족 여행 한번 갈 수 없는 지금의 ‘중국식 풍요’에 대한 그의 회의는 점점 깊어졌다. 그러던 중 우연히 미국으로 이민간 동창을 만나게 됐고,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게 됐다. 그동안 이민은 먼 나라, 남의 일로만 여겼다. 그런데 “생각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고, 지금의 경제력이라면 투자이민도 쉽게 갈 수 있다”는 동창의 말이 계속 귀에 남았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흔든 건 “주말이나 방학 때면 캠핑카를 몰고 여행을 다니고, 아이들도 학업 스트레스 없이 학교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는 중국에선 돈이 있어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해왔다. 이민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어주고 아들에게도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과 기회를 부여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올여름 그는 가족과 함께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 생각만큼 적응이 힘들 것 같지도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볼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지금 한창 미국 투자이민 수속을 밟는 중이다.

45살의 남성 차이웨는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된 도시 선전에 산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 하나를 둔 그는 아내와 함께 선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민도시’ 선전은 토박이들보다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더 많고, 개혁·개방의 창구 역할을 해온 터라 다른 대도시에 비해 정책적으로 훨씬 유연하고 민주적 측면이 많다.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도 선전의 ‘자유로운 공기’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다.

차이웨가 근무하는 학교는 예술특성화 학교인데다, 새로 부임한 교장의 개혁·개방적 교육 방침에 힘입어 여러 가지 민주적 실험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일반 학교와 달리 국어와 수학 교육을 1학년부터 강도 높게 하지 않고 아이들이 적당히 흥미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만 진행하고 있다. 1학년 1학기에는 아예 수학 수업이 없다. 대신 놀이와 게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학의 원리를 터득하는 교육 방법을 도입했다.

“민주는 어느 날 갑자기 실현되는 게 아닌데”

전 학년, 모든 반마다 학부모위원회도 구성했다. 학부모위원회는 각 반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경비 지출부터 시작해 토론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모여 의논한다. 학교의 모든 지출은 학부모위원회에서 수납·감독한다. 이 때문에 재무회계상의 부정과 비리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또 이 학교는 모든 학생이 각자 좋아하는 악기를 하나씩 배워야 하는 ‘의무’가 있다. 차이웨의 아들도 1학년 때부터 대나무 피리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은 제법 많은 곡을 불 줄 안단다. 매년 한 차례 학교에서 연주회를 열어 학생들에게 실전 무대 공연의 맛을 느끼게도 해준단다.

가끔 베이징에 출장을 간다는 차이웨는 “베이징의 학교 교육 방침과 운영 구조를 볼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선전에서는 보편화돼가는 학부모위원회마저 베이징에서는 아직 제대로 운영되는 학교가 거의 없다. 입학금과 각종 공과금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사의 태도 역시 과거처럼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그는 “베이징의 학부모들은 왜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교육 방침에 대해 항의하거나, 자신들의 권익보호위원회를 만들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가 보기에 ‘민주’는 “어느 날 갑자기 명령처럼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셈을 익히듯 하나씩 단계를 밟아야 하고,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방식을 찾게 되는 것”이다. 15년 이상 근무한 자신의 학교에서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베이징의 학교들처럼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구조였지만, 지금은 더 적합한 민주적 운영 방식을 찾았거나 모색하는 중이다. 이제는 과거의 틀을 도저히 끼워맞출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이 때문에 그는 “최소한 선전의 시민들은 중국이 모든 방면에서 조금씩 ‘민주화’해야 하고, ‘민주’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만에 이뤄진 중국 최대의 정치 잔치인 제18차 당대회가 막을 내렸다. 시진핑·리커창을 쌍두마차로 하는 7인의 새로운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출범했다. 후진타오 주석이 한 제18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2020년까지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을 지금의 두 배로 올리고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주석이 된 시진핑 역시 “부패 척결과 빈부 격차 해소 등 각종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할 것이며,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에 힘쓰겠다”고 했다. 10년 전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가 출범할 당시와 비슷한 얘기들이다.

정치체제 개혁 없이 “서구식 안 따르겠다”만

후진타오 체제 출범 때도 기대를 모았던 ‘정치체제 개혁’은,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지도부에서도 거의 새로운 언급이 없었다. “결코 서구식의 민주를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마오쩌둥 사상’은 죽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으며, “중국은 결코 깃발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사방에 천명했다. 제18차 당대회 보고서 그 어디에서도 부동산업자 양타오가 고민했던 인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초등교사 차이웨가 말한 ‘민주’는 들어 있지 않았다.

다시 한번, 개혁 없는 개혁체제가 막을 올렸다. 10년 뒤에도 가 ‘니 싱푸마?’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그때 중국인들의 대답은 어떨까?

베이징(중국)=박현숙 통신원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3342.html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서 '떠오르는 10대 기술' 중 첫째로 선정된 것이 빅데이터(Big Data)다. IT의 주도권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거쳐 데이터로 옮아가는 추세다. 모바일인터넷·스마트폰·소셜미디어에 힘입어 엄청나게 쏟아지는 데이터가 IT(정보통신 기술)의 새로운 금맥(金脈)으로 인정된 셈이다. 빅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양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더 가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며, 국가는 IT 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빅데이터의 위력은 이번 미국 대선과 지난번 우리나라 총선에서 입증된 바 있다.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것은 선거만이 아니다. 개인 의료 정보가 체계적으로 활용되면 진료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맞춤형 평생 의료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기업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빅데이터에 투자하겠지만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2000년부터 국가 지식자산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왔고 전자정부는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국가지식포털'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지만 빅데이터 활용이라고 할 만한 것은 2011년에 '공유자원포털'을 개방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국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했다.

공공 분야의 국가 지식과 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하면서 동시에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빅데이터 처리를 둘러싸고 혼란을 낳을 수 있다. 데이터와 정보는 공공 자산이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답이다. 하지만 국가가 구축한 과학·기술·문화 분야의 공공 데이터베이스라 할지라도 저작권법은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용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데이터 자체에 접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유럽은 1996년 글로벌 IT 싸움에서 미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투자한 사람에게 15년 동안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법제를 만들었다. 반면 미국은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차단될 것을 우려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중심의 데이터 유통 편중이 더욱 심화되는 현실을 생각할 때 유럽의 완패(完敗)이고, 유럽의 보호 방식을 따른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즉 국내 민간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2011년 기준으로 10조원대, 6만명 고용 규모라고 하지만 뉴스·문화 등이 60% 정도이며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경제·과학 등의 전문 데이터베이스는 축소되는 구조다. 특히 포털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비중이 38%에 이르는데 포털은 광고에 의존하는 정보의 소비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민간 분야의 빅데이터 기반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먼저 공공 분야의 빅데이터를 개방, 민간이 쉽게 재창조할 수 있게 하는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 데이터 범위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가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면서 쏟아내야 한다. IT의 기초 소재인 데이터가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빅데이터 유통 허브'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선결 과제이다.

방석호 홍익대 법대 학장·前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3/2012112302338.html

대학을 졸업하고도 교수에게 연락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 더이상 내 지도를 받는 게 아니니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끔씩 안부를 묻는 전화나 메일을 보내 오곤 한다. 그들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나는 진심으로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든다. 그들과의 관계가 단순히 학점을 따고 주는 학생과 강의자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인간적인 맺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함이 밀려온다. 지금까지 내가 그냥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마음까지도 든다.

지난달에는 예전에 지도했던 크리스라는 학생을 만나 점심을 함께했다.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유독 총명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뉴욕에 있는 직장에 들어가 넥타이 정장 차림의 번듯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다. 자신이 번 돈으로 내게 밥을 대접하고 싶다는 의젓한 말을 하는 크리스가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이 친구가 어디를 가나 사람들한테서 인정받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탈하게 이루어지길 마음속으로 소원하였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와 반대의 상황을 경험했다. 지금 내가 수업을 하는 미국 대학은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큰 대학에 비해 학생 한명 한명에게 쏟는 교수들의 관심도 깊고 공부나 진로 관련 상담시간도 많은 편이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에 익숙해진 몇몇 학생들이 교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그중 한 여학생이 나와의 상담시간을 정하는데, 예정된 시간에는 어려우니 자신이 편한 시간으로 맞춰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 처음에는 내 스케줄을 옮겨가면서까지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러기를 몇 차례, 이제는 아예 그것이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 학생의 사정이라는 것은 ‘너무 바빠서’였다.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자기만 바쁜가?’ 하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올라왔다. ‘배우는 학생이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자기 편한 시간에 맞춰달라고 교수에게 매번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 참 예의가 없다.’ 이런 괘씸한 마음이 들면서 그 학생을 향한 내 마음의 문이 점점 닫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였다. 그 학생에게 더는 내 스케줄을 옮겨가면서까지 시간을 변경해줄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이메일로 답신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메일을 열어 보고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회신도 한동안 오지 않았다. 그러니 기다리는 내내 내겐 이 일이 불편한 마음의 흔적이 되어 남아 있었다. 차라리 이번 상담도 내가 괜한 자존심 세우지 말고 마음을 좀 넓게 써서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진행했더라면 그것으로 끝이었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나 좋으라고 한 일이 나를 참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다.

사람의 행복은, 우리가 홀로 고립된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경험을 했을 때 깊어진다. 그리고 마음공부라는 것도 알고 보면 고행이나 철학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순간순간 우리 마음이 닫히는 것을 느낄 때 나 자신을 낮추어 그 문을 다시 열려는 노력이다. 졸업한 학생의 연락을 받으며 나와 그들이 지금도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때, 그리고 순수하게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랄 때 나의 마음은 완전히 열려 있고 따뜻하고 행복하다. 반면 내게 ‘예의 없이’ 구는 학생들에게 좀더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너무 쉽게 닫아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야말로 내 마음공부를 위해 나타난 진정한 스승들인데 말이다.

혜민 미국 햄프셔대학 교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2062.html

우리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갈수록 힘들다고 말한다. 며칠 전에는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지수가 13.6%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의 크기도 줄어들 기미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요구되는 수요에 비해 국가복지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곤궁하겠는가. 다들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제 앞만 보고 달려왔던 과거의 관성대로 살아가기도 어렵다. 지친 몸과 다리가 더 이상 버텨주질 못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의 삶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가장 많이 지치고 어려운 사람부터 하나둘 절망하고 포기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세 배나 되고, 범죄율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가 시장과 경쟁 만능의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체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시장과 경쟁 만능의 경제체제와 선별적 복지체제의 조합을 교조적으로 떠받던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노선이 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했고, 이것이 격차사회로 귀결된 것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되고 보편적 복지가 가져다주는 삶의 안정감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만 살자'식의 경쟁 시장에서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결국 지금의 격차사회는 정부의 개입과 민주적 조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고삐 풀린 시장경제가 초래한 것이다. 보통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는 곳이 일자리인데, 바로 여기서 양극화와 격차 문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10%의 좋은 일자리와 90%의 나쁜 일자리 간에는 넘나들기 어려운 장벽이 존재하고, 그래서 마치 한 나라에 두 세상이 있는 것 같다.

왜 일자리의 격차가 중요할까. 10%의 좋은 일자리는 모든 것을 보장한다. 높은 임금과 회사별 복지에 더해, 대부분이 정규직 일자리로 직업의 안정성도 높다. 반면, 90%의 나쁜 일자리는 저임금과 저열한 회사별 복지에 더해 대부분이 불안정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우리는 10%의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는 언제나 10%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뿐이다. 이것이 격차사회다. 지금 이 땅에서 10%의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복지국가 부럽지 않은 높은 소득과 완벽한 회사별 복지를 누린다. 하지만 나머지 90%는 사는 게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다 하나둘 절망하고 포기한다. 사람이 없는 삭막한 '시장'은 더 이상 역동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창의적인 노동도 기업가적 도전정신도 발붙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까. 격차사회를 넘어 복지국가로 가야한다. 무엇보다 일자리의 격차를 극복해야 한다. 1원 1표의 시장만능주의를 1인 1표의 민주주의로 조정하고 통제해야 한다. 이게 경제민주화다. 그래서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를 확립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규제정책을 넘어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을 펴는 복지국가 정부의 개입주의 전략이 요구된다. 최저임금을 급진적으로 인상하고, 실업자와 저숙련 노동자를 직업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가도록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간 시장임금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에 더해 전부 아니면 전무인 기존의 회사별 복지를 국가의 보편적 복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사회는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나라,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나라, 패자부활이 가능한 나라, 누구에게나 인생 3모작의 기회가 주어지는 역동적 복지국가이다. 어제 대선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는 공히 격차사회를 넘어 복지국가로 가자고 약속했다. 다시 희망을 가져도 될까?

이상이 제주대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1/h2012112221005124370.htm

서울대 의대 허동은 교수는 USB 메모리만 한 플라스틱 칩에 허파 세포를 넣어 동물실험을 대체할 인공 허파를 만들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유승식 교수는 3차원 프린터에 잉크 대신 줄기세포를 넣어 원하는 장기를 찍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공대 출신인 두 사람이 의대 교수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데에는 하버드 의대 병원이라는 공통의 토양이 있었다.

허 교수는 올 초까지 하버드 의대 협력 병원인 아동병원과 와이스연구소에 재직했다. 유 교수는 현재 하버드 의대 브리검여성병원 소속이다. 하버드 의대는 미국 의대 평가에서 연구 부문 부동의 1위이다. 유승식 교수는 "병원의 수많은 젊은 교수들이 의대 연구의 주축"이라며 "그들의 경쟁력은 무한 경쟁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2009~2010년 하버드대 교수 997명 중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시니어·senior)는 66%이고, 조교수와 부교수 등 주니어(junior)는 34%이다. 그런데 하버드 의대의 18개 협력 병원 교수 7793명 중 시니어는 754명, 주니어는 7039명이다. 시니어 대 주니어가 1대9로 본교와는 정반대이다. 그러다 보니 병원 주니어는 대부분 시니어 승진에서 떨어진다. 외부에서 연구비를 따지 못하면 바로 다음 학기에 연구실을 비워야 한다.

그런데도 다른 대학의 안정된 교수직을 버리고 하버드 의대 병원에 오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코넬대 출신인 에밀리 스턴 교수는 "위험 요소가 큰 연구를 찾아서 하고 융합 연구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때문"이라고 했다. 의사들도 "보수가 적어도 좋으니 연구를 위해 환자 진료 시간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의대들도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허동은 교수는 "의공학 전공 교수가 3년 전보다 두 배로 늘었다"고 했다. 그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서울대 의대와 3개 부속병원을 합쳐 교수 1000여명 중 기초연구 전공 교수는 52명에 불과하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의 연구 교수 49명을 합해도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교수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들도 연구를 많이 하지만 살인적인 진료 일정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마다 수능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의대로 오지만 기초연구로 진출하는 졸업생은 1%가 안 된다. 국내 대표적 뇌과학자인 서울대 의대 서유헌 교수는 "의사가 매일 환자를 봐도 평생 10만명밖에 볼 수 없지만 연구로 질병 원리를 규명하고 치료법을 찾아낸다면 수억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도 정형외과 의사에서 기초연구로 진로를 바꾼 사람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노벨상을 배출한다는 목표로 신진 의과학자 10명에게 연간 1억원씩 3년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정도 숫자로는 경쟁을 통한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의대와 병원에 연구하는 교수들이 넘쳐날 수 있을지 정부와 대학·병원이 시급히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영완 산업부 차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2/2012112202794.html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77) 대통령은 은행계좌(a bank account)가 없다. 예금할(make a deposit) 돈이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개인 재산(his only personal asset)이라곤 낡은 1987년형 폴크스바겐 비틀 한 대뿐이다.

한 달에 약 774달러(84만원)로 먹고 입고 산다. 나라가 궁핍에 허덕여서(be tormented by poverty)가 아니다. 우루과이는 수리남에 이어 남미에서 둘째로 작은 국가다. 미국 워싱턴주(州)보다도 작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칠레에 이어 셋째로 발전된 국가다. 1인당 GDP가 볼리비아·파라과이의 3배(1만5656달러)에 달한다.

많은 유럽 국가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despite the economic crisis) 우루과이는 불황을 겪지(undergo a recession) 않고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해왔다(maintain positive growth rates). 2010년 GDP 성장률은 8.5%, 2011년엔 6%였다.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더 나은 교육을 하겠다"며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개편, 대학 반값 등록금 우선순위, 대입전형 개편, 고교 무상교육, 고교 입시제도 개편, 대학 서열화 완화 및 지방대 살리기 등의 공약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공약들이 실천되면 우리 교육이 더 좋아질까?" 하는 물음을 던져 본다. 정말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 이뤄지면 우리 교육이 더 나아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나온 공약들이 대부분 교육의 껍데기를 바꾸겠다는 것이지 알맹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의 알맹이는 교육의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방식이다. 지금 우리는 지식교육은 매우 잘 하고 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종종 다른 나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개발도상국 수준일 때에는 정형화된 일을 반복적으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정형화된 일을 비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져야 우리가 원하는 노벨상도, 다문화사회에서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과 자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한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 전문가들은, 향후 교육은 우리 2세들이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핵심역량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언어, 수, 컴퓨터 등 지적 도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이질적인 집단 내에서 서로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셋째,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이 세가지 능력을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지적 도구의 사용능력을 기르는 일은 비교적 잘 하고 있으나, 더불어 사는 능력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기르는 일은 잘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정형화된 내용을 반복해서,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점수로 평가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교사들의 자긍심이 높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에 대한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감성과 사회성을 기르는 예·체능교육은 더 강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새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예·체능교육을 국어인 영어 다음으로 중시하고 있다. 종래 좋은 인성을 기르기 위해 실시한 도덕교육은 정직성과 책임의식을 길러 주는 글로벌 시민교육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껍데기보다 알맹이, 즉 교육의 내용과 교사의 교수방법, 학생의 학습방법 그리고 평가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지를 약속해야 한다. 요컨대, 이러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이 나와야 교육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2세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1/h20121121210022112020.htm

한가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다. 야권 대통령 단일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흥미진진할 수 있어서다. 그래도 얘기하련다. DJ가 명줄이 걸린 일이라고 표현한 일 말이다. 외교, 특히 정상외교다.

사실 어느 대통령이건 후보 시절엔 주로 “국내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고 한다. 사실 국내 문제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닌데도 그리 한다. 경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다가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엔 달라진다.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외교에 투입하게 된다.

어느 정도이기에 싶을 거다. 이명박 대통령의 5년 순방 일정표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49번 해외 순방에 나섰다. 일본 방문처럼 당일치기도 있지만 2008년 미국·브라질·페루 순방 때처럼 13일 일정도 있었다. 전체적으론 순방 날짜만 233일이다. 재임 일수가 1826일이란 점을 감안해 보라. 8일 중 하루꼴로 해외에 있거나 적어도 대통령 전용기 안엔 있었다는 뜻이다. 그 사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만 11번 했고, 그중 7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였다. 얼굴을 본 것까지 포함하면 매년 대여섯 번꼴이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도 10번, 일본 총리와도 20차례 가깝게 회담했다.

이 대통령이 외교 어젠다를 G20·기후변화·녹색성장·자유무역협정·원자력·군축 등으로 넓혀간 요인이 있다. 하지만 내치와 외치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인 데다 “국가 간 주요 현안은 정상끼리 문을 닫고 대화해 결정한다”(외교 전문가)는 현실도, G20 국가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도 있었다. 근본적으론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들이 서로 견제하는 군사적 요충지인 탓이 크다. 한반도는 과거부터 열강의 각축장이었다.

퇴임 후 DJ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외교가 필요한 나라다. 외교가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정치는 실수하더라도 고치면 되지만 외교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다”고 썼을 정도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서 어긋나 한동안 고생했던 DJ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물러나선 “남북 문제나 동북아시아 문제를 풀기 위해선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하고 친중·친소·친일도 다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다. 아니, 차기 대통령은 전임자들보다 훨씬 엄중한 시기에 처한다고 봐야 옳다. 최근 구한말과 유사하다고 느끼는 이가 많다. 전 세계가 미·중 G2 체제로 재편되는 격변기여서다. 재선으로 더 강력해진 오바마 대통령과, G2 국가이나 G2 국가로서 리더십을 보이는 걸 주저하는 시진핑 중국 차기 국가주석 간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어쩌면 미·중 간 제한적 충돌이 일어나 우리가 어떤 선택이든 해야 할 상황이 올는지 모른다. 날로 우경화하는 일본은 그런 정세를 더욱 꼬이게 할 거다.

적어도 한 명은 대통령이 될 게 분명한 3명의 후보는 자신이 마주할 정세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복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게 의무다. 그러나 여태껏 별 얘기가 없다. 물론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이달 들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세 차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두 차례 정도 언급했다. 대충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중·일과 잘해보겠다”는 수준이었다. 북한 때문에 주변 강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지는데도 “북한과 대화하겠다”고만 했다. 방책을 내놓기보단 낙관적 전망을 하기 일쑤였다. 박 후보가 외교안보통일정책, 문·안 후보가 통일외교안보정책이라고 하는 데서 드러나듯 정책의 우선순위 차만 느껴질 뿐이었다. 예전엔 대통령 후보들이 주요국 순방을 통해서라도 국제 감각을 드러냈었다. 이번엔 그마저도 없었다. 깜깜이도 이런 깜깜이가 없다.

후보들이 무관심해서 이런 건 아닐 거다. 무지해서라고 믿고 싶지도 않다. 그렇다면, 어디서건 책 잡힐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일까. 어느 쪽이건 대선에서 외교 이슈는 사라지고 국내 이슈만 남았다. 그 사이 국가는 ‘글로벌 대한민국’인데 대통령 후보들은 ‘로컬 후보’처럼 보이게 됐다. 참으로 창피한 일이다.

고정애 정치국제부문 차장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955865&cloc=olink|article|default

1987년11월 삼성그룹 회장 자리를 물려받았을 때 이건희 회장의 나이는 마흔다섯 살이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SK그룹 최종현 회장, LG그룹의 구자경 회장 등 당시 재계를 대표하던 총수들에 견줘 가장 젊은 오너였다. '최대 그룹의 최연소 총수'를 보는 세간의 시선은 말 그대로 반신반의일 수 밖에 없었다.

아마 이 회장도 몰랐을 것이다. 취임 일성으로 '세계 초일류기업'도약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삼성이 이렇게까지 글로벌 챔피언으로 우뚝 서 될 줄은 스스로도 100% 확신하지는 못했을 게다.

사실 이건희 체제 25년 동안 삼성이 고르게 성장했던 건 아니다. 90년대 중반만해도 미국 백화점과 양판점 진열대에서 삼성전자 TV는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놓여있었다. 소니 필립스 도시바가 장악하고 있던 쇼윈도 자리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 건 최근 10여년 사이다. 25년 삼성 도약사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산술급수형 직선(↗)보다는 기하급수형 곡선(J커브)에 가깝다. 무슨 벤처기업도 아니고, 첨단 제조업체가 이렇게 단기간에 비약적 성장을 일궈낸 예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흔치는 않을 것이다.

향후에도 삼성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제품 포트폴리오가 워낙 탄탄한데다, 기본적으로 '위기를 넘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도약을 꿈꾼다면, 삼성은 몇 가지 뿌리깊은 숙제를 풀어야 한다.

첫 번째는 '와이어 투 와이어(wire to wire)'의 DNA를 갖는 것이다. 현재 수많은 삼성 제품이 세계 1위에 올라있지만, 한결같이 늦게 출발해 선두를 추월한 역전의 결실이었다. TV와 반도체는 소니를 제쳤고, 휴대폰은 노키아와 애플을 따라잡은 결과다. 스포츠에선 역전이 짜릿하지만, 시장에선 시종 1등을 놓치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승리가 훨씬 잘하는 게임이다.

애플과 혈투를 거듭하면서 삼성도 이젠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의 절실함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R&D 투자액이나 박사인력의 숫자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두뇌부터 뼛속까지 창조의 체질로 바꿔야만 가능하다. 아마도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제조와 금융의 딜렘마에 관한 것이다. 현재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제조업과 삼성생명을 정점으로 하는 금융부문으로 짜여져 있는데, 종종 삼성에 대해 '왜 금융은 전자처럼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지 못할까'란 질문이 나온다.

하지만 이건 금융파트의 책임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수(risk taking)해야 하는 금융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우선시하는 제조업과 논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삼성의 금융이 지금처럼 그저 국내 1위 유지가 목표라면 더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만약 '전자의 신화'를 꿈꾼다면 전면적인 경영마인드 전환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삼성 고유의 경영문화와 충돌 소지도 있다. 제조와 금융의 이런 잠재적 갈등요소를 풀어나가는 것도, 미래 삼성이 풀어야 할 숙제다.

마지막으로 '절세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삼성이 경이적인 글로벌 사업성공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숱한 갈등과 비용을 치렀던 건 결국 경영권 승계문제로 귀결된다. '가장 효율적'인 승계 방법을 찾다 보니 첨단금융상품과 법 논리가 동원됐고, 바로 이 부분에서 국민 일반정서와 충돌이 생겼던 것이다. 법보다 정서가 우선시되는 세태도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국내 최대 그룹의 승계인 만큼 지나친 재무적, 세무적 접근 보다는 좀 더 대승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삼성을 빼놓고 한국경제를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삼성의 리스크는 곧 한국경제의 리스크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삼성이 더 잘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성철 산업부장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1/h20121121023609118700.htm

1967년 6월 5일 36만의 아랍 군대와 7만의 이스라엘군(軍)이 맞붙은 전쟁은 6월 10일 이스라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이른바 ‘6일 전쟁’이다. 폴란드 출신 저널리스트 리샤르트 카푸시친스키는 “이스라엘은 온 국민이 참전했고 아랍 국가는 군인들만 참전했다”며 정곡을 찌르는 관전평을 했다. 이스라엘 국민은 모두 전선으로 달려갔지만 아랍 참전국 중엔 전후(戰後)에도 전쟁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맹폭(猛爆)하자 이번엔 아랍 국가들이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다.

▷6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군의 1인당 전비(戰費)는 아랍 병사의 3배였다. 훈련 전투력 장비의 수준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다.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미국 뉴욕대 교수는 이를 민주주의와 독재의 차이로 설명한다. 민주국가는 병사들에게 닥칠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투자를 아끼지 않지만, 독재국가는 그것을 ‘재원 낭비’라고 여긴다. 지난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에 납치된 병사 1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027명을 맞교환했다. “이스라엘군의 생명 가치는 계량화할 수 없다”는 원칙의 실천이다.

▷이스라엘은 아랍인과 정통파 유대교인을 제외한 18세 이상 남녀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이 나라 아이들은 집과 학교에서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주장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렇게 자라서 군인이 되니 군대 문화도 독특하다. 계급보다 자질과 능력을 높이 사고 초급장교와 현장 경험이 많은 병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 지휘관이 마음에 안 들면 대놓고 불만을 제기한다. 사병들이 투표를 해서 무능한 장교를 내쫓는다. 장병 간 불신이 작전 실패와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이비리그는 대학이라기보다 ‘탈피오트’나 8200부대 같은 엘리트 군대다. 이름난 특공부대인 탈피오트는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 첨단 과학과 작전을 접목시킨다. 엘리트 부대 전역병들은 군대에서 쌓은 기술과 인맥을 활용해 수천 개의 벤처기업을 창업했다. 나스닥 상장 기업 중 이스라엘 회사가 유럽 전체 회사보다 많다. 이스라엘의 경제성장 비결을 담은 ‘창업국가’의 저자 사울 싱어는 “이스라엘군, 특히 공군 보병대 정보부대들이 이스라엘 하이테크 벤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형삼 논설위원

http://news.donga.com/3/all/20121121/50992600/1

우연이겠지만 최근 나갔던 몇몇 모임에서 똑같은 TV프로그램 하나가 수다 거리로 등장했다. 채널A의 ‘잠금 해제 2020’이란 시사보도물인데, 11일 방영한 “강남 엄마가 제주도로 간 까닭은”을 놓고 쉴 새 없이 품평이 오갔다. 방송이 다룬 제주국제학교에 대해 자식 가진 부모들은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학비나 교육효과 등을 놓고 가치관과 여건에 따라 호불호가 엇갈렸지만, 누군가의 한마디엔 모두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젠 개천에선 용(龍)이 나질 않아. 용도 다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이거든.”

이무기가 꼭 승천해야 좋은지는 의문이지만 요즘 미국도 용이 사라진 개천을 두고 고민이 많다.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보고서를 보면 상위 146개 대학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겨우 3%만이 저소득층(하위 25%) 가정 출신이다. 문틈이 좁아지다 못해 거의 닫히다시피 했다.

어렵사리 대학에 가더라도 비싼 등록금은 또 다른 난관이다. 기숙사비 등을 포함해 연간 학비가 대략 3만4000달러(약 3700만 원)에 이른다. 중산층조차 학자금 융자에 기댈 수밖에 없다. 형편 따라 다를 테지만 단순히 계산하면 학생 1명당 2만6600달러의 빚을 지고 졸업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자식의 대학 진학을 반대하는 부모도 꽤 많단다.

하지만 돈 없다고 공부에 대한 갈망마저 사라지는 건 아닐 터. 그래서 최근 현지에서 대안으로 각광받는 게 온라인강좌다. 아이비리그 명문대가 만든 웹 사이트 교육과정은 내용이 알차면서도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돼 호평을 받는다. 특히 스탠퍼드대가 개설한 사이버대학 ‘유다시티(Udacity)’는 높은 미국 대학 문턱에 아쉬웠던 해외 학도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현재 수업을 듣는 가입자의 국적이 200개국을 넘는다.

인터넷과 대학의 ‘마리아주(mariage·결합)’가 빚어 낸 미담도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파키스탄 10대 소녀 니아지는 지난달 유다시티의 물리학 강의를 듣다 봉변을 당했다. 자국 정부가 최근 시끄러웠던 반(反)이슬람 영화 유입을 막는답시고 미국 서버 접속을 차단한 것. 마지막 시험만 남겨 놓고 절망에 빠진 소녀를 구한 건 함께 수업을 듣던 전 세계 동료였다.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독일 40대 직장인은 시험 동영상을 내려받아 보냈다. 한 포르투갈 청년은 소녀의 답안지를 대신 등록해 줬다. 일면식 없는 학우들의 십시일반으로 니아지는 마침내 수료증을 획득했다. 타임은 “배움에 대한 목마름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다”라고 극찬했다.

현실도 과연 그러할까. 학구열이 진정 모든 걸 넘어서려면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미 인적자원관리협회(SHRM)는 올해 하반기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약 70%가 온라인 대학이 정규과정으로 인정받더라도 비슷한 조건이면 기존 대학을 ‘제대로’ 다닌 구직자를 뽑겠다고 응답했다”라고 전했다. 물론 캠퍼스 체험의 가치를 무시할 수야 없겠지만 취업하려면 등골 빠지게 간판을 따란 소리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좋은 교육은 연봉을 올리고, 위대한 교육은 인생의 방향을 튼다”라고 말했다. 뭐가 위대한 건진 잘 모르겠다. 다만 산골짝 실개천이 실해야 용이 나고 아우라지 강도 풍요롭다. 양식도 자연산과 공존해야 품질이 좋아진다.

정양환 국제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21121/50992658/1

올해 한국영화를 찾은 관객 수가 어제 1억 명을 넘어섰다. 인구 대비 1명당 평균 2편을 관람한 셈이다. 200%에 이르는 자국영화 관람 비율은 영국(99%) 프랑스(35%)도 이루지 못한 기록이다. 9월 베니스영화제에서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거머쥔 김기덕 감독의 쾌거와 더불어 역대 최고의 흥행으로 한국 영화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 ‘도둑들’ ‘광해, 왕이 된 남자’ 등 1000만 관객을 넘어선 블록버스터가 두 편이나 나왔다. ‘건축학 개론’ ‘부러진 화살’ ‘내 아내의 모든 것’ 등 300만∼400만 관객을 기록한 흥행작들도 시장을 받쳐줘 이 같은 선전(善戰)이 가능했다.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지 않고 소재와 장르를 개척해 관객층을 10, 20대에서 30, 40대까지 넓힌 것도 소득이다.

과거 한국 영화계는 수입영화에 의지해 연명했다. 관객들은 할리우드 영화라면 무조건 믿고 찾았다. 이제 상황은 역전됐다. 자국 영화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 영화를 피해 개봉하려고 눈치를 볼 정도다. 국산 영화는 재능 있는 인재들이 모여 경쟁력 있는 영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통배급 시장의 산업적 구조가 탄탄해지면서 비약의 계기를 맞았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앞서 2006년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의 축소를 결정했을 때 영화계는 ‘문화주권의 상실’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개방으로 잃는 것보다 얻은 것이 많았다. 1988년 외화 직배의 빗장을 풀었을 때도 한국 영화는 다 죽을 것이란 예측이 빗나갔듯이 시장 개방을 맞아 영화계는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노력했다. 그 결실이 오늘의 대기록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영화 1억 명 시대는 스크린 독과점, 다양성의 위축, 흥행 양극화 같은 그늘도 남겼다. 지난주 민병훈 감독은 평단(評壇)에서 호평 받은 영화 ‘터치’의 조기종영을 결정했다. 상영관을 확보 못해 다른 영화와 번갈아 상영하는 현실에 대한 반발이었다. 대기업의 투자 유통 배급력이 강화되면서 잘되는 영화들이 극장을 싹쓸이해 저예산 영화를 잡아먹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생겨났다. 독립영화들은 개봉 첫 주부터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상영되는 식이어서 관객을 만날 기회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축배를 들기 전에 대중의 사랑을 어떻게 지속시킬지 정부와 영화계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실험정신과 창의성을 앞세운 작고 알찬 영화들이 시장에서 살아남도록 상생과 공존의 토양을 갖출 때 한국 주류영화의 체질도 튼튼해진다. 영화 몇 편의 성공으로 산업을 견인하는 방식은 오래가기 힘들다.

http://news.donga.com/3/all/20121121/50993146/1

7년 전 12월 크리스마스 즈음의 일입니다. 저처럼 외국에서 시집온 친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찜질방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찜질방 광고를 보고,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넓고 깨끗해 보이는 그 찜질방에 가자고 약속했고 드디어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저녁 우리 가족과 친구네 가족은 약속했던 그 찜질방 앞에서 만났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빨리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갑자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들은 찜질방에 못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오픈할 때부터 사장님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찜질방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 왕언니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주민등록증도 있습니다. 국적 바꿨습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입니다.”

직원은 놀란 듯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일반 외국인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말 못 해요.”

그 직원은 그러면서 사장님이 정한 규칙을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한국에서는 인종 차별이 시행 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2년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생활이 많이 익숙해졌지만 이런 차별을 겪을 때마다 정말 섭섭합니다. 마음이 아파 울 때도 있습니다.

페루에서 낳은 제 아들 장 카를로는 작년에 제 고향 페루로 갔습니다. 얼굴 모양새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왕따를 당해 마음의 병이 났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마 아들은 남자니까 강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입술 색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이라 추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아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차피 똑같은 생활일 거야. 엄마, 난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아들은 지금 페루 외갓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마음은 편하겠지만 엄마가 보고 싶겠지요. 아들은 몇 년 후 돌아옵니다. 제 고향 앞 피멘텔 넓은 바다에 슬픈 생각을 다 버리고 오면 좋겠습니다.

동생은 달력에 하루 한 번 X표를 하며 오빠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한국어에 영어, 스페인어까지 배워 오겠지요. 저는 아들이 자기 꿈처럼 훌륭한 요리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똑같은 눈으로 보아 주기 바랍니다.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겉모습만 보면 사람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아 주면 좋겠습니다.

문다카 엘레나 (페루 출신)

http://news.donga.com/3/all/20121121/50992678/1

언어에 무슨 두께가 있으랴마는, 박명진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담론에는 분명 <두꺼운 언어와 얇은 언어>(문학과지성 펴냄)가 있다고 했다."언어의 두께는 생각의 두께를 반영한다. 많은 생각을 담은 언어와 이지적 언어는 두꺼워질 수 밖에 없고, 즉각적 감성적 언어는 얇아진다." 두꺼운 언어는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융해되어 만들어진 것이어서 함축의미들이 켜켜이 생기고, 얇은 언어는 직접적이고 가벼우며 사고나 성찰이 약하다는 것이다.

■언어의 두께는 프랑스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에게는 곧 언어의 신화성이다. 대상만을 말하는 생산자 언어는 신화성이 빈약하고,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메타언어에는 신화가 자리잡는다는 것이다. 박 교수에 의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만나는 언어 대부분은 얇은 언어들이다.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담론들 역시 날 것 그대로이다. 생산자의 체험적 시간과 그 순간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욕구의 파생물인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요소들, 억압된 요소들이 왜곡 변형의 형태로 등장한다.

■박명진 교수는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주의 회화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의미전달보다는 감정, 느낌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은 걸개그림, 대자보, 인터넷그림판 등 우리문화에서도 발견된다. 얇은 언어는 두꺼운 언어로 된 지배적 담론이 권위주의적, 억압적, 허위적일수록 비틀거나, 반발하는 방식(패러디)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얇은 언어는 제도권보다는 운동권, 산업화보다는 민주화, 보수보다는 진보, 전통적 미디어보다는 인터넷미디어에서 횡행한다.

■얇은 언어도 순기능이 있다. 두꺼운 언어가 그 무게 때문에 미처 포착하거나 표현하지 못한 대상과 의미를 놀라운 순발력과 사실적 어감으로 즉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폐적으로 고착되거나 우연성을 잃을 위험이 있는 두꺼운 언어에 자극과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민중화가 홍성담의 박근혜 후보를 풍자한 그림에는 얇은 언어가 가진 최소한의 양식(풍자)과 감성조차 없다. 언어가 아닌 엽기적이고, 모욕적이고, 패륜적 욕설일 뿐이다.

이대현 논설위원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1/h2012111921060924440.htm

최근 여러 기업에서 ‘플랫폼(platform)’ 전략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사전적 의미의 플랫폼은 ‘다양한 용도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유·무형의 구조물’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와 애플사의 콘텐츠 유통체계인 ‘아이튠스’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구조물은 개별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자신에게 참여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영향력과 수익을 올리고 있다. 즉, 플랫폼이란 모든 개별 상품과 서비스를 아우르고 판을 깔아주면서 그 뒷배경이 되는 ‘이면(裏面)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러한 ‘관계의 플랫폼’이 존재한다. ‘영웅’과 ‘카리스마’가 중요했던 과거에는 한 개인의 능력에 의존했다. 하지만 한 개인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집단지성이 중요해진 지금은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고 그들이 각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관계의 플랫폼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이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는 곧 당신의 능력과 영향력, 주도권 자체가 강해지는 걸 의미한다. 그렇다면 바로 당신이 ‘관계의 플랫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자(老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 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건 잘 낮추기 때문이다. 백성 위에 서고 싶으면 반드시 자신을 낮추는 말을 써야 하고, 백성들 앞에 서고 싶으면 반드시 자신을 뒤에 세워야 한다.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앞에 있어도 백성이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 천하가 즐겁게 밀어주고 싫증을 내지 않는다.”(도덕경 66장)

플랫폼 내부에 들어와 있는 개별 상품과 서비스는 자신끼리는 경쟁하지만 플랫폼 자체와 경쟁하지는 않는다. 플랫폼이 힘을 잃으면 결국 자신도 힘을 잃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관계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뒤에 서며, 밑으로 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럴 때 진정 관계의 주도권을 쥘 수 있고, 모든 이의 지지를 즐겁게 얻어낼 수 있다.

이남훈 경제 경영 전문작가

http://news.donga.com/3/all/20121120/50965556/1

기업을 다니다 비영리 조직으로 직장을 옮긴다고 했을 때 여러 번 들은 말이 있다. “착한 일 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월급은 나오나요?”

많은 사람이 비영리단체에서 일한다고 하면 자원봉사를 떠올리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봉사가 아니고 하나의 일이다. 그 일에 대한 대가도 받고 있다.

비영리 기관이 운영되는 데는 수많은 자원봉사자, 혹은 자원활동가들의 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 전체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기는 불가능하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직원을 뽑기 위한 첫째 가치는 책무(Accountability)다. 책무란 ‘우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측정 가능한 성과를 달성토록 하며, 후원자들과 협력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노력한다는 뜻을 넘어선다. 우리 같은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의 대부분 사업은 후원자의 기부와 지원으로 운영된다. 그러기에 더욱 엄격한 책무성이 요구된다.

내가 속한 부서는 캠페인과 모금, 그리고 후원자들과의 소통을 책무로 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직원과 더불어 캠페인을 짜고 실행하는 기획자도 필요하다. 비용 대비 디지털 매체의 효과와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변화도 읽어내야 한다. 리플릿이나 포스터를 만들어야 하고, 방송사와의 촬영도 진행해야 하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마케팅을 실행하기도 한다. 회계담당 전문가나 정보기술(IT) 담당 인력도 절실하다.

IT담당 등 전문인력 뽑기 힘들어

이런 전문인력을 비영리 조직이 영입하기는 무척 어렵다. 한 기업의 사장님에게 ‘마케팅 기획력이 있고, 영어도 잘하고, 비영리 조직에서 세상을 바꿔볼 꿈도 있으며, 아동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경력 5, 6년차 직원을 소개해 달라’고 했다. 그분은 한동안 나를 쳐다보시더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신에게 먼저 데려다 달라며 “예전에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분이면 착한 마음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머리도 좋아야 하고 국제화 시대에도 맞아야 하고 태도도 겸손해야 한다고 하니, 기업보다 한술 더 뜨는 인재상을 요구하는군요”라고 하셨다.

그러고 보니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른 마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줄 아는 인내심까지 갖춘 인재를 바란다니, 너무 이상적인 기준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며칠 전 이화여대에서 열린 포럼에서 ‘NGO활동가들’이란 제목으로 후배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비영리단체가 특별한 사명감이나 너무 굳센 결심을 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 지루할 틈이 없는 재미있는 하나의 조직이란 점을 부각하려고 노력했다. 공부할 부분도 많고 배우는 점도 많고 전 세계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동료들과 만나면서 시야도 넓어질 수 있다는 국제 비영리기관의 장점도 내세워 보았다.

반짝거리는 눈빛은 많았는데, 모르겠다. 그 뒤 내게 지원 의사를 밝힌 사람은 아직 없었다. 강의 막바지에 한 학생이 던진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 “비영리 조직이나 비정부기구의 월급이 너무 적다던데 어떤가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월급도 많이 받는 직업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월급만 많이 받는 것보단 훨씬 좋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얼마 전 송도에서 녹색기후기금이라는 세계적인 국제기구를 유치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또 세계적인 국제 비정부기구들이 속속 한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리 기관이 애써 키우고 있는 직원들을 지켜야 한다는 위기감도 들고, 한편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비영리 비정부 분야의 인재난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고민도 든다.

국가에 제안을 해 군복무를 비정부기관 근무로 대체하는 걸 제안해볼까 하다가 반발이 우려돼 접었다. 재능 기부나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업들에 최소 1사(社) 1명의 전문인력을 1년간 프로젝트에 무료로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월급은 적지만 할수있는 일 많아

인재난을 덜어주는 협업 방식 중 하나는 프로보노(probono·자신이 가진 전문지식이나 재능, 기술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 활동이다. 주로 무료 인권변호사들에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전문기업이나 인력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일로 기부할 때도 쓰인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도 이런 프로보노 활동으로 많은 프로젝트와 과제를 해결할 때 도움을 받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조직구조에서 중장기 전략까지를 함께 해주는 파트너이며, 삼일회계법인은 회계 프로젝트를 정리해주고 있다. 예술가와 사진가들도 적극적으로 재능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하지만 최선은 인재를 발굴해 교육과 성장을 통해 내부적으로 튼튼한 조직을 갖추는 것이리라. 세상을 바꿀 꿈을 가지고 비영리 조직이나 비정부기구에서 3년만 일해 보면 어떨까? 성공은 아니더라도 분명 성장하는 인생이란 느낌은 확실히 들 텐데….

최혜정 세이브더칠드런 부장

http://news.donga.com/3/all/20121120/50965568/1

글로벌 트렌드 2025』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5년마다 발간하는 가장 실천적인 지구 미래 예측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세계화의 명암, 늙어가는 세계, 중심이 사라진 국제정치, 에너지와 식량자원의 위기, 꺼지지 않는 지역분쟁, 낡은 국제기구 시스템에 대한 경고를 전한다. 그리고 정치는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향후에는 글로벌 리더십이 더욱 핵심이라고 결론짓는다.

12월 19일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고 갈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에는 글로벌 질서에 대한 미래비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경제민주화·복지·교육혁신·검찰개혁·수사권조정 같은 국내 가치에 대해서만 말한다. 야당은 여당이 북한인권법 제정 회피나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선거를 앞둔 북풍 공작이라고 역공한다.

오늘날 주권국가들이 국익을 내세우며 벌이는 무한경쟁은 전 지구적 영역에서 끊임없이 벌어진다. 그럼에도 우주·남북극·북극항로·세계경제질서·국제기구나 초국가적 안보위협 세력에 대한 정책공약은 거의 없다. 경제민주화나 복지 같은 국내 가치는 국가안보가 확립될 때나 가능한 이야기다.

세계 경기의 장기 불황과 함께 각국의 국익우선주의로 인해 앞으로 5년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매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분명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은 임기 중에 글로벌 경제위기·테러·마약·환경파괴 같은 초국가적 안보 위협과 세습 권력을 다지려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과의 군사위기와 북한의 붕괴라는 역사적인 숙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동안 북한 노동당 정권 하나에 대해서만도 대한민국 정보공동체는 적지 않은 정보 실패 경험이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 체계를 시대에 맞게 혁신하는 것은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정운영 방책이다. 국가정보 체계는 치열한 생존경쟁의 망망대해에서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주권국가의 촉수로서 국가의 존립 자체와 지속적인 발전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체계는 단순한 국내 치안유지 기구인 경찰·검찰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체계의 혁신을 위해 가장 먼저 밟아야 할 첫 단추는 무엇일까? 요체는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의 분리다. 오늘날 대부분의 정보선진국들은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분리한다. 해외 정보의 중앙정보국(CIA), 국내 정보의 연방수사국(FBI)으로 분리해 경합과 협력 속에서 최고의 국가 정보를 창출하는 미국이 정답을 준다. 영국·프랑스·독일·이스라엘·러시아·인도도 해외와 국내 정보를 분리한다. 국내와 해외 정보는 정보 속성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해외 정보는 전 세계를 무대로 모든 저력을 발휘하며 첩보를 획득해 지속적인 전략정보를 창출하는 국책연구소, 그리고 비밀공작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동타격대가 돼야 한다. 반면에 국내 정보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을 향한 방첩정보가 핵심이다. 이에 국내 정보는 최고의 수사력과 결합해 전통적인 간첩은 물론이고 공동체 음해나 테러 세력, 마약·대량살상무기 밀거래 조직, 산업스파이 등 국가안보 저해 세력과 전쟁을 수행하는 정보수사 사령탑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정보와 분리된 국내 정보를 경찰·검찰의 대공 수사력과 아울러 수사체계의 재편을 이뤄야 한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등은 기존 치안력의 재편이라는 근시안적인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 정보에서 분리된 국내 정보로 최고의 방첩정보수사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공산세력과 공동체 음해 세력, 테러집단 같은 초국가적 안보위협 세력으로부터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한 해답이다.

한희원 동국대 교수·법과대학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932685&cloc=olink|article|default

적의 기세에 눌려 지레 겁부터 먹는다면 협상이 될 수 없다. 993년 거란의 소손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고려 조정은 무조건 항복하기로 작정하였다. 어느 대신은, ‘서경(평양) 이북의 땅을 넘겨주자’고 말할 정도였다. 자포자기에 빠진 성종은 서경의 곳간을 열어 곡식을 백성들에게 조금씩 나눠준 다음, 나머지는 강물에 내버리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협상의 대가 서희가 역사의 무대 위로 떠올랐다. “먹을 것이 넉넉하면 성도 지킬 수 있고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의 강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틈을 보아 잘 운용하는 데 있습니다. 어찌하여 쌀을 버리게 하십니까?” 서희는 성종의 마음을 움직였다. 협상을 하려면 우선 이편의 대오부터 정리해야 한다.

다음은 적의 의도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거란이 고려의 영토를 탐내어 침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한 서희는 이쪽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그가 내린 결론은 거란군이 비록 강병이라 할지라도 그에 맞서 한두 번은 제대로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종 역시 서희의 전략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발해 유민인 명장 대도수를 안융진(안주)에 보내 거란의 허를 찔렀다. 예봉이 꺾인 소손녕은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고 말로만 위협했다. 상대방이 주춤거리는 것을 확인한 고려 조정은 서희를 소손녕에게 보냈다. 거란의 진중에 도착한 서희는 또 상견례를 구실로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였다. 그의 엄숙하고 조리 있는 태도와 주장에 기가 질린 소손녕은 군대를 철수하면서 고려에 강동 6주를 넘겨주었다.

실학자 안정복의 평이 온당하다. “싸워 보고 화친을 요구해야 화친이 성사된다. 적을 두려워하여 화친만을 주장한다면 적의 농락과 능멸은 끝이 없는 법이다. 그때 대도수의 승첩과 서희의 불요불굴이 아니었더라면 화친이 성사되기는커녕 적의 야욕에 시달리기만 하였으리라.”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백승종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 대표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1319.html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죽은 북한의 김정일만큼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인물도 흔치 않다.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김정일에 비견됨 직한 정치인이 탄생한 것 같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김정일이 원하는 게 뭔지만 알면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다 풀린다고 했다.”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민주통합당 전순옥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단일화 협상중단 선언 뒤에 한 말이다. 안철수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며 “(김정일과) 똑같다”고도 했다.

親盧민주당 뒤흔든 ‘벼랑 끝 정치’

권력이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 그 권력을 얻고 유지하고 행사하는 언행이 정치라면, 지금 안철수의 정치력을 능가하는 사람은 없다. 어제 민주당은 안철수 측이 암시적으로 요구한 ‘충치’를 뽑아내는 것을 넘어서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다. 안철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12명의 예비후보 중 직업을 ‘정치인’으로 적은 유일한 사람답게 자신이 원하던 대로 민주당을 쇄신시킨 셈이다.

꼭 두 달 전 그는 출마선언에서 “이번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남은 생을 정치인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非)정치인으로 살았고, 대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터다. 하지만 안철수는 정계에만 안 들어갔을 뿐, 2009년 ‘무릎팍도사’ 출연이나 ‘청춘콘서트’ 진행 전부터 이미 뼛속까지 정치인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권력은 불가피하고, 권력을 잘 다룰수록 더 나은 친구나 연인, 심지어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권력의 법칙’을 쓴 로버트 그린은 강조했다. 이 법칙이 맞는다면 권력에 무관심한 척하면서 자신의 도덕성과 경건한 언동, 정의감을 과시하는 사람이야말로 권력게임의 고수다. 특히 권력게임에 능숙해지기 위해선 인간 심리를 꿰뚫어봐야 한다는 대목에선 아무리 도리질을 쳐도 안·철·수 세 글자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소설을 읽어도 줄거리가 아닌 주인공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관심을 쏟는 사람이다. ‘금삼의 피’를 읽으면서도 왕인데 왜 불행할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왜 화를 내지?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애쓰다보니 “어떤 사람이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권력 획득의 가장 핵심적 열쇠가 사람들의 감춰진 동기를 파악하는 건데 안철수는 여기에 능했던 거다.

그린은 권력의 법칙을 48가지나 나열했지만 안철수에게는 압축성장의 나라, 21세기 융합스타일답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신을 재창조해 지지를 얻어라.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권력과 연극의 관계를 처음 간파한 정치인이라면, 안철수는 권력과 예능프로의 관계를 처음 간파한 정치인이다. ‘말없이 입대’해 가족보다 일을 더 중시했고 ‘무상 주식배분’으로 나눔을 실천했으며 ‘1천만 달러 매각제의 거절’로 나라와 민족을 구했다는 내용은 팩트(fact·사실)와 상관없이 대중을 사로잡았다.

‘아름다운 단일화’ 약발 있나

둘째, 메시아 전략. 16∼17세기 유럽의 만병통치약 장사치들은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속이기도 쉽다는 걸 알았다. 뭔가 위대하고 변혁적인 개념과 모호한 약속을 섞어 자극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는 열광했다. “현재의 복합적 문제를 푸는 데는 융합적인 사고와 수평적 리더십과 디지털 마인드가 필요하다. 내가 해온 일이 그런 일이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안철수의 말은 “내가 만병통치약을 들고 온 메시아다” 같은 환청으로 들린다.

셋째는 내가 돌린 카드로 게임하게 만드는 선택권 통제법칙이다. 민주당에서 후보단일화 없이는 정권 탈환도 없다고 믿는 한, 안철수가 어떤 패를 돌리든 민주당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너무 잘 아는 안철수는 불리하다 싶을 때마다 전격적 제안을 하고 ‘내가 하면 상식, 남이 하면 비상식’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아닌 희망이 궁한 ‘궁민(窮民)’을 주문처럼 외쳤다.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 당초 약속했던 단일후보 확정이 일주일 앞이 된 지금 안철수는 원하던 것을 모두 가진 모습이다.

다만 마지막 권력의 법칙으로 ‘승리의 저주’라는 게 있다는 점은 기록해놔야 할 것 같다. 성공을 가져다준 그 법칙으로 계속 달려가면 벼랑 끝에서 고꾸라질 수 있다는 법칙 말이다.

한때 신선하게 다가왔던 안철수 현상도 그의 오만과 겹치면서 정치 피로증을 일으키는 분위기다. 안철수가 말한 새 정치, 말끝마다 되뇌던 ‘궁민이 이기는 단일화’가 결국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대통령병이었던가.

그가 비난했던 ‘수십 년 동안 정치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에서 안철수와 민주당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도 의문이다. 그들이 어떤 단일화를 해도 이젠 아름답게 보기 힘들다는 ‘궁민’의 심리까지 안철수가 그 노련한 정치기교로 달래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김순덕 논설위원

http://news.donga.com/3/all/20121119/50940118/1

2008년 리먼 쇼크로 빚 무서움 알면서 국가 빚 돌려막기 눈감고 오히려 권장…
빚더미 미국에 전 세계가 기대… 부채 돌려막기 언제까지 먹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