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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의 새해가 밝았다. 매년 밝아오는 새해 아침이지만 오늘 계사년(癸巳年) 아침에 맞는 붉은 태양은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느냐, 아니면 변방의 이류국가로 주저앉느냐를 가르는 첫 관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쳐 올해 건국 65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를 토대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국가라는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이 나라가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으로 갈려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 와중에 저출산과 고령화로 성장동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는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는 우리나라가 처한 엄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올해부터 새로운 각오로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는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세계를 주도해온 미국·유럽 위주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은 아직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고,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은 당분간 세계의 중심무대로 복귀할 가망이 없어 보인다. 이제 세계가 기대하고 있는 곳은 아시아뿐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아시아에선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국이 강건하게 버티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신흥국들이 성장의 용틀임을 시작했다. 바야흐로 위대한 아시아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시대의 본격적인 대두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위세에 눌리거나 후발개도국들에 치일 위험이 큰 반면, 잘 활용하면 대내적인 갈등을 해소하면서 안정적인 번영을 뒷받침하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아시아 시대의 도래라는 기회를 잡아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설 것인지, 아니면 우물쭈물하다 기회를 놓쳐 주저앉고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순간을 맞았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온다. 아시아 시대라는 절호의 기회를 잡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선 정치적·사회적인 대통합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이 반으로 갈려 사사건건 대립한다면 기회는 대한민국을 스쳐 지나갈 것이다. 주변의 아시아 각국이 아무리 융성해도 우리가 내부분열을 추스르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통합의 첫걸음은 인사의 탕평(蕩平)이다. 지연과 학연으로 맺어진 저급한 패거리 인사를 탈피하지 못하면 분열의 골은 깊어지고, 대립의 각은 날카로워진다. 인위적인 자리 배분을 통해서라도 누적된 인사의 악습을 깨트려야 한다.

통합을 위한 또 하나의 길은 공감과 소통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 반대편에 선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러자면 가진 자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 재산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부터 솔선해서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국익을 향해 한 방향으로 모일 때 비로소 재도약의 기회가 열린다.

아시아 시대라는 기회는 거저 오지 않는다. 그 기회를 살릴 능력이 있어야 꽃을 피운다. 기회를 살리는 능력은 창의적인 발상에서 나온다. 아시아를 그저 싸구려 제품의 수출시장으로만 보는 구태의연한 사고로는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선도할 수 없다. 또 영세한 국내시장만 바라보는 천수답식 관행으로는 저성장의 질곡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새롭게 떠오르는 아시아 중산층을 겨냥해 아시아 전역을 우리의 내수시장으로 삼겠다는 창의적 발상과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아시아인들을 열광케 한 한류와 K팝,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은 그 가능성이 무한함을 보여준다. 그러자면 청년들이 수출주도 대기업과 내수중심 영세자영업이라는 고착된 고용구조에서 벗어나 기발한 아이디어와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창업에 나서도록 하는 새로운 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가 있고 미래의 성장동력이 있다.

　그러자면 우선 국내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푸는 한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체결하고, 한국을 아시아인들이 몰려드는 매력적인 허브로 만들어 청년 창업의 마당을 획기적으로 넓혀야 한다.

　아시아 시대라고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환경은 불안하고 불안정하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정치 환경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시아 시대의 꿈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한 미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파워 하우스(power house)’로 떠오른 한·중·일 3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곧 2기(期) 행정부를 출범시킬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비롯해 새 진용을 갖추게 된 한·중·일의 리더십이 어떤 구상과 의도를 갖고 상호작용 하느냐에 따라 아시아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영토와 과거사 문제에 매몰돼 3국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버려둔다면 이는 굴러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을 둘러싸고 위험천만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우발적 사고는 언제든지 무력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금 두 나라는 경쟁적으로 군비 강화에 나섬으로써 동아시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손잡고 역내(域內) 대(對)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고, 이에 반발한 중국이 핵과 미사일을 갖춘 북한의 도발을 방치하는 사태는 우리로선 최악의 외교·안보 상황이 될 것이다. 누구도 주권은 포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상유지’를 토대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서 영토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미·중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피하려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발전시키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남북관계 개선도 필요하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과 제재를 가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둬야 한다.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는 한 대화와 교류는 없다는 식의 경직된 자세는 우리 자신의 입지를 좁히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남북 간의 신뢰는 말만으로 구축될 수 없다. 접촉이 필요하고 행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성큼 다가온 아시아 시대를 도약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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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310051&cloc=olink|article|default

12년간 외국을 떠돌다 조국 터키로 돌아온 망명시인 '카'는 동쪽 끝 국경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슬림 소녀들의 잇단 자살 사건을 취재해 달라는 신문사의 요청을 받고 국경도시 카르스로 떠난다. 카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방문 소식을 다룬 한 지방신문 기사를 읽는다. 3일에 한 번씩 발행하는 이 신문은 "카가 극장에서 미발표작 시 '눈(雪)'을 낭송했다"고 그의 동정을 예측보도했다. 극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기사에 나온 시를 쓴 적도 없는 카는 어이없어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 뒤 그는 신문이 예고한 대로 극장에서 '눈'을 낭독한다. 신문 발행인은 그것이 이 도시에 들어온 카에게 예정된 운명이라고 말한다. 터키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오르한 파무크의 장편 '눈'에 나오는 얘기다.

카가 겪은 이상한 경험은 동·서양 문명이 만나는 지역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터키인들의 숙명을 상징한다. 터키에서 태어난 이상 그곳의 소녀들은 히잡을 벗으라는 서구식 학교의 교칙과 전통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이슬람 교리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갈등하게 된다.

아시아 동쪽 끝 한반도에 사는 우리의 사정도 다를 게 없다. 우리에게도 대륙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한반도에서 태어났기에 어쩔 수 없이 맞는 운명이 있다. 우리 문학도 그런 점을 주목했다. 이문열의 '변경', 최인훈의 '광장' 등이 이념의 충돌지대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의 초상을 그렸다. '변경'은 아버지의 월북 이후 남한에 남겨진 가족이 해체되어가는 비극적 과정을 그렸고, '광장'은 남과 북의 체제 어느 한쪽에 속할 것을 강요당한 젊은이의 고통을 다뤘다. 터키의 소녀들이 히잡을 벗을지 말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고민했다면, 최인훈과 이문열의 소설에서 한국인은 남과 북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갈등했다. 6·25 전쟁 이후 지난 60년의 우리 역사는 한·미 동맹의 울타리 안에서 생존을 보장받고 발전하는 길을 선택한 우리가 옳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한국은 미·중 가운데 선택이 아니라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새로운 운명을 맞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중국은 축전을 보내면서 "중국과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는 것이 박 당선인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동맹의 틀을 깨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미 동맹 못지않게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요구다. 미국도 향후 한·미 동맹의 위상 변화를 예견하고 있다. 미 국가정보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30'은 한국이 통일되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국에 다가가는 '전략적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머리에 북한을 이고 살아가는 우리로선 생존과 평화를 보장받고 장차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지키면서도 통일 후 한국이 중국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외교의 지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김태훈 국제부차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30/2012123001253.html

지금 인류에게 진실로 필요한 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좋은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우리나라 사람 6명 중 1명은 연간 소득이 998만원도 안 되는 빈곤층이다. 특히 선진국보다 3배나 많은 자영업에서 과잉 경쟁을 벌이는 50대 이상은 빈곤층 비율이 가장 높은 계층이다. 50대 자영업자 176만명 중 74%는 영세한 '나 홀로 자영업자'다. 베이비부머들이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과 퇴직금을 까먹으며 빈곤의 한계선상에 놓인 게 현실이다. 한발만 삐끗하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그들을 받쳐줄 사회안전망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보수는 경쟁과 성장의 가치를 중시한다. 그래서 대개 가진 자와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편다. 반면 분배와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는 노동자, 농민 등 경제적 약자에 기울기 마련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이 진보를, 가진 자들은 보수를 지지하는 게 옳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거꾸로다. 한국갤럽이 대선 투표 당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농업ㆍ임업ㆍ어업 종사자는 55 대 29, 자영업자는 52대 42의 압도적인 비율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4월 총선에선 월 소득 100만원 이하 계층의 76.2%가 보수 여당을 찍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20대 80 사회'에서 80에 속하는 사람들이 20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하니 진보가 보수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계급배반 투표는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일어난다. 미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주인 캔자스나 웨스트버지니아주가 보수 공화당의 아성으로 꼽힌다. 가난한 사람들(50대 이상 비율이 가장 높다)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뭘까. 역사학자 토머스 프랭크는 미국의 보수 세력이 1960년대부터 자산가와 보수 기독교,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와 연합전선을 구축해 보수적 가치를 전파해왔다고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의 원인인 경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낙태와 동성애 등 보수적 가치관에 물들어 공화당을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당으로 믿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를 게 없다. 보수는 거대 언론과 대학, 연구기관을 장악하고 있다(김재철 MBC 사장의 퇴진을 막기 위한 보수의 눈물겨운 노력을 생각해보라). 교육기관은 경쟁 만능의 시장경제를 절대선으로 가르치고, 거대 언론은 이념 안보 종북 등 보수의 담론과 의제를 반복해서 전파한다. 교회는 빈곤을 경제구조가 아닌, 신앙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가르친다. 애국심과 권력에의 복종을 부추겨 보수화를 이끄는데도 선수다.

보수의 언어는 감성적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행복, 민생, 화합 등이 보수진영의 핵심 키워드였다. 진보의 언어는 이성적이다. 보편적 복지나 증세 등은 가슴보다는 머리로 인식해야 하는 단어다. 그런데 인간은 이익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보다 프레임에 따른 감정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미국의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프레임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주머니 사정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의 견해도 비슷하다. 사람이 무엇을 판단할 때 이성보다는 본능적 직감에 의존하며, 이성은 직감이 먼저 판단한 것을 논리적으로 변명할 때만 이용된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성적 언어로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 진보는 보수도 진실을 알면 돌아설 것이라 굳게 믿고 이성적 언어로 계속 설득하려 든다. 하지만 보수(보수화된 서민)에겐 이런 접근이 통하지 않는다. 진보가 집권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될 것이며, 복지 포퓰리즘 탓에 나라 곳간이 금세 절단 날 것이라는 보수적 프레임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진보는 논리적인 설득이 통하지 않는 보수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야유하고 조롱하고 힐난하며, 분노와 증오의 언어로 공격해대기도 한다. 이러니 가난한 보수에게 진보는 잘난 체하는 지식인 정도로 여겨질 뿐이다.

진보는 선악의 이분법 구조나 흑백논리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안티 5060운동에 나설게 아니라, 그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수십 년 간 국민 대중을 지배해온 보수의 감성적 언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5년 후도 기약하기 어렵다.

고재학 경제부장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2/h20121230195932118700.htm

12월 22일 수교 20주년을 맞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 관계의 발전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수교 교섭에서 우리는 대국들 옆에 위치한 두 나라가 ‘소나무가 무성해지면 잣나무가 즐거워한다’는 고사성어를 협력의 키워드로 삼자고 제의하고 “악연(惡緣)이라도 유연(有緣)이 무연(無緣)보다 낫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측은 “우리는 현명한 민족이다.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화답했다. 

1964년 한국의 베트남 참전은 주한미군 2개 사단 철수를 피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베트남전쟁이 끝날 무렵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잃을 것은 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남북통일’이라고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베트남 파병의 전략적 의미를 웅변해 주었다. 

베트남 파병의 역사적 결단을 내리기 전날 밤 청와대 응접실에서 육영수 여사가 줄담배를 피우며 고뇌하던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10번이나 재떨이를 옮겼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 1996년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김수한 당시 국회의장이 도므어이 당서기장에게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서슴없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길래 그 일화를 언급했다고 한다.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은 우리 경제사에도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경제의 기적을 이끈 현대, 한진 등 주요 기업이 베트남 현장에서 도약을 시작했다. 국민들의 의식도 ‘하면 된다(Can do spirit)’는 적극적 정신으로 바뀌었다. 우물 안 개구리 한국인들이 넓은 세계를 알게 되었다. 

통일 후 베트남은 국가 발전을 향한 집념을 불태웠다. 베트남은 문맹률이 낮고, 젊은 노동력을 가진 8000만 인구의 근면한 나라다. 1986년부터 도이머이 신경제정책으로 개혁·개방의 길을 택했다. 경공업은 물론이고 중공업과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진 이 나라는 한국의 개발 경험과 경제협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다. 이에 한국 정부와 기업은 자신의 성취를 나누기 위해 적극 협력해 왔다. 

한국의 베트남 누적투자가 총 240억 달러이며 한국의 진출 기업에 취업하는 베트남인이 60만 명에 달한다. 베트남은 한국 정부의 최우선 개발원조대상국이다. 양국 간 무역액이 1992년 5억 달러에서 2011년 186억 달러로 37배 증가하였다. 베트남 체류 한국인이 13만 명이고, 한국 체류 베트남인이 11만 명에 달한다. 그중 시집온 베트남 여성이 4만7000명이다. 한국의 신생아 100명 중 2명이 베트남계다. 

중국을 둘러싼 15개국 중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적 유사성이 강하다. 열사의 중동은 물론이고 극한의 시베리아에서도 일할 수 있는 민족은 지구상에 한국인과 베트남인뿐이라고까지 한다. 양 국민은 수천 년간 독립을 유지해온 데 대해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13세기 쿠빌라이 칸이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 당시 3차례에 걸친 몽골군의 대규모 침공을 격퇴한 데 대해 높은 긍지를 지니고 있다. 베트남과 인연을 맺었던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대해 형제애와 같은 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2009년부터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미래를 향한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양국은 ‘소나무와 잣나무의 상생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개발협력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 것이다. 장차 동아시아에 패권적 구조를 대체하는 지역협력체제가 이루어질 때, 두 나라는 역동성 있는 중견 오피니언 리더로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한-베트남 수교 당시 아주국장)

http://news.donga.com/3/all/20121229/51914064/1

얼마 전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을 만났을 때 그가 물었다.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나는 현충사를 떠올리며 "충남 아산 아니냐"고 했다. 그는 "그게 아니라 서울, 그것도 도심인 중구 인현동"이라고 했다. 을지로와 충무로 사이다. 그 뒤 나도 여러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 대부분 아산이라고 답했고, 더러는 충무(통영), 아니면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이라고 맞힌 이는 거의 없었다.

충무공은 1545년 3월 8일(음력) 한성 건천동에서 출생했다. 지금의 인현동1가 31-2 자리다. 그는 10대 중반에 아산 외가로 갔다가 22세에 돌아왔고, 이후 전시(戰時)를 제외한 생의 대부분을 한성에서 보냈다. 두 차례 백의종군을 결심한 곳도 한성이었다.

'서울 이순신'에 대한 흔적은 1985년 명보극장 앞에 설치된 '충무공 이순신 생가터(忠武公 李舜臣 生家址)'라고 쓴 표석이 사실상 전부다. 중구청이 7년 전부터 탄생일에 여기서 다례를 연다. 아산과 통영을 비롯해 그가 흔적을 남긴 전국 곳곳에서 다양하고 규모 큰 행사들이 치러지는 데 비하면 조촐하다. 서울은 600년 고도(古都)답게 숱한 인물이 태어났다. 청계천에서 남산 사이만 해도 허균·임경업·박팽년·윤선도·류성룡·한명회 등의 생가 위치가 확인된 상태다. 하지만 대부분 '죽은 기록'이다.

올해 한국에 온 외국인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5년 동안 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다음 목표를 2020년 2000만명으로 잡았다. 일본인의 꾸준한 증가, 경제성장에 힘입은 중국인의 급증, 한류(韓流) 인기를 감안하면 어려운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문제는 관광의 질(質)이다. 한국관광공사 조사를 보면 작년에 관광객의 80% 이상이 서울을 다녀갔다. 주요 방문지 1~3위는 명동(67%), 동대문시장(56%), 남대문시장(46%)이다. 주목적이 쇼핑과 식도락인 것이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반면 우리가 외국에 가는 주목적은 자연경관과 명소 탐방이다. 셰익스피어, 에펠, 로미오와 줄리엣, 워싱턴과 링컨, 서태후 등 명소마다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 와서 사람 얘기를 듣고 감동하고 기억하는 외국인은 드물다. 내세울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발굴과 스토리텔링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한국 관광에서 쇼핑과 식도락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한류도 시들해지면 어떻게 될까.

관광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수익은 물론 국가 브랜드와 민족 자긍심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려면 호텔 객실 증설만큼이나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이 시급하다. 특히 서울 도심에 숨은 역사문화 자원부터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구를 예로 들면 충무공기념공원, 주자소박물관, 서소문성지 역사문화공원, 혜민서 기념광장 등 15가지 사업을 선정해 관광 명소화(化)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원이 부족해 속도를 내기 힘겹다. 새 정부는 할 일이 아주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도 눈길을 주었으면 한다.

이충일 도시문제 전문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28/2012122802241.html

역대 정권의 첫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학자→관료 교체가 반복돼
'모양새'가 '민원 처리력'에 밀려 새 경제 진용은 '실행력'이 중요
은행가·기업인도 잘 살펴봐야 국제금융에 정통한 보좌관 필수

취임 직후 전국이 시위에 휩싸인다면 신임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 힘으로 진압한다면 일은 간단하겠지만 독선적이란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요구를 대충 들어주고 달래서 해산시키려 든다면 욕은 덜 듣겠지만 남은 임기 내내 반대파에 끌려다닐 수 있다. 거의 5년 전 한국을 휩쓸었던 광우병 촛불시위 때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선택을 목격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리더십을 보여준 지도자가 있다. 칠레의 첫 여성 대통령(2006~2010 재임)이자 라틴 아메리카에서 남편 후광 없이 집권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미첼 바첼레트(61)가 주인공이다. 2006년 3월 11일 취임한 바첼레트는 그해 4월 공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시위로 골머리를 앓았다. 5월이 되자 79만 명이 동시에 수업을 거부하고 대형 시위를 벌였다. 취임 초 65%를 넘나들던 대통령 지지율은 40% 중반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런데도 바첼레트 대통령은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시위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강제진압 명령을 내리지도, 적당히 타협하는 미봉책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시위는 내가 미처 몰랐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할 일을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기회”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조했다. 그는 전국의 모든 정파·종교·인종·지역을 망라한 전문가·교사·학부모에 학생 대표까지 참여하는 교육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해법 마련을 일임했다. 그러자 시위가 그쳤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갔다. 그해 12월 자문위 최종 보고서가 나왔고 이는 교육개혁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바첼레트는 칠레에서 30년 만에 처음 벌어진 대규모 시위사태를 충돌의 장이 아닌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의견을 모으는 대통합·대타협의 장으로 바꿔놓은 정치력을 인정받았다. 바첼레트의 리더십을 연구해온 울산대 이순주(중남미 정치학) 교수는 “‘국민은 투표할 권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할 권리도 원한다’는 취임사 내용을 고스란히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쪽 편만 들지 않고 생각이 다른 국민 사이의 갈등 해결을 대통령의 임무로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 바첼레트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바첼레트는 2002~2004년 중남미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 때도 이런 대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봉급이 적은 군인들에게 연금을 보장해주고 원하는 장비와 해외평화유지군 파병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자 군부 수장인 육군참모총장이 스스로 “다시는 군이 민주주의를 뒤엎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군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고 국가 과제인 정치 중립을 얻어낸 것이다.

하지만 바첼레트는 필요할 때는 한껏 단호했다. 교육개혁자문위가 한창 활동 중이던 2006년 8월 2000여 명의 학생이 시위 도중 경찰에 돌을 던지자 최루탄과 물대포 등으로 강경 진압했다. 쿠데타로 집권했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대통령이 그해 12월 숨지자 독재자에게 국장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군사장을 명령했고, 군 기지 외에는 조기 게양도 거부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여성 국방장관을 정부 대표로 보냈다.

학생시위 때처럼 국민대타협을 내세울 때와 피노체트의 장례식처럼 원칙을 앞세울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융통성 있는 리더십은 바첼레트를 대통합의 지도자로 만든 힘이 됐다. 그는 2010년 84%의 지지율 속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했다. 선거 때 자신을 찍지 않았던 유권자의 과반수가 퇴임 때는 지지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다. 이 정도는 돼야 대통합의 리더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조만간 첫 여성 대통령을 맞는 한국에서도 대타협·대통합이란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고루 존중하면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다.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국민의 지지까지 얻어내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대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이를 대통령이 할 일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멀리 칠레에 좋은 참고사례도 있지 않은가.

채인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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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2012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과 취업난, 총선과 대선으로 어느 해보다 어수선했고 그만큼 생활이 팍팍했다. 정치개혁이나 경제민주화 같은 거대담론들이 국민의 정신을 쏙 빼놓았고,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대선 결과와 최악의 세대 간 분열을 섬뜩한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다. 승자와 패자 모두 같은 심정이었고, 같이 상처를 입었다.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혼돈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희망의 씨앗은 있는 법이다. 한국문화가 그중 하나다.

한국문화는 올해 지독한 경기불황과 혼란 속에서 오히려 최고의 부흥기를 맞았다. 특히 대중문화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K-팝(Pop) 열풍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됐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0억뷰를 넘고 빌보드 차트에서 7주 연속 2위를 기록했다. 김기덕 감독은 ‘피에타’로 세계 3대 영화제의 하나인 베네치아(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거머쥐었다.

더 주목되는 점은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다. 국민들은 영화관으로, 공연장으로 향했다. 영화의 경우 올해 입장객 2억명, 극장 매출 1조5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사상 최고 기록이다. 뮤지컬 입장객도 25% 정도 늘어났고, 관련 매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예술성과 대중성이 있는 공연의 경우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다. 올해 경제성장률 2%대에 비추어 아주 이례적이다.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국민들이 영화관과 공연장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측면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이 향상되고 콘텐츠가 다양화돼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이다. 한국 대중문화의 질적 발전이라는 문화적 해석이다. 둘째는 살기가 팍팍해지자 문화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다는 측면을 들 수 있다. 문화의 효용성에 대한 사회적 해석이다.

이 두 가지, 즉 문화적 요인과 사회ㆍ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문화의 르네상스가 이뤄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욕구와 라이프 스타일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일자리에 목을 매야 하는 절박함이 많지만, 이제 문화적 욕구가 본격화하는 단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1만5000~2만달러를 넘어서면 행복의 척도가 물질적 측면에서 문화적ㆍ정신적 욕구의 충족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지금의 한국사회가 그 단계에 접근했다는 얘기다. 그것이 불경기 속에서도 문화의 부흥을 가능하게 했다.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국민 행복을 모토로 삼고 있다. 국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물질적 욕망은 끝이 없다. 현 정부처럼 경제성장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빈곤층 해소,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정책과 함께 국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문화를 육성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즐거움과 기쁨, 희망을 주는 문화 콘텐츠는 지금처럼 어려울 때 더욱 필요한 법이다. 

이해준 문화부장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227000275&md=20121230004138_AP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중·고교의 과잉 학력 경쟁과 사교육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학 입시제도를 다시 단순화하겠다고 한다.

안식년 기간에 필자의 아이는 미국 보스턴 교외의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며 사교육 없이 일 년을 지냈다. 고등학생들이 마치 대학생처럼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 반을 옮겨가며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도 일정치 않고, 수업과 수업 사이에 때로 빈 시간도 생긴다. 그렇지만 실력이 낮으면 쉬운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경우는 대학교 1학년 과목까지 미리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쉽거나 어려운 과목을 억지로 들으며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일은 별로 없다.

미국 고교는 무엇보다도 체육과 예술활동에 열성이다. 학교에는 표준 육상트랙도 있고, 미식축구 경기장, 아이스링크까지 있다. 미식축구팀도 두 팀이나 운영하고 있는데, 축구팀 학생들이라고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학년 전체가 참가하는 음악회를 일 년에 네 번 개최하는데 꽤 비싼 입장료를 받지만 빈자리가 없다. 이 학교 학생들은 매년 명문대학도 많이 진학하는데, 입시 전형에서 체육과 예술활동이 중요 평가항목으로 고려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 과거 수십 년간 대학 입시제도가 계속 바뀌어 왔지만, 신기하게도 중·고등학교 교육이 변한 것은 별로 없다. 수십 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같은 반 학생들은 종일 거의 같은 과목을 배운다. 외국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일본·중국·대만·인도·그리스는 우리와 같이 아직 반별 교육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 핀란드·영국·프랑스 등의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서 매 시간마다 반을 이동하고 있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당연하다. 반별 획일 교육이 다양하고 수준에 맞는 내용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학력 과열경쟁에 몸살을 앓는 것도 오직 가두어 놓고 공부만 시키는 닭장식 교육의 필연적 결과다.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도 현재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왕따 등이 큰 문제가 되는데, 학생들이 음악과 체육 등 협력의 중요함을 배울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제가 겉도는 것도 학생을 평가할 요소가 학교 점수 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등교육은 이미 그 폐해가 엄청나다. 대학을 졸업해도 자립심은 부족하고, 고시와 공무원시험 줄에 합류해야만 정신적 안도감을 얻는 세대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획일적 수업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값싸고 쉬운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택과목을 늘리거나 일 년에 음악회를 몇 번이나 열어야 한다면 당연히 교사 부담이 커진다. 미국은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이지만 저소득 가정을 빼고는 학생 급식이 무료가 아니다. 한정된 예산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기부금을 수시로 간청한다. 단 기부금 모금은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구청에서 주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음악회와 체육경기 등에서는 학부모들이 티켓의 판매와 행사준비를 주도한다.

사람은 붕어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 교육은 경쟁력이 없다. 저예산 획일적 공교육에 체념하고 공짜점심에 박수 치며 사교육을 우리 아이의 생존전략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학교에 노력과 돈을 기부하고, 교사가 분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늘려가며 학생들의 다양한 성공에 투자하도록 할 것인가. 오직 학교의 무상급식과 입시제도 개편에만 초점을 맞추는 교육대책은 안이하고 퇴행적이다.


성 원 용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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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수렁에 빠지는 한국 경제, 내우외환 위기를 극복하려면 
최고의 인재 적재적소 배치를… 수십 년 감투 쓴 사람들 대신 
사회적 책임 의식 품은 인재가 삶에 혜택 주는 가치 만들어야

맨해튼과 브루클린, 브롱크스는 뉴욕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 익숙한 이름이다. 이 같은 유명세 덕분에 뉴욕은 한 해 4000만명의 내국인과 10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찾는 세계적 관광지로도 이름 높다. 하지만 뉴욕은 로마나 파리처럼 역사적 유적으로 유명한 도시도 아니고, 스위스처럼 빼어난 자연환경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곳도 아니다. 전통적 관광자원의 관점에서 볼 때 빈약한 뉴욕이지만 해마다 관광산업으로 31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315억달러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해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에 관해 다양한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뉴욕이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문화적 자산을 관광에 접목시킨 것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상사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스펙트럼처럼 켜켜이 쌓인 뉴욕의 문화적 자산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먼저 '유브 갓 메일'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킹콩' 같이 뉴욕을 배경으로 한 세계적 흥행 영화들이 큰 역할을 했다. 여기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의 클래식 공연뿐 아니라 브로드웨이 뮤지컬처럼 대중성 높은 공연들이 다양하게 발달돼 있다. 또 루브르 미술관, 브리티시 뮤지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2만여 소장품으로 유명한 뉴욕 현대미술관, 현대 추상미술을 이끄는 구겐하임 미술관 등이 있다. 미술 애호가뿐 아니라 관광객들 사이에 꼭 들러야 할 곳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화관광은 재방문율, 체류 기간, 1인당 소비금액을 크게 늘려주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나라도 시설 면에서는 뉴욕의 공연 시설이나 미술관에 비해 크게 뒤질 것 없다. 예술의전당, 국립현대미술관, 블루스퀘어(뮤지컬 공연장) 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문화관광 상품화하는 소프트웨어가 아직 한 단계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 지휘자인 정명훈이 있음에도 서울시립교향악단을 관광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현재 GDP의 5.2%에 불과한 관광 산업 비중을 세계 평균인 9.1% 수준으로 증가시키려면 저가·단순 관광에서 고가·문화 관광으로 질적인 성장을 이끄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승창 전 대우일렉트로닉스 대표이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25/2012122501393.html

"중화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지난달 15일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미래 10년을 이끌 5세대 지도부로 선출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신임 총서기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느껴지는 취임 연설내용이다. 시진핑은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도 승계함으로써, 당과 군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한파'나 '태자당' 출신이 아닌 '지대파'(知臺派) 시진핑 시대라는 점이다. 

시진핑은 1985년부터 2002년까지 17년간 푸젠성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샤먼시 부시장부터 푸젠성 부성장까지 역임했다. 푸젠성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 마주보며 최단거리 2km로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경제 특구개설 등으로 대만상인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심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양안(兩岸)교류의 요충지이다. 특히 시진핑은 임기 중 대만자본 투자유치를 진두지휘 했을 뿐만 아니라, 양안간의 직접교역을 시범적으로 실행한 소3통을 성공시켜 오늘날 양안 교류의 물꼬를 튼 장본인이다. 이미 대만에선 부인의 친척들이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배경까지 소개하며, 친대만 중국 지도자라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우리가 이런 '대만통'시진핑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대만이 우리와 대중국 수출 상위 20개 품목 중 14개가 겹치고, 글로벌무대에서도 가장 큰 경쟁국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의 최대고객사인 애플이 최근 삼성과의 특허 소송과 견제 전략으로 선택한 기업도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이다. 이미 대만은 2010년 중국과 FTA에 해당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등 지금까지 총 18개의 협의를 체결하며 '차이완'(차이나+타이완)이라는 밀월 관계를 형성하며 중국경제발전의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방해로 주춤했던 외교의 보폭도 차근차근 넓히며 일본과 무역투자진흥협약을 체결했고, 최근엔 쇠고기 수입 이슈로 중단됐던 미국과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행보는 지난 정부가 정치 이데올로기에 국력을 낭비하는 동안, 최대 경쟁국인 한국이 G20 개최와 한미 FTA 체결 등의 실적에 자극과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래 10년을 책임질 중국의 새 지도자가 친대만파라면 양안경제 협력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분명 한국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벌써부터 세계 1위인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2위인 대만이 최근 중국과의 연합으로 패권을 넘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대만은 92년 혈맹국이라 믿었던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단교를 당한 후, 줄곧 '타도 한국'을 외쳐왔다. 특히 최근 국제무대에서 양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며 한국에 대한 경계심은 더욱 높아져왔다. 우리경제가 지난 10여 년간 수차례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눈부신 발전을 한 데는 양안관계의 긴장으로 인한 반사이익도 있었음을 부정하긴 어렵다. 이제는 양안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기지개를 펴며 '황금 10년'을 준비하는 대만의 행보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강조하며 이를 적극 지원사격 할 '지대파' 시진핑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던가. 제 아무리 친한 친구(한국)여도 가족(대만)이 우선일 것이다. 지한파라며 들뜬 기대보단, 대만의 경쟁력 제고가 우리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중일 FTA협상과 대만과의 관계 개선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한중 수교 20주년에 묻혀버진 한-대만 단교 20주년을 맞이해 5대 교역국인 옛 친구에게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손정우 대만국립정치대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2/h2012122421020124060.htm

1985년 여름 미국 국무부 핵감시국장이 전문가 6명을 이끌고 한필순 한국에너지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 전신) 소장(79)을 찾아왔다. 이들은 범죄 수사를 하듯 연구시설을 샅샅이 뒤졌다. 핵연료 기술을 미국이 아니라 독일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항의성 방문이었다. 이들은 떠나면서 “미국 일류 대학 출신이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 따졌다. 한 소장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는 먹고사는 문제다. 밥을 지어 먹으려면 불이 있어야 된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온다. 석탄은 저질탄밖에 없다. 에너지 문제는 생존권과 관련된 것이다.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맞받아쳤다. 

지금으로부터 꼭 3년 전인 2009년 12월, 한국은 원자력 분야에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추진하는 원전 건설 사업에 프랑스 미국 일본이라는 막강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이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총 4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200억 달러(부가사업을 포함하면 4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국형 ‘원자력 연탄(핵연료)’과 ‘원자력 아궁이(원자력발전소)’를 통째로 수출하는 것이다. 지금은 한국원자력연구원 고문인 한 박사는 우리나라 원전 시스템 대부분을 총괄한 주인공이다. 한국 원자력은 모두 그의 구상과 지휘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아부다비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왕세자와 함께 착공 기념식에 참석한 직후 기자는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아부다비를 방문한 한 고문 일행과 현장을 찾았다. UAE 서쪽 끝 바라카 지역의 페르시아 만을 낀 광활한 사막에 자리 잡은 원전건설 현장은 우리나라 신월성 원전 터의 4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였다. 기자는 서울로 돌아오기 직전인 5일 한 고문과 마주앉았다. 

―현장을 둘러본 소감은….

“어마어마하다. 거대한 공룡을 보는 것 같다.”

한 고문은 건물 20층 높이로 들어설 원자로 격납용기를 보고 거대한 공룡을 떠올렸다고 한다. 현재 공정 25%인 격납시설에 들어갈 철제 원형 격납용기는 지름 60m에 무게만 해도 1600t. 초대형 크레인으로 이 ‘공룡’을 번쩍 들어 격납시설에 옮기고 그 속에 원자로를 넣은 뒤 격납시설을 완공하게 된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원전 기술을 절묘하게 배합한 ‘한국형 원전’이다. 한 고문은 “한국형 원전이 머나먼 중동의 사막에서 차례차례 조립되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하다”라고 했다.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가 왜 원전을 만드나.

“누가 봐도 UAE는 지금 당장 원전을 건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원유 매장량이 세계 4위, 가스 매장량이 세계 3위이니 말이다. 불과 50∼60년 전만 하더라도 사막에서 대추야자를 재배하거나 바닷가에서 진주조개를 캐던 극빈층 국민이 어느 날 갑자기 석유를 발견하면서 세계 최고 부호로 수직 상승했다. 하지만 석유가 주는 호사(豪奢)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에너지로 원자력을 선택한 것이다.”

―태양도 뜨겁고 바람도 많은데 이걸 이용하면 안 되나.

“왜 검토하지 않았겠나? 그쪽 투자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태양과 바람만으로는 실용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현재의 석유와 미래 재생에너지 사이의 간격을 메워 줄 에너지로 원자력을 택한 것이다.”

한 고문은 “이 나라는 2030년까지 에너지 수요를 석유·가스 3분의 1, 원자력 3분의 1, 재생에너지 3분의 1로 분담하는 에너지믹스(Energy Mix) 계획이 있다”라고 소개했다. 

“UAE의 셰이크 자이드 국왕은 석유만으로 미래의 발전을 더는 도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부다비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아부다비 플랜 2030’을 발표했다. 미국 구겐하임미술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의 분원을 아부다비에 유치하여 석유가 고갈되는 먼 미래에 아부다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석유는 아껴서 비싸게 수출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로 분담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을 세운 거다.”

―다른 중동 국가들은 어떤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같은 나라도 원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 석유가 풍부한 주변 국가들을 보라. 석유가 많다고 다 잘사는 건 아니다. UAE나 카타르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가 있고,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처럼 뒤처지는 나라도 있다.”

―요르단이 건설하겠다는 원자로는 발전용이 아니라 연구용이지 않은가.

“요르단은 중동에서 석유가 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관광 수입과 외국의 원조에 의존한다. 자원도 없고 가난하다. 요르단은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 수입하는데, 자립하기로 하고 압둘라 2세 국왕의 주도 아래 2040년까지 원자력으로 30%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도 UAE를 통해 해외 실적을 갖춘 만큼 요르단의 원전 계획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우건설과 함께 2014년 가동을 목표로 요르단과학기술대학교(JUST)에 연구용 원자로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현지 경험을 쌓고 있다.”

―UAE는 왜 한국을 파트너로 결정했나. 

“기술 자립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원전 기술 자립 경험이 있는 한국에 후한 점수를 준 것 같다.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원전은 인공위성에 버금갈 정도로 기술 집약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 UAE는 칼리파대를 통해 한국 전문가들을 받아 원전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고 훈련할 만큼 기술 자립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

―처음에는 프랑스 아레바 내정설이 퍼졌었다. 

“사실이다. 그 소식을 듣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전화를 걸어 포괄적인 협력을 제안한 뒤 왕세자 초청으로 아부다비를 방문하고 그랜드 모스크까지 참배했다. 기독교 장로인 이 대통령이 이슬람 사원까지 참배한 것은 쉽지 않은 용단이었으리라 본다. 와서 보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다. UAE와 한국이 마치 형제국처럼 가까워진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뒤 세계적으로 원전 계획을 축소하는 분위기다.

“여기서는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평화롭고 차근차근 진행되는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 원전에서 대형 사고가 나면 반핵 분위기로 돌아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금만 길게, 또 크게 보면 일본의 사고는 한국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한 고문은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로 우리나라가 덕을 본 게 적지 않다”라고 털어놓았다. 체르노빌 사고로 세계 각국이 반핵 분위기로 돌아서자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한 선진국의 원전 업체들이 기술을 헐값에 넘겨줬기 때문에 한국형 핵연료와 원자력발전소 개발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다. 

“이제 후쿠시마 덕을 볼 차례다.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 안전설계에 대한 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체르노빌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 기술을 계속 향상시킨 경험이 바라카 원전을 수주할 수 있게 했듯이,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기술을 새로운 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원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은 원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쓰나미가 위험한 게 아니라 안전불감증이 위험한 거다. 또 원전이 위험한 게 아니라 문화가 위험한 거다. 정전 은폐, 입찰 비리, 납품 비리, 마약 복용, 시험 성적서 위조…. 이 쓰레기 같은 비리를 조금이라도 묵인하고 용인하는 문화 말이다. 엄정하게, 정말 엄정하게 다뤄야 원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원자력을 과연 미래의 에너지로 제시할 수 있나.

“석유가 펑펑 나는 이 나라가 고민하는 주제는 ‘후손을 위해 아껴 둬야 할 자원을 마구 태워 물이나 전기로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이다. 정유해서 석유화학제품이나 의약품을 만들면 훨씬 더 가치가 높은데 말이다. 자원은 ‘고귀한 용도(Noble Use)’로 사용할 수도 있고, ‘비천한 용도(Humble Use)’로 사용할 수도 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다. 발전(發電)을 비롯해서 치료용 가공용 연구용으로 고귀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핵폐기물이나 대량 살상무기로 후손에게 엄청난 부담과 재앙을 주는 살벌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자원이 다 그렇듯 원자력도 ‘고귀한 용도’로 사용해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 한필순 고문은… 한국형 원자로-핵연료 개발주도 ‘원자력의 대부’

1933 년 평남 강서 출신으로 공군장교(공사 5기)로 시작하여 서울대(물리학)를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대와 캘리포니아대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0년대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한국형 수류탄, 낙하산, 방탄 헬멧, 벌컨포, 각종 레이저 무기 등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쳐 국산화됐다고 할 정도로 황무지나 다름없는 한국의 국방 기술을 자립시켰다.

1984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을 맡아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운 7년 동안 한국형 원자로와 한국형 핵연료를 개발하여 ‘원자력의 대부’로 꼽힌다. 1992년 우리나라 과학자로는 유일하게 프랑스의 최고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를 받았다. 1997년 환갑이 넘은 나이에 환경정화기계 회사인 ㈜가이아를 설립하여 중국의 기술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대덕연구단지의 중견 과학자 모임인 대덕클럽을 만들어 회장을 지냈으며, 2011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허두영 과학동아 편집인

http://news.donga.com/3/all/20121224/51799382/1

대한민국은 지금 풀어야 할 사회적 난제와 민생 현안들로 넘쳐나고 있다. 일자리, 성장, 복지, 교육, 고령화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갖가지 구호와 논쟁이 난무했던 대선 직후여서 그런지, 이들 사회 현안이 더 큰 숙제로 느껴진다. 새 정부는 쉽게 풀리지 않는 사회 현안들을 가득 짊어진 채 출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난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전문가·당국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왔지만 워낙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이어서 아직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방법, 더 나은 방법의 모색이 정말 절실한 시점이다.

국가경쟁력 1위를 자랑하는 핀란드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새로운 해결방법을 엿볼 수 있다. 『핀란드 경쟁력 100』이라는 책에는 아주 작은 창의적인 생각들이 모여 어떻게 난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지 자세히 적혀 있다. 소소한 생활 속 아이디어부터 국가 행정 시스템까지 오늘날 핀란드를 있게 한 다양한 사회 혁신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소개돼 있다. 창의적·개방형 아이디어의 대표적인 예가 21세의 청년 리누스 토르발스가 개발한 정보기기 운영체계인 ‘리눅스’다.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되고 프로그램 소스 코드도 공개돼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다. 이 밖에 자살예방국가 프로젝트, 평생교육, 부정부패척결 프로젝트 등도 핀란드가 직면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 사례다.

사회 혁신은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창의적 방식(new ideas)’으로 푸는 것을 말한다. 국민이 적극 참여해 낸 창의적 아이디어로 크고 작은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 바로 사회 혁신의 핵심이다. 최근 각종 글로벌 위기가 터져나오면서 세계 각국은 골치 아픈 문제를 헤쳐나가는 방법으로 사회 혁신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소위 ‘제4의 물결’이라는 스마트혁명의 중심에 서 있다. 이 혁명을 이끌어가는 핵심 원동력이 인간중심 가치를 향한 스마트기술이다. 그동안 이 똑똑한 기술은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변혁을 이끌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두었다. 최근 들어 스마트기술은 인간 중심을 지향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개방·협력의 장이 형성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모여 결과적으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예측지도(crime map) 프로젝트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각종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한 사례다. 경찰청이 과거 8년간의 범죄발생 지역과 유형을 세밀하게 분석해 향후 발생 가능한 범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지역 내 지리정보에 반영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범죄예측지도는 범죄율 감소에 기여했고, 지역 거주민들은 생활 속 범죄정보를 사전에 인지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예방정책을 마련한다거나, 지능형 CCTV를 설치해 방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 기반의 사회 현안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 앞으로 스마트기술을 잘 이용하면 분야를 뛰어넘는 융합적 혁신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우리가 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난제도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모아 실천하면 커다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더 새롭고, 더 나은 방식인 ‘스마트 기반의 사회 혁신’이다.

국가 차원의 혁신전략에 국민의 창조력과 창의력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스마트 기반의 사회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IT 강국으로서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경제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범죄·재난 예방 등을 아주 적은 비용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불확실·고위험의 위기 시대를 맞아 이를 기회로 바꾸는 스마트 리더십이 필요하다.


김 성 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240872&cloc=olink|article|default

그 동안 여러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이번만큼 세대간 인식 차가 큰 선거는 보지 못했다. 어쩌면 나라 밖에서 매체를 통해 접하는 선거였기에 더 그랬는지도 모른다. 선거 전날까지 젊은 유권자들은 문재인 후보의 상승세에 고무되어 압승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반면, 고령층 회원들이 많은 인터넷 카페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당연시하고 선거일 이전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갖는 의미에 관해 토론이 오가고 있었다.

그런 마음속의 분단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영남이나 호남에 거주하는 분들의 트윗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승부는 선거도 하기 전에 결정되어 있는 듯 했다. 야성이 강한 지역의 네티즌들은 주변에 특정 후보를 찍겠다는 이가 거의 안 보인다며, 대중매체의 여론조사에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인식의 분단은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이슈 해석의 분단으로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내용은 여당에 의해 끊임없이 정치화되면서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는 심연으로 끌려들어갔다. 그들에게는 야당 후보의 안보의식에 대한 불안감 조성이 유일한 목표였다. 박근혜 후보가 지하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실수를 하자, 많은 네티즌들은 그녀의 깊은 속내가 얼떨결에 표현된 것으로 단정지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왜 사람들의 인식은 이렇게 갈리는 것일까? 우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주로 보고 기억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별적 노출과 기억'이라 불리는 이러한 습성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상이한 정보들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논조가 담긴 미디어에 푹 빠져들고, 결국엔 그 미디어에 의해 점령되어 버리고 만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시대에는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24시간 엮여있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관점에만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특히 정치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관해서는 마음 맞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심리적인 불안과 불편함이 훨씬 덜해지기에 더욱 그러하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구미에 맞는 정보를 나누면서 안락함을 느끼고, 그런 안락함에 점점 더 빠져든다.

이렇게 분단된 인식 속에서 승자와 패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기 마련이다. 2008년, 나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존 매케인의 '개표결과 승복연설'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그는 지지자들을 깊이 위로하면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오바마 상원의원을 "나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그를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월남전 때 포로가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특별 석방을 거부한 우국지사로서 그의 당당하고도 너그러운 면모는 투표권도 없는 이 외국인까지 눈물짓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승자의 자세다.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거의 유일한 직접 의사표현의 장치로서 소중한 것이지만,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투표와 같은 다수결 제도는 패자에게 심리적으로 깊은 상처를 준다고 한다. 따라서 승자가 패자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위안하며, 그들의 의사를 정중히 경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직 내에 불화와 앙금이 생기고 진정한 화합과 화해는 소원해지기 마련이다.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라면 어디에서나 선거전은 죽기살기로 치열하다. 하지만, 치열한 전투가 끝난 뒤에 승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화합과 성취에는 큰 차이가 난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올해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는 '승리확인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롬니를 지지했든 오바마를 지지했든,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고 당신은 (정치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방금 롬니 주지사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와 폴 라이언 부통령 후보가 이 힘들었던 싸움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 대해 축하드렸습니다…. 몇 주 후에 저는 롬니 주지사와 다시 만나 이 나라를 다시 전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논의하기를 고대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을 축하하며, 패한 후보와 그 지지자들까지 감싸 안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멀리서 간곡히 부탁 드린다.



김장현 미국 하와이대 커뮤니케이션학과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2/h2012121921013381920.htm

“너무 죄송해요 아빠. 한 남자가 우리를 죽이려 해요…저는 엄마를 사랑하지만 뇌종양과 싸우시는 용감한 아빠를 더 사랑해요… 만약 아빠가 병을 이기지 못하면 저는 천국에서 아빠를 뵐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28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사고로 숨지기 직전 엘리라는 소녀가 남겼다는 편지이다. 가슴 저미는 이 글을 트위터에 올린 사용자는 “끝없이 리트윗을 할 만하다”고 적었다. 순식간에 4000여 명의 팔로어가 몰려들었다.

“사랑해요 엄마…착한 아들이 못 되어서 죄송해요…천국에서 엄마를 사랑할게요.” 이 글을 트위터에 퍼뜨린 사용자는 “무고하게 숨진 어린이가 교실에 살인자가 들어서기 직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찢어진 종이에 연필로 겨우 눌러 쓴 이 편지의 사진은 긴박했던 사고 순간을 그대로 말해 주는 것 같았다.


SNS에 ‘묻지마 가짜 정보’ 범람

그러나 이 모두 가짜였다. 글에 사용된 단어나 표현이 영국식 영어일 뿐 아니라 도저히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참혹한 비극을 가지고 천연덕스럽게 장난질하는 트위터 이용자들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위에 분노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광범위하게 긴급 뉴스를 퍼뜨리는 소셜 미디어가 가장 믿지 못할 소식통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소셜 미디어 재앙.’

인류의 삶에 또 하나의 혁명을 가져다준 뉴미디어를 미국인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도처에 있다.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조건 소셜 미디어로 달려가야만 한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거부할 수 없는 소셜 미디어의 힘을 절감하면서도 벌써 그 부작용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


인기작가도 법대교수도 동참

허리케인 샌디와 같은 대재앙 때 소셜 미디어가 유포한 가짜 정보는 자연재해보다 더 큰 위험이었다고 한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멀쩡한 병원이 불타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911이 마비되었으니 더는 전화를 걸지 말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자연재해 때 소셜 미디어의 허위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소셜 미디어는 미국 정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만약 버락 오바마가 지면 대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오바마가 지면 밋 롬니를 암살할 것이다.” 온갖 극단적 소문들이 소셜 미디어를 타고 퍼져 나갔다. ‘퓨연구소(Pew Research Center)’는 선거 기간 내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라온 후보자들에 대한 글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퓨연구소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가운데 트위터가 가장 거친 곳이었다. 트위터에 오른 부정적 내용의 양은 페이스북 등 다른 소셜 미디어는 물론이고 신문과 방송 등을 압도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도 소셜 미디어 재앙으로 큰 상처를 입고 혼란을 겪었다. 트위터 공간에서 온갖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사생활 침해가 저질러졌다. 돈을 받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에서부터 선거 부정에 개입됐다며 남의 신상명세를 마구 올리고 퍼뜨리는 일까지 패악질은 끊이질 않았다. 여기에는 이른바 인기 작가도 법대 교수도 동참했다.

우리의 인터넷 문화는 거칠다 못해 잔인하기까지 하다. 소셜 미디어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지식도 양심도 정치 목적 앞에서 다 던져 버리고 마구 헛소문을 내지른 뒤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를 보이는 행위와 참혹한 어린아이의 희생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가 무엇이 다른가. 강한 민주주의는 사려 깊고 예의 바르며 시간이 걸리는 다면의 대화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많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모르고 있다.

현재 전 세계의 페이스북 이용자는 10억여 명. 페이스북은 한 해 4조 원가량을 벌고 있다. 5억여 명이 이용하는 트위터의 한 해 수입은 1조5000억 원. 2500만 명의 마이스페이스는 1조2000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공장 하나 없이 웹 2.0만을 바탕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이들의 수입은 그야말로 천문학적 액수다. 그들의 수입 가운데는 광고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가져다주는 돈도 상당할 것이다.

그뿐 아니다. 인터넷 혁명,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난 후 그 발명국인 미국에 지불하는 이용 대가는 실로 적지 않다. 가령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독하기 위해 한 해 수십억 원을 미국에 지불하는 대학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대학이나 연구소, 정부 기관, 기업들이 데이터베이스나 e-저널 구독을 위해 들이는 전체 액수는 해마다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미국인들은 ‘소셜 미디어 재앙’이라고 아우성이지만 똑똑한 젊은이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지 않은가. 과연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미국에 큰돈을 벌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로 선거판을 흐리는 싸움질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싱가포르의 총리였던 리콴유(李光耀)는 “한 사회의 최상위층 3∼5%만이 인터넷에서 무제한의 언론 자유와 이념 충돌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국민의 능력에 대한 무자비한 폄훼였다. 그의 생각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사치라는 독재자들의 일반적 경향을 띠고 있다. 리콴유는 그런 생각으로 싱가포르의 언론 자유를 철저하게 통제했다. 그가 다른 나라의 인터넷 상황, 작금의 소셜 미디어 이용 행태를 본다면 자신의 선견지명이 옳았다며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사려깊고 예의바른 것

리콴유의 발언이 한국의 인터넷, 소셜 미디어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는 금언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 대선을 지켜보면서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언론 자유가 극소수의 전유물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뉴미디어의 발달로 표현의 기회가 확대되고 참여 민주주의가 확산되었을 때 오히려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분열과 갈등에 빠져 버렸다. 자유를 지키는 주체는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번 대선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좀 더 성숙한 국민의식이 절실하다는 무거운 숙제를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었다.


손태규 단국대 교수·언론학

http://news.donga.com/3/all/20121220/51728113/1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빠져 있었다. 지난 일요일 밤 열린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사회 분야 토론에 은근히 기대를 걸었으나 끝내 다뤄지지 않았다. 대선후보 TV토론의 주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들이 선택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TV토론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토론했으면 좋을지 여론조사를 하고 학술단체, 직능단체의 의견을 참고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세 차례에 걸쳐 300분이 넘게 진행된 TV토론에서 문화예술 문제가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러웠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집을 보아도 문화예술 분야는 원론 수준에 머물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문화 쪽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돈을 많이 푼다고 해서 저절로 ‘문화 국가’로 바뀌지는 않는다. 요즘은 지자체마다 수백억 원씩 들여 문화예술회관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있지만 과거보다 지역문화가 발전하고 활성화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문화를 담는 그릇 못지않게 그 안에 무엇을 채울지가 중요하다.

올해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열풍을 일으키고 국내 한국 영화 관객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욕구가 뜨겁게 분출됐다. 어느 나라든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문화생활에 더 눈을 돌리게 마련이다. 한국 사회도 2000년대 이후 이런 단계에 진입해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은 문화예술 공약을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그것도 형식적으로 내놓을 정도로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TV 토론 주제에도 못 낀 ‘문화’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선거 때마다 문화예술 이슈를 놓고 공방이 벌어진다. 보수당이 노동당을 누르고 13년 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한 2010년 5월 선거 때는 문화예술 지원의 우선순위를 놓고 논쟁이 치열했다. 노동당 측은 “소외 계층이 쉽게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당은 “글로벌 위기로 인해 정부의 문화 재정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뛰어난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해 영국 문화예술의 질을 끌어올리는 게 먼저”라고 맞섰다.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기본 철학의 충돌이었다.

올해 5월 좌파 정권으로 교체된 프랑스에서 문화는 ‘세속 종교’로 불린다. 국민의 10%만이 일요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종교의 역할이 미미한 프랑스에서는 국민 각자의 문화생활이 종교 활동을 대체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새로 들어선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문화 예산을 일부 삭감하자 한바탕 논쟁이 벌어졌다. 올랑드 정부는 “문화예술인도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은 더 늘리겠다”며 설득에 나섰다. 무조건 문화 분야에 돈을 쏟겠다는 한국의 막연한 대선 공약과는 달리 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해 차원 높은 토론이 오가는 영국과 프랑스의 문화적 힘과 토대가 부럽다.

한국 사회에서 문화 발전과 관련된 논의가 더 활발해져야 할 이유는 여럿 있다. 한류와 같은 문화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하고,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지닌 미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문화예술의 역할 가운데 사회적 통합과 결속력을 높이는 효과에도 주목하고 싶다.

오늘 치러지는 대선에서 후보들은 수많은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들의 약속대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사교육비와 등록금 걱정이 사라지며, 늙거나 병에 걸려도 정부가 알아서 다 보살펴주는 세상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설혹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해도 서민의 삶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듯하다. 우리는 1960, 70년대와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분명 나아졌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도와 만족감은 오히려 그때보다 못한 느낌이다. 한국 사회처럼 행복감이 주로 물질적 경제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우 항상 자신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함정을 피할 수 없다.


문화의 사회통합 효과 주목해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의 연구진은 한 도시가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아동복지와 빈곤율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여러 사례를 들 것도 없이 문화예술은 계층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해 주는 치유의 기능을 한다.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문화적 수요의 폭발이다. 한국 뮤지컬시장의 팽창은 세계 공연계가 깜짝 놀랄 정도이고 영화는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지 오래다. 분야는 다르지만 프로야구가 올해 715만 명의 최다(最多) 관중을 모은 것은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대선후보들은 서로 대통합을 약속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돈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사회통합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에야말로 문화 분야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문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는 문화대통령을 보고 싶다.


홍찬식 수석논설위원

http://news.donga.com/3/all/20121219/51704254/1#replyLayer

당신은 승복 연설 원고를 준비하셨습니까. 정성 들여, 진정을 담아, 글 한 줄 단어 하나까지 세심히-.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섰습니다. 당선자보다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고비 고비마다 굴곡을 넘어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아우르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가 낙선자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지지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가 있습니다. 한 명뿐이어야 할 대통령을 뽑으려니 할 수 없이 둘 중 한 명을 선택했을 뿐, 당신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지지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낙담하고 절망하며 돌아서기를 원합니까. 당신이 통합과 미래를 얘기했을 때 귀 기울여주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분열과 과거에 머무르기를 원합니까. 아쉽게 낙선한 당신의 진정 어린 승복과 호소가, 당신과 함께 아쉬워하는 지지자들을 대통합의 장으로 이끌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는 이미 많은 발전과 축적을 이뤘다고 봅니다.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 여전히 오가긴 했지만 5년 전, 10년 전 대선 때와 비교해보면 어른스럽다 할 정도로 별 영향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업이나 BBK에 비하면 이번 국정원 여직원 소동은 사소한 축에 듭니다. 또 선거 기간 내내 두 후보 모두 참모들이 부지런히 준비해 오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자료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죽 듣고 있었습니다. 서로 대통령 후보로서의 품위를 지켰고 예의를 차렸습니다. 두 후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부터를 위해 매우 소중합니다.

정책 차별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좋게 볼 면도 있습니다. 좌우의 정책이 상당 부분 수렴해가며 보육 등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셈이니까. 앞으로 여야의 합의가 절실한 일이 많은데, 설마 선거 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뒤집지는 못할 터이니까.

경쟁적으로 복지 씀씀이를 공약하느라 복지 재원 마련 문제는 매우 허술한 것도 서로 오십보백보입니다. 이 문제 또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양쪽 다 무리했다는 것을 내심 잘 알고 있을 터이니.

그렇지 않아도 대선 전에 이미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대연정이나 거국내각 외에는 길이 없다는 의견이 꽤 나왔습니다. 당선자 측에서 심사숙고할 문제지만 낙선자 측도 손바닥을 마주칠 용의와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낙선자 당신의 진정 어린 승복과 호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선자는 팔자가 험한 사람입니다. 고민하고 결단하고 비난 받고 책임져야 합니다. 당신은 이번에 크고 무거운 짐을 질 뻔했습니다. 낙선함으로써 그런 짐을 지지 않아도 되게 되었지요. 그러나 당신이 훌훌 털고 모든 짐을 벗은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두 사람 다 같이 공약했던 포용과 통합을 위해 낙선자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든 물러나지 않든 선거가 다시는 증오의 진영 대결이 되지 않도록 이끌 엄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성공한 낙선자’가 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데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저성장의 늪 속에서 양극화·복지 등 온갖 문제를 풀어가려면 정치적 타결로밖에는 실마리를 풀 수 없음을 이제 다들 알았습니다. 대기업·정규직은 물론 모든 권력화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동력과 질서가 자리 잡을 때까지 다 함께 살아남으려면 일단 정치적 타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당장을 위해 미래를 당겨다 탕진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것입니다. 계층만이 아닌 세대 간의 정치적 타결입니다. 그런 정치적 타결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낙선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선자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비전을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쉽게 당선자가 되지 못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낙선자로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유력 대통령 후보로 쌓은 지혜·경륜·통찰을 포용과 통합을 위한 에너지로 모아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승복 연설을 기대합니다. 정성 들인, 진정을 담은, 글 한 줄 단어 하나까지 세심히 신경 쓴-.


김수길 주필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211523&cloc=olink|article|default

최근 한국은행은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분야의 국제수지가 올해 9월까지 373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분야에서 흑자가 난 것은 우리 국제수지 사상 처음이다. 이는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것만큼이나 의미심장한 일이다. 우리도 문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흑자 전환은 K팝과 드라마 등 한류 콘텐트의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문화 콘텐트 수입국에서 문화 수출국으로 위상이 올라갔다는 점이다. 올여름부터 지구촌을 달구고 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대해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한국 문화가 미국·유럽 등 서구 문화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국가·인종·종교 등의 차별 없이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생산자로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는 한류를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트가 서비스산업의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무역 2조 달러 달성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콘텐트산업의 수출 규모는 2009년 26억 달러에서 2012년 45억3000만 달러로 늘었다. 같은 기간에 콘텐트 무역수지 흑자는 8억3000만 달러에서 28억7000만 달러로 커졌다. 앞으로 3년간 5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최근 한류의 확산 추세로 볼 때 콘텐트산업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실제로 한류와 콘텐트 수출이 관광과 소비재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드라마와 K팝이 주도하는 새로운 한류의 바람으로 외국 관광객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또 콘텐트 수출은 화장품·의류·농식품·IT제품 등과 같은 소비재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해외 한류 팬들은 한국 화장품·의류·식품·IT제품·관광상품 등에 대해 높은 구매 의사를 갖고 있다고 나타났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가 ‘한류가 기업의 해외 경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그동안 우리는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무역 규모는 1조 달러로 세계 7위,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5위로 커졌다. 그럼에도 현재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실업 장기화’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필자는 콘텐트산업에 그 해결책이 있다고 본다. 콘텐트산업은 인간의 창의력을 원천으로 하는 21세기형 미래산업이다. 청년 세대가 가장 선호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뚜렷한 산업이다. 우리가 이 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트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콘텐트 창의인재 동반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9개월 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는 영화·방송·만화·스토리·음악 등 8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콘텐트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다.

많은 미래학자의 예고처럼 미래는 창조사회이고 창조경제의 시대가 될 것이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산업사회를 거쳐 선진국이 된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콘텐트 분야를 대표적인 창조산업으로 보고 발전 전략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왔다. 이미 우리 국민에게는 5000년 역사를 통해 축적해 온 문화적 자산과 창조적 역량이라는 DNA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적 관심과 지지 속에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콘텐트산업의 여건이 조성된다면 ‘문화강국 대한민국’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것이다.


홍 상 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199599&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