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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KSLV-1) 소식을 접할 때마다 속이 답답하다. 시원하게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우주로켓 분야에서 지진아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서다. 스마트폰으로 애플과 맞장을 뜨고, 자동차로 미국과 일본의 잘 나가는 회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산업기술 강국이 어찌하여 로켓 기술에서는 하늘만 바라보며 눈만 껌벅거리고 있는가. 조만간 3차 발사 시도를 앞두고 초비상 상태에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이지만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앞당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로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들춰보자.

먼저 정부와 언론이 나로호를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적절치 않다. 물론 순수 독자기술로 우주로켓을 쏘아 올린 나라는 독일뿐이고 미국 일본 등도 엔진을 수입해서 썼다고 하지만 핵심기술인 1단 로켓 엔진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완제품으로 구매해서 사용한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또 엔진을 만들지 않는 것과 못 만드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때문에 자국의 영토에서, 자국 로켓으로, 자체 제작한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린 위성 자력발사 국가 그룹인 스페이스 클럽 가입 운운도 무의미한 얘기이다.

다음은 액체 엔진 기술 이전에 관해 러시아와 맺은 계약 경위와 내용이다. 정부는 러시아와 체결한 2004년 한러 간 우주개발협력 협정과 2006년 우주기술보호협정(TSA) 문서에는 애초부터 엔진 기술 이전 조항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당초 러시아와 공동개발하기로 했으나 러시아 측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위반 논란에 휩싸이자 TSA 체결을 요구했고 우리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독자 액체 엔진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관계자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엔진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와 구체적인 협력 규모와 범위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지 않은 채 러시아가 기술 이전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 것 같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나로호 2차 실패 때도 그랬지만 3차 발사연기 원인 조사 작업도 우리 손을 떠날 수밖에 없다. 고무링 파손 조사 결과가 오늘 나온다지만 조사과정에서 배제된 우리로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3차 발사 시도에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미룰 가능성이 농후하다. 모든 걸 틀어쥐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 발사 실패 책임을 자인하면 국제적 망신을 살 것이고 결국 우주산업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로켓 발사에 계속 실패한 나라의 우주기술을 누가 믿고, 또 구입하겠는가.

끝으로 이번 발사에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발사 성공의 의미는 러시아가 개발한 시험 엔진이 무사히 임무를 다한 후 우리가 제작한 2단 로켓의 작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도이다. 성공했다고 우쭐할 것도 없지만 실패했다고 낙담할 일도 아니다. 어차피 그 핵심기술은 우리 것이 아니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동안 나로호 발사 시도를 통해 발사 운영체제와 과정을 얼마나 터득했는가 이다.

나로호 발사 성패와 상관없이 한국형발사체는 추진해야 한다. 팽창하는 우주산업 시장(2011년 기준 2,898억달러)에 참여하고 우주공간 확보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발사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로켓 기술은 우리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이다. 정부는 나로호에 10년 동안 약 8,500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 기술수준은 걸음마 단계다. 북한이 개발한 로켓 은하2, 3호에 비하면 10년 이상 뒤쳐져 있다. 정부는 2021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들여 한국형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하늘 길을 빨리 열려면 그동안 실수와 실패부터 되돌아보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꾸준히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최진환 문화부장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1/h20121104203400118700.htm

남성에게 “여자 같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다. 말하는 쪽도 대개 비난하기 위해 던지는 폭탄이고, 듣는 쪽도 모욕으로 받아들여야 ‘생물학적 남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결혼시장을 제외하고는 여성에게 “남자 같다”는 말은 칭찬이다. 이해되지 않는다면 직장 옆자리 여성동료에게 한번 말해보시라. 남자처럼 씩씩하게 일 잘한다는 평가로 알아들을 것이다. 양성평등 시대에 이게 웬 불공평이냐고 외친대도 소용없다. 그게 요즘 통념이다.

그럼 박근혜가 남자란 말인가?

박근혜 대선후보를 둘러싼 여성대통령 논쟁은 국민의 눈높이를 못 따라가는 정치권의 후진성을 드러낸다. 9월 주간동아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1.1%가 “대통령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다”고 답했다. 특히 박근혜 지지자들은 박근혜가 여자라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으로 본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 박근혜를 두고 야권에서 “여성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코미디다. 이미 답이 공개된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소모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논지이탈 역공법에 능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으면 “그럼 박근혜가 여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 한마디로 종결지었을 터다.

시작은 박근혜가 먼저였다. 지난주 “여성대통령 탄생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이자 정치쇄신”이라며 여성리더십을 강조했다. 두 번 다 여성들이 모인 행사였다. 그런데서 남성리더십을 강조한다면 더 웃기는 일이다.

어쩌면 박근혜로선 “실은 저도 여자거든요” 하고 커밍아웃할 기회를 찾았을지 모른다. 국정운영 능력은 인정되지만 정수장학회 처리 등에서 굳어진 불통의 이미지 때문이다. 투쟁적 이미지의 김대중이 1997년 대선후보 때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고 홍보했던 전략과 비슷하다.

여기에 남자들이 딱 걸려들었다. 남자답지 못하게 “박근혜가 여성의 사회진출과 정계진출을 위해 뭘 했나”처럼 대통령과 여권운동협회장을 혼동하는 듯한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생물학적으론 여성이지만 사회정치적인 여성은 아니다”까지 뻗쳤다. 심지어 “생식기만 여성”이라고 발언한 황상민 연세대 교수는 “언론이 왜곡했다”고 엉뚱한 데 화살을 돌렸다.

민주통합당 여성위원회는 더 나갔다. “박근혜는 여성대통령의 덕목인 평등 평화지향성 반부패 탈권위주의와는 거리가 먼 후보”라는 거다. 진보진영의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말 같다. 세계화나 경제정책에서 수구 좌파적이라고 비판받던 노 정권 사람들보다 야권의 페미니스트는 더 먼 과거에 있는 모양이다.

여자든 남자든 능력으로 말하라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모성을 요란하게 내세운 공화당 부통령 후보 세라 페일린은 반(反)여성적이라는 공격이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빗발쳤다. 진짜 진보가 뭔지 아는 페미니스트 작가 나오미 울프가 그들에게 한 말은 우리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년 전이나 다름없이 평등 환경 같은 좌파적 이슈만 강조하고, 여성의 성취와 책임을 중시하는 우파적 페미니즘을 외면하는 건 수백만 여성들을 배척하는 일”이라는 거다.

여성의 힘으로 여성대통령을 만들자고 강조하는 새누리당도 시대착오적이긴 마찬가지다. 2007년 프랑스 사회당 대선후보로 나와 “새 역사를 쓰려면 특히 여성들이 여성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외쳤던 세골렌 루아얄은 오히려 여성들에게 역풍을 맞았다. 여자니까 여자후보를 뽑으라는 건 여성의 지성에 대한 모독이라는 차가운 평이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 여자임을 꼭꼭 감추는 게 좋은 전략도 아니라는 게 여성 정치인의 딜레마다. 힐러리 클린턴처럼 유능하면 독선적이라고 욕을 먹고, 여자답게 협조 잘하면 무능하다고 욕먹는다는 연구결과가 너무나 많다. 남자라면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라고 평가될 덕목이 여자에게는 독선으로 평가 절하되기 십상이라는 거다. 페미니스트한테는 물론이고 남자들한테도 ‘저년’ 수준의 욕설까지 들었던 마거릿 대처 총리가 있어 영국은 그래도 되살아날 수 있었다.

결국 관건은 후보의 가치관과 비전, 그리고 능력이다. 국민은 이미 대통령이 여자든 남자든 일만 잘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黑猫白猫)론’ 경지인데 정치권만 여성대통령(女統)이냐 남성대통령(男統)이냐 논쟁하는 건 시간낭비다.

화합과 소통 같은 ‘소프트 리더십’이 강조되는 시대, 남자고 여자고 여성다운 감성을 지니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여성만을 위하겠다는 후보는 결혼 전 남편들의 맹세처럼 가볍다. “나야말로 친여성적 후보”라고 강조하는 것도 남자답지 못하다.

무엇보다 툭하면 눈물을 짜는 모습부터 거둬주기 바란다. 남자의 눈물은 정말 중요할 때, 그것도 유능한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한 다음에만 감동을 주는 법이다.

김순덕 논설위원

http://news.donga.com/3/all/20121104/50618150/1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료를 1인당 월 1만1000원만 더 내자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면 연간 14조1000억 원이 더 걷히고, 건강보험 보장성(혜택)은 90% 수준까지 올라가며 환자가 실제 부담할 진료비는 연간 100만 원 이내가 된단다.

이 계산대로라면 사실상 무상의료가 실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을 비교한 결과 64.0%에서 62.7%로 떨어졌다. 보험료를 올리고 국가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보장성은 후퇴했다. 정부의 80% 공약은 요원하다. 이런 상황이니 무상의료 방안은 끌림을 넘어 매력에 가깝다.

다만 진정 무상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보험료를 지금보다 30% 더 걷는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원리다. 유상(有償)이다.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해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는 기존 주장과도 크게 다를 바 없다.

기업에 추가로 4조4000억 원을 더 내도록 하는 조건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 측이 부담한다. 대기업이야 가능하다 쳐도 영세한 중소기업이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게다가 정부 지원금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래도 보장성이 90%까지 오른다니,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재정을 확보한다 치자. 그러나 90%라는 이 수치가 보장될까.

의료소비 증가율은 아주 가파르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들은 외래 진료비의 30%, 입원 진료비의 20%만 부담한다.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낸다. 찜질방 비용보다 물리치료실이 더 싸다. 그러니 병원으로 몰린다. 의료쇼핑이란 단어가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지난해 감기 환자에게만 건보재정에서 2조8504억 원이 지출됐다. 암 환자 94만4414명에게 지급된 돈은 3조6496억 원이다. 2008년 기준으로 1인당 13회 진료를 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9회)보다 2배 정도 많다.

감기만 걸려도 일단 병원부터 가고, 약부터 챙겨먹는 의료소비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14조 원이 아니라 20조 원을 확보해도 건보재정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이념 공세가 아니다. 필자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중산층과 마찬가지로 무상의료를 간절하게 바란다.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과연 소득에 따라 합당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의사와 약부터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소비 행태를 바로잡는 ‘책임의료’다.

김상훈 교육복지부 차장

http://news.donga.com/3/all/20121104/50618159/1

메릴랜드에서 카지노 이슈는 ‘질의 7’로 통한다. 현재 5개가 있는 카지노를 1개 더 개설하느냐, 슬롯머신과 함께 룰렛, 블랙잭 등으로 도박 종류를 확대하느냐가 관건이다. 메릴랜드에서는 카지노 문제를 놓고 수많은 공청회가 열렸다. 카지노가 핵심 이슈가 된 것은 교육문제와 연계되면서부터. 카지노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면 교육에 투자될 것이라는 찬성파와 카지노가 오히려 교육에 악영향만 미칠 것이라는 반대파가 팽팽히 맞서면서 ‘질의 7’은 메릴랜드뿐 아니라 비슷한 카지노 문제를 안고 있는 인근 주들에서도 올 대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중반부터 시작된 미국 대선 과정을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국민들이 선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한국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 국민들은 정책과 이슈 중심으로, 지역적 관점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높다. 대선과 함께 지역의 핵심 사안을 다루는 주민투표가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이슈를 공부해서 투표장에 가고 어느 후보가 내가 사는 지역을 더 발전시킬지 고민해서 한 표를 던진다. 후보 개인의 인물 평가와 과거 행적 공방, 거대 비전에 치중하는 한국 대선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한국 대선이 인물 중심적, 중앙 집권적이라면 미국 대선은 이슈 중심적, 지방 분권적으로 진행된다. 또 한국 대선이 과거 지향적이라면 미국 대선은 현재 또는 미래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대선도 막바지에 달하면서 후보에 대한 공격과 비방이 많이 늘기는 했다. 그 주범으로는 TV 선거광고가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TV 광고를 통한 네거티브 선거전마저도 정책 공방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선 TV 토론이 끝나면 후보들은 언론의 ‘팩트 체킹’ 심판대에 오른다. 토론 때 후보들의 공약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언론은 치밀한 검증을 가해 사실과 어긋나거나 부풀려진 내용을 공개한다. 후보들은 토론 자체보다 언론의 팩트 체킹을 더 무서워한다.

상호 비방과 음모론 등이 판치는 흥미진진한 한국 선거판을 보다가 미국 대선을 보면 다소 무미건조하고 극적인 요소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 중의 선거인 미국 대선 현장을 1년 넘게 지켜본 관전평은 우리보다 훨씬 내실 있고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 역사와 선거 문화가 다른 한국과 미국의 대선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내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43일 후에 열리는 한국 대선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국 정치권과 국민 모두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정미경 워싱턴 특파원

http://news.donga.com/3/all/20121105/50619453/1

예쁜 여자 후배가 있었다. 사진과 후배다. 남자 후배들이 ‘여자 좀 소개해줘’ 할 때마다 그녀를 이용했더랬다. 착한 얼굴과 착한 몸매의 그녀를 다들 환호했고 그녀 또한 그런 호감을 즐기는 눈치였고.

하지만 그들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두세 번이 고작이다. 덕분에 난 계속 많은 남자를 바꿔가며 소개해주고 매번 고맙다는 인사도 듣고.

착한 얼굴과 착한 몸매. 처음엔 다들 ‘혹’ 하지만 마음 잡는 역할은 못하는 모양이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겉모습은 그저 포장일 뿐. 소개받은 이성을 포장도 뜯지 않고 거실 한구석에 장식해 놓을 건 아니니 아마도 그녀의 포장 속 내용물이 별로였나 보다.

‘자라’나 ‘유니클로’란 중저가 브랜드가 있다. 유행을 재빨리 분석해 재빨리 만들어 망설임 없이 재빨리 살 수 있게 저가로 파는 회사다. 해마다 나도 몇 개씩 구입한다. 앞선 유행 옷을 싸게 사는 재미가 쏠쏠해서다. 값이나 소재나 그런대로 괜찮다. 하지만 다음 해에는 싫증나서 잘 꺼내 입게 되지 않는다.

반면에 몇십 년 동안 모양이 바뀌지 않는 명품이 있다. 첫눈에 ‘혹’하진 않지만 두고두고 손길이 가는. 사람도 두 종류다. 착한 얼굴과 착한 몸매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미인미남은 아니어도 두고두고 마음이 끌리는 사람.

요즘엔 길거리에 최신 유행을 좇는 중저가 브랜드 얼굴들이 판을 치고 있다. 청담동이나 압구정 거리에 가면 하나같이 ‘쌍꺼풀 눈, 오뚝한 코, 뾰족한 얼굴’이다. 비슷한 얼굴에 옷과 화장까지 비슷해 ‘같은 공장에서 막 출고되어 나온 물건들’ 같다. 지하철이나 길거리나, 심지어는 움직이는 버스 광고까지. ‘유행 따라 고치세요, 고치기 전과 고친 후, 자신감을 드려요.’

자신감? 언청이나 화상이나, 기형인 사람들 경우다. 멀쩡한 얼굴을 뜯어고쳐 생긴 자신감은 조금만 나이 들면 금방 사라진다.

첫인상이 중요해서라고? 이제 사람들의 판단력도 최첨단이다. 포장 속 내용물 알아내는 데 채 30분도 안 걸린다.

중저가 브랜드 오리지널 컨셉트가 ‘싸게 한 해 유행 즐기고 버리기’라 하더라. 명품인 자신을 유행 지나면 버려지는 중저가 브랜드로 취급하지 마라. 성형광고에 나온 수술 전 얼굴도 자꾸 보니 수술 후 얼굴보다 훨씬 낫더라.

태어나면 100년씩은 써야 하는 우리 몸. 그래서 다 명품이다. 언젠가는 명품 백을 유행 따라 모양을 바꿔 끈을 달았더니 싫증나서 조카에게 줘버린 적이 있다. 이는 성형수술 후 자살로 자신을 내버리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간단한 쌍꺼풀이나 코 높임도 아니고, 브이라인을 위한 양악수술은 심장이나 폐 수술만큼이나 위험한 수술이라 하던데. ‘브이라인 에스라인…죽여줘요’의 유행가 가사 속 ‘죽여줘요’가 정말 ‘죽여줘요’인가 보다. 씁쓸하다.

엄을순 객원칼럼니스트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788600&cloc=olink|article|default

지난여름, 고려대 해부학교실에서 국내 과학수사 요원들에게 지문채취 기법을 강의하던 미국 FBI 교관이 말했다. "지문이 오래돼 쭈글쭈글해지면 더운물에 잠시 넣으십시오. 피부가 탱탱해져 지문 채취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과학수사 요원들이 술렁거렸다. "그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한 경찰서 과학수사팀장이 그 기법은 자기가 2004년 동남아 쓰나미 때 FBI에게 가르쳐준 기법이라고 했다. 일순간 교관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한국 경찰 과학수사가 FBI를 누른 것인가? 그렇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우리 경찰 과학수사의 이면이 있다. 우리나라 경찰이 FBI까지 인정한 이런 기법을 제대로 매뉴얼화하지 못한 것이다. 해외에 발표하지도 못했다. FBI는 이 기법을 2007년 국제감식협회 저널에 발표했다. 우리는 그저 우리끼리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사용하는, 소위 '도제식' 기법이었던 셈이었다.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원인은 경찰 과학수사에 연구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연구기관이 있었으면 일선경찰이 개발한 현장기법을 연구기관에서 전문화, 이론화시켜서 해외에 발표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날마다 절도사건 감식하기 바쁜 일선 과학수사요원들이 현장기법을 개발한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이를 승화시키지 못한 제도적 결함을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 현장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로 연구개발해야 할 것은 지금도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연구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11월 4일은 과학수사의 날이었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경찰에서 감식을 시작한 날이다. 당시 국과수 업무는 경찰에 소속되어 있었고 1955년 국과수가 창설되면서 내무부로 옮겼다. 국과수가 경찰과 같은 울타리에 있었다면 현장형 연구개발로 과학수사 발전을 크게 앞당겼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 과학수사에 연구기관이 없다는 것은 전쟁에서 총 쏘는 사람만 있지, 총 개발하는 브레인이 없다는 것과 같다. 한국 경찰 과학수사에 뇌가 없는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박영진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04/2012110401374.html

나는 사회에 불만이 많다. 그럴 때마다 어른들이나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바꿀 수 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참으라는 말을 참 어렵게도 하시네요”라며 발끈했다. 그러나 나는 최근에야 이 말이 굉장히 슬픈 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미 많은 이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관심과 냉소의 벽을 뚫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현대차 울산공장의 송전탑에 두 명의 노동자가 올라가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병승과 현대차 비정규지회 사무국장 천의봉이 송전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현대차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라는 것이다.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현대차의 정규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대차가 책임지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법을 지키라’는 당연한 말을 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이 추운 날 송전탑에 몸을 묶은 채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자본의 부당한 횡포와 이 횡포를 방관하는 국가에 저항하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했다. 사측의 부당해고에 저항하기 위해 기륭전자의 노동자들은 철탑에 올라야 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표준운임제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철탑에 올라야 했다.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한진중공업의 해고노동자 김진숙도 크레인에 올라야 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랐고, 굶다 쓰러졌으며 몸에 시너를 끼얹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야 그 사람을 한번쯤 쳐다보는 사회다. 아니, 여전히 그런 이들 앞에서 경영상의 위기나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들먹이고 ‘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살아야 니들도 살지’라고 말하는 사회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과 정당들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한다. 법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재벌과 대기업에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서로 소리친다. 그렇게 자신 있거든 있는 법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현대차한테 본때를 보여주길 바란다.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대기업과 재벌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렇게 자신 있거든 현대차부터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

대선주자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은 채 대선공약으로 비정규직 철폐, 경제민주화, 복지를 내세운다면 이는 결국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꿔’의 다른 버전이 아닌가? 대통령 시켜주면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은 훌륭한 인품과 결단력을 지닌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누군가가 굳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이다. 노동자들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송전탑에, 크레인에, 철탑에 올랐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분신 투쟁에 대해 ‘죽음으로 말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나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시대가 끝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있다. 저 위에 사람이 있다. 자리 말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보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하는 이 시대를 이만 끝내자.

조윤호 대학생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58917.html

사막 여행이 많았던 아랍에는 “먼 길을 떠나기전 동반할 친구를 선택하라”는 속담이 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양국관계는 활발한 정상간의 교류 및 깊은 신뢰 관계를 토대로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대표적 사례이다. 걸프국가 최초의 원전 착공 등을 계기로 ‘형제의 나라’로 거듭난 양국관계는 중동국가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선언 및 연이은 유전개발 참여 성사, 보건ㆍ의료, 교육, 문화 협력 심화 등으로 아시아와 중동국가간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심화 발전은 국방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이 확대 되어 2010년 5월 한국을 방문한 UAE 모하메드 왕세자는 우리 정부에 파병을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는 국회 승인을 거쳐 지난해 1월 최초로 UAE에 아크부대 150명을 파병했다.

아크부대(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의미)는 기존 분쟁지역 파병과는 달리 최초로 훈련과 협력을 목적으로 해외에 파병한 부대로서, 성과 또한 기존의 파병부대와는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우리군의 우수성과 모범적인 기율을 바탕으로한 체계적인 UAE군 훈련시스템 구축 지원 활동은 UAE 왕세자와 총참모장으로부터 “체력이나 정신력은 한국군이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아크부대의 지속적인 파병을 강력하게 요청받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UAE를 방문한 국회 국정감사반은 아크부대를 격려차 찾아가 훈련상황을 찍은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모두들 그 자랑스러움에 눈물이 핑 도는 감동을 느꼈다고 한결같은 고백을 했었다. 사실 필자도 아크부대를 방문할 때 마다 비슷한 감정을 느꼈기에 그러한 감정이 과거 우리 파병부대가 전쟁이나 테러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안쓰러움이나 미안한 감정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라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해외에 있을때 외국인들로부터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최고라는 평가라는 말을 들을때 느끼는 뭉클한 감동과 비슷한 것이다.

아크부대 주둔이 한-UAE 양국관계 발전의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외에도 파병 초기에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성과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자주 바뀌는 기상여건과 훈련장 부족, 늘어나는 민원 등으로 갈수록 실전훈련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광활한 사막이 펼쳐져 있는 UAE에서는 고공 강하 등 다양한 훈련을 고강도로 실시할 수 있어 국내에서 5년동안 실시해야 할 훈련량을 UAE에서는 단 6개월만에 해낼 수 있어 우리군 자체의 전투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 부대가 외국에서 ‘단기집중 연수’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UAE는 최근 제2의 중동붐을 타고 재외국민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UAE만 해도 중동지역 최대인 9,00여명이, 그리고 중동지역 전체로는 약 2만명 정도의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크부대의 존재는 그 자체로 UAE는 물론 전체 중동지역 우리국민들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최근 UAE를 중심으로한 중동지역에서도 한류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K팝스타의 공연장이 만석을 이루고, 자발적인 친한 팬클럽이 조성되는 등 한국의 문화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크부대 또한 우리군의 우수성을 통한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전문가를 키우기 위해 매년 젊은 UAE대학생, 차세대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유스 앰버서더’ 프로그램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모하메드 UAE 왕세자는 “UAE와 한국은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을 바라볼 관계”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속에서 지금과 같은 경이로운 성장을 이룬 저력을 가진 나라로서 UAE와 함께 그 경험과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아크로 거듭나고 있다.

권태균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1/h2012110221020124060.htm

한국 기업에서 여성 상사 시대가 한순간에 찾아온 것은 아니다. 1960, 70년대엔 저임 여공 시대가 있었고 1980년대엔 서무 여사원의 시대가 있었다. 1990년대에 절대 다수 대졸 남성에 섞여 입사한 ‘외로운 여성 공채’ 시대가 열렸다. 직장 내 여성 상사는 이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성 임원의 시대는 언제 열릴까.

여성 상사가 부하들과 함께 과업을 수행하는 일을 한다면 여성 임원은 조직에 필요한 과제를 고민하고, 그것을 추진할 방법을 생각해 내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일을 한다. 또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상사가 관리자라면, 임원은 리더다. 여성 임원은 직접 조직 내 의사결정에 참여해 조직의 윤곽을 바꿔 놓기 때문에 여성 임원들이 포진해 있는 기업은 밖에서 봐도 멋있다. 여성 상사는 ‘유능한’ 여성이지만 여성 임원은 ‘성공한’ 여성이다. 여성 상사는 후배들의 롤 모델이 되지만 임원은 사회적 롤 모델이 되므로 여성 임원은 존재 자체가 대(對)사회적 메시지이다.

성공한 여성은 많지만 여성 임원이 별로 눈에 안 띄는 이유는 뭘까?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임원이 되려면, 최소 입사 20년은 걸리는데 한국 기업에서는 이제 막 내부 승진 여성 임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현재 종업원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여성 임원 비율이 6.5%라고 추정한다. 수치로는 미미할지 몰라도 여성 임원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로는 충분하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여성 임원이 1명도 없는 경우가 63.5%나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나머지 기업에서의 여성 임원 비중은 10%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여성 임원 40%가 마케팅 분야 종사

여성 임원 비율은 2020년 최대 20%까지 갈 수 있다. 첨단을 지향하는 기업들에서는 8년 후면 여성 임원이 3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여성 임원은 여전히 소수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소수(comfortable minority)’가 될 것이다.

기업 간 차등이 있듯이 분야 간에도 차등이 있어, 여성 친화적인 분야가 있는가 하면 남성만의 철옹성도 있다. 굳이 애써서 후자를 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성장하는 분야, 남성과의 차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여성들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 임원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분야는 마케팅, 고객서비스, 교육, 연구개발(R&D)이다. 여성 임원의 약 40%가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최고 여성 임원은 모두 이 분야 전문가이다. 교육이나 커뮤니케이션 분야도 두드러진다. LG그룹 최초의 여성 임원도 교육통이다. 최근엔 디자이너가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향후 여성들에게 전망이 밝은 분야가 R&D이다. 여성의 고학력화 및 이공계 진출 경향과 함께 더 많이 눈에 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영업의 경우, 여성들의 활약이 덜하다. 아이디어 추진보다는 판매 조직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조직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에게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영업은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욕심내는 임원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험대이니만큼 적극적인 도전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전문성의 시대라고 하지만 여성 임원에게 전문성은 약이자 독이다. 한 우물만 파고 있으면 큰 숲을 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기 쉽다. 남성들은 부서를 옮기라는 ‘조직의 명령’에 군말 없이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당장 전문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도 길게 볼 때 멀티 플레이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IBM 등 해외 선진 기업은 임원 후보를 고를 때, 전문성은 기본이고 도전적 업무, 글로벌 경험, 핵심 업무 수행 경험을 본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은 그 순간의 부담감은 있겠지만 그 이상의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여성 임원의 가장 큰 약점으로 네트워크 능력이 지적된다. 타고난 성격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트워크 구축은 활동 반경이나 시간 투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게 대하며, 성심껏 일관되게 도와주는 것이 열쇠이다.

전문성은 藥이자 毒… 영업도 해봐야

일하는 여성들에게 최대 난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인데 임원이 되고 나면 늘 머릿속에 맴돌았던 ‘일 포기’ 카드를 던질 개연성은 크게 떨어진다. 이전보다 일에 더 몰입해야 하고 회사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책임감과 일을 갑작스레 그만두었을 때의 파급효과가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 임원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극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고질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슈퍼우먼이 아니면서 슈퍼우먼 행세를 해야 하는 여성, 상사일 때만 해도 스스럼없이 불만과 고충을 나누던 동료들마저 곁에 없는 외로운 리더 자리에서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여성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성들인 것이다.

강우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http://news.donga.com/3/all/20121103/50589901/1

국·한문 혼용을 주장하는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가 지난달 “국어기본법의 한글 전용 정책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추진회는 “한국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유어보다 훨씬 크다”며 한자를 배척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한글단체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글 전용 정책이 폐기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양쪽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우리 문화 담긴 한자, 외국 문자 아니다 

한·중·일 삼국은 근세기에 들어서면서 한자 폐지와 로마자 선망론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극심한 서사(書寫·글쓰기)의 변혁기를 거쳤다. 우리나라도 광복 직후부터 한글과 애국심을 결합한 한글 전용론이 한자 폐지 정책을 주도하며 60년 넘게 한글 전용 교육이 행해진 결과 오늘날에는 일부 노년층을 제외하면 한자(漢字)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되었다. 명실공히 한글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으로 한글 전용 정책과 한글 전용 현상이 확고부동한 우리나라 문자 쓰기 체제로 굳어가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 고시의 ‘교과서 한자 혼용 금지 규정’과 ‘한자교육 배제고시’가 국어기본법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한자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 결과 오늘날의 언어문자 생활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한자를 읽고 쓰지 못하니 한자어 낱말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져 정확한 의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종의 언어 공황상태가 빚어지고 있다. 잘못된 국어 사용으로 인한 폐단은 일류 문화 국가가 되겠다는 우리 한국 사람의 염원을 멀리 벗어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헌법소원의 요지(要旨)는 한자를 한국어가 아닌 외국 문자로 규정함으로써 한자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국어기본법이 위헌임을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국어기본법에는 ‘국어’의 개념 규정이 불분명하고 한자어는 국어에 포함시키면서도 그것을 한자로 표현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해 외국어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문구도 들어 있으니 이는 명백한 모순이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글과 한자, 즉 국어는 관습헌법 사항이라는 것이요, 둘째는 초등학교 국어과목에서 한자 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사회 일반의 글쓰기에서 한글 전용이나 한글·한자의 병용은 쓰는 사람 개인의 자유의사와 판단에 맡기되 한자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국어과 정규교과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초·중등학교의 정규 국어과목에서 한자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알고자 하는 욕구, 배우고자 하는 학습권을 학생들로부터 박탈하는 것이요, 한자 가르치기를 원하는 학부모의 교육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한자는 한국어를 적는 국자(國字)다. 그것은 적어도 2000년 전부터 우리 민족의 서사문화(書寫文化)를 이끌어온 핵심 문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향찰·이두·구결과 같은 우리 식 표기 방식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간 그 글자로 우리의 역사·사상·문학을 개진했으며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왔다. 지난 2000년간 한자로 쓰인 우리 고전을 우리가 지키고 가꾸지 못하면 우리는 조상이 물려준 정신문화 재산을 잃어버리는 못난이가 되고 말 것이다. 물론 국민 모두가 고전한문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만이라도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쳐 일상 언어생활에 불편이 없게 하면 그것이 곧 전통문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분들도 아름다운 고유어를 많이 발굴해 사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되 심오한 사고(思考)와 분석이 필요한 전문 학술용어의 기능을 인정하고, 한국어인 한자를 한문과 혼동하며 부정(否定)할 것이 아니라 한글과 한자가 다정히 공존하게 하여 한국어를 더 살찌우는 풍부한 어문생활 풍토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심재기 서울대 명예교수 전 국립국어원 원장

쉽고 편리한 한글의 가치 지켜야 한다

세종 임금께서는 우리말이 중국어와 다름을 아시고 가장 쉽고도 편리한 한글을 만드셨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말과 한글은 천시당하고 중국에서 밀려 들어온 한자만을 사용하여 금쪽같은 우리 토박이말들이 죽어 없어지거나 천한 말과 글로 밀려나 뒷방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번에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에서 초·중·고등학생의 정규 교과에서 한자 교육을 시켜 달라는 등의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것은 우리의 국어 생활을 또 한번 어두웠던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소원서에서 주장하는 몇 가지를 반박해 본다.

　첫째는 한글 전용 교육으로 인해 한글 표기조차 정확히 쓰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풍비박산(風飛雹散)’을 ‘풍지박산’으로, ‘희한(稀罕)’을 ‘히안’ 등으로 잘못 쓴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자 혼용과 전혀 다른 문제이다. ‘풍비박산(風飛雹散)이나 ‘희한(稀罕)’이라는 표기를 바르게 쓰기 위해 그 한자를 배우라는 뜻인데, 그 일이 훨씬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희한’의 ‘ㅢ’음은 이미 ‘ㅣ’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고 있다. 토박이말인 ‘늴리리, 무늬’를 ‘닐리리, 무니’로 ‘ㅢ’음을 자주 틀리는 것은 한자 교육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발음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이다.

　둘째는 낱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 한자 병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의 ‘기미독립선언문’처럼 한자말투성이로 쓰던 시대에는 한자 병용이 필요했을 것이나, 지금은 거의 토박이말이나 쉬운 한자말로 바뀌어서 염려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낱말마다 한자를 병용한다면 문서의 분량이나 작성 속도에서 큰 불편이 예상된다. 더구나 한자는 다의성이 많아서 낱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다. ‘선생(先生)’ ‘미국(美國)’을 한자로 표기하면 ‘먼저 태어남’ ‘아름다운 나라’라는 뜻이 된다. 낱말의 본래 뜻인 ‘스승’ ‘나라 이름’과는 멀어진다.

　셋째 한자의 사용이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의 발전, 교류에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전통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왕조실록을 읽거나 이순신의 『난중일기』나 박지원의 『열하일기』 정도를 읽으려면 옛날처럼 한문 서당을 오랫동안 다녀야 하는데, 자기 전공은 언제 공부하겠는가? 오히려 우리 전통문화 계승과 교류를 위해서는 더 많은 한문 전문가를 따로 지원해 그분들이 옛 서적들을 쉬운 우리 한글로 번역하게 하면 될 것이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를 이만큼 경제대국으로 이끌고 있으며,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류문화의 중심에는 ‘한글’이 있다. 스마트폰의 자판만 보아도 세계의 어느 문자도 흉내 낼 수 없게 간결하고 과학적이다. 모음 ㅣ, ·, ㅡ, 자음 ㄱ, ㄴ, ㄷ, ㅂ, ㅅ, ㅈ, ㅇ 등 모두 열 개의 자판으로 40만~50만 낱말을 모두 적을 수 있다. 일본의 가나는 물론이고 서양의 알파벳보다도 훨씬 빠르고도 정확하다. 만일 한자를 병용한다면 자판을 어떻게 만든단 말인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가르침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고 간결해야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한글 전용이 정답이다.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한자 병용 정책이 아니라, 거리에 나가면 흘러넘치는 국적 모를 외국어 남용 문제나 저속한 욕설 등을 가다듬는 국어순화운동이다.

김진규 공주대 명예교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위원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780706&cloc=olink|article|default

1862년 여름 링컨은 뉴잉글랜드에서 온 압력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그들의 요구를 다 듣고 난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몇 년 전 블롱댕(프랑스의 줄타기 곡예사)이 나이애가라 폭포를 가로질러 밧줄을 걸고 그 위를 건넌 걸 기억하는가.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이 위대한 나라가 지금까지 이뤄낸 물질적 가치, 번영,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블롱댕이 장대로 균형을 잡아가며 저 무서운 폭포를 건넌다고 상상해보라. 맞은편에서 당신들은 ‘블롱댕, 오른쪽으로’ ‘블롱댕 왼쪽으로’라고 소리치겠는가, 아니면 말없이 숨죽이며 그가 무사히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는가.”

조용히 일어선 대표단은 모자를 집어 든 뒤 링컨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11월 첫 주 표지에 링컨을 등장시켰다. ‘링컨이라면 어떻게 할까’가 제목이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맡고 대니얼 데이 루이스가 주연한 영화 ‘링컨’이 11월 9일 개봉하는 데 때맞춰 미국인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을 재조명하기 위함이다.

링컨은 종종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연방군 사령관 조지 매클레런에게 “나는 소수파 대통령”이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자신을 소수파라 칭한 링컨은 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합과 포용의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자신을 ‘긴 팔을 가진 고릴라’라고 경멸한 에드윈 스탠턴을 전쟁부장관에 임명했고, 대선에서 경쟁한 윌리엄 시워드를 국무장관에 임명했다. 경선에서 진 뒤 자신을 모욕해온 새먼 체이스에겐 재무장관직을, 자신을 무능하다고 한 원로 정치인 에드워드 베이츠에겐 법무장관직을 맡겼다.

타임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에게 누가 미국의 4년을 맡든 1862년의 링컨에게 배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타임의 진단은 정확하다. 미국 정치는 지금 위기다. 워싱턴포스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둘로 나뉘어 있다. 백인 유권자의 60%가 롬니를 지지하고, 비백인 유권자의 79%는 오바마를 지지한다. ‘인종 갈등’이란 표현이 신문과 방송에서 심심찮게 등장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소득층은 롬니, 저소득층은 오바마 지지로 갈라져 있다. 여기에 세대 갈등도 있다. 그래서 미국 정치는 11월 6일 이후가 더 위험하다. 연말까지 재정적자 해소 방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꼼짝 않고 있다.

민주·공화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스윙 스테이트 버지니아에 사는 탓에 붉은색(공화당)과 파란색(민주당)으로 갈린 현장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정원이 넓은 백인이 사는 집엔 어김없이 ‘롬니’ 팻말이 꽂혀 있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시작하는 대통령은 누구나 포용의 마음을 갖는다. 4년 전 오바마도, 10년 전 노무현도 링컨을 닮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끝까지 실천하진 못했다. 분명한 건 4년이 지난 지금 오바마가 재선 가도에서 이토록 고생하는 건 마음속에서 링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박승희 워싱턴총국장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780692&cloc=olink|article|default

<휴먼스토리─덤벼라! 인생>(MBC)이나 <강연 100℃>, <이야기쇼 두드림>(KBS) 등은 좌절을 딛고 자기에 대한 긍정적 믿음으로 결국 ‘승리’한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슈퍼스타케이4> 등 오디션 프로그램에 깔린 철학 역시 마찬가지다. ‘기적을 노래’할 수 있을 만큼의 긍정적 사고와 피나는 노력이 없다면 ‘슈퍼스타’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긍정적 사고는 칼뱅주의의 유산을 여전히 간직한다. 자기절제와 노동윤리는 더욱 강화되고, 죄의식 대신 ‘부정적 사고’에 대한 끝없는 경계가 들어선다. 20세기를 거치며 미국에서 ‘긍정적 사고’의 철학은 복음주의 기독교, 기업의 노동자 교육과 결합하면서 부와 성공을 염원하는 대중의 신화가 되었다.

물론 이 살인적인 경쟁 속에서 ‘긍정적 사고’만으로 승자가 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감춰진다. 그저 노력하는 자세의 아름다움만 찬양될 뿐, 어쩌다 승리한다면 ‘대박’나는 것이고, 실패한다 해도 그건 나의 부족함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긍정적’ 세상이야말로 지배하기에 가장 용이한 곳이리라. 긍정적 사고의 문화가 탈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문강형준 문화평론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58767.html

한국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다. 어려운 시절이 기다리고 있다. 산업 간, 계층 간 소득 불균등도 심화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겉의 증상만 보는 대증적(對症的) 방안이다. 빈곤층 문제는 소수 부유층 때문이며 중소기업의 곤란은 대기업 때문이고 골목상권 정체는 대형 유통업체 때문이라는 대증적 진단으로는, 한국 경제의 모순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거나 바른 해법을 모색하기 힘들다.

자본주의는 나라마다 나름의 얼굴을 갖는다. 한국에는 한국형, 미국에는 미국형 자본주의가 있다. 나라마다 다른 문화가 상이한 유형의 자본주의를 만들어낸다.

한국형 자본주의의 특질을 지적하기는 어렵지 않다. 노동자 근속연수가 짧아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중 1등인 것이 그 하나다. 경제 규모에 비해 사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또 하나의 특질이다. 2009년 실질국민소득 100만 달러당 중소기업 수는 한국이 2.64개인데 일본은 1.11개, 미국은 0.45개다. 사업체 형태가 모조리 주식회사인 것도 한국만의 특질이다.

이 같은 특질의 근저에는 ‘저(低)신뢰’라는 문화적 조건이 자리 잡고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한국을 저신뢰 사회로 분류한 이래 이를 입증하는 국제비교가 몇 차례 행해졌다. 그에 따르면 한국사회 신뢰지수는 멕시코보다는 높으나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그 대신 갈등지수는 OECD 4위다.

한국이 ‘저신뢰 사회’인 것은 한국인의 가치관이 물질주의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역사적 연원이 깊다. 일반적 통념과 달리 한국의 전통사회는 공동체로 조직되지 않은, 분산적 개인으로 구성된 저신뢰의 물질주의 사회였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만 해도 당시 전국 3만4665개 자연 마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조사에 따르면 리더십이 충분했던 마을은 9%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리더십이 없거나 후진적인 마을이었다. 한마디로 한국은 잘 조직된 공동체사회가 아니었다. 19세기 말 한국을 찾았던 외국인들이 “양반끼리 모여서 하는 행사나 모임은 있어도 전 주민이 공유하는 의례는 없다”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 일상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겪는 곤란은 대기업 횡포 때문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자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희망을 걸지 못하는 이유는 가족경영이 대부분이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장, 임원, 사장이 될 수 없으리라는 불안 때문이다. 사업주 역시 이를 당연시해 인재를 키우지 않는다. 중소기업끼리 공동으로 협심해서 시장을 개척한다거나 하는 활동도 결여돼 있다. 지난 20∼30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결코 적지 않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이런 사회적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경제민주화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오히려 그것은 이미 나타나듯 정치적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저성장 시대를 맞아 사회 자체가 충격을 흡수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혁신을 수행하게 하는 노력과 정책이 다양하게 개발돼야 한다. 위기를 맞아 한 사회가 어떤 양태의 대응을 보이는지는, 다시 말해 갈등을 증폭시키는지 협력을 고양하는지는 그 사회의 지성과 도덕 수준을 대변한다.

마을이, 기업이, 협동조합이, 종교단체가 이 세상을 인간이 살 만한 생활공동체로 가꾸는 일에 발 벗고 나설 필요가 있다. 규제와 세금 일변도의 ‘경제민주화’에는 이 같은 사회 고양적 발상이 결여돼 있다. ‘경제민주화’는 이 나라가 여전히 정치 만능의 저신뢰 사회임을 얘기하고 있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http://news.donga.com/3/all/20121101/50537258/1

판사도 인간이다. 그들도 성질을 못 이겨 법정에서 막말하고 반말하며 졸기도 한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사례집’에는 39세 판사가 69세 피고에게 “버릇없다”라고 말한 예가 나온다. 10월 23일 법률소비자연맹이 펴낸 ‘대한민국 법원 법정 백서’에 따르면 조는 판사, 재판에 지각하는 판사가 적지 않다. 한국뿐 아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 판사들도 마찬가지다.

막말하고 졸고 지각하는 판사 많아

그러나 판사도 인간이라고 해서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관용될 수는 없다. 사법부는 독립성이 생명이라는 말이 판사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무제한의 자유를 준다는 말은 아니지 않은가.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판사들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가 져야 할 책임이 동반할 때 균형을 이룬다.

어느 나라든 ‘불량 법관’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사법부 태도와 방식은 한국과 참으로 다르다.

미국 등이 판사들의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택한 방식의 하나는 법정 내 언론의 사진 및 텔레비전 카메라 취재 허용이다. 법정에서 독재자, 폭군 노릇을 하거나 잠에 취한 판사 들은 카메라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기자들이 쓰는 기사로 묘사할 수 없는 판사들의 무례하고 무성의한 모습을 카메라는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월 미국 텍사스 주 교육법원 래리 크레독 판사가 법정에서 조는 모습이 텔레비전 뉴스에 나갔다. 크레독 판사는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자폐아 부모가 법원에 제기한 공립고교의 교육 방식 문제에 관해 사흘간의 청문회를 주재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졸았다. 이에 분노한 부모는 그를 깨우기 위해 헛기침을 하고 물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기까지 했지만 소용없었다. 참다 못해 휴대폰 카메라로 조는 크레독 판사를 촬영해 언론에 제공한 것이다. 여론은 들끓었고 크레독 판사는 결국 사임했다.

비록 언론의 카메라가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었지만 카메라와 언론이 판사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훌륭한 교정 수단임을 보여 준 경우다. 미국 제9순회법원 알렉스 코진스키 수석판사도 “(카메라 때문에) 판사들은 졸음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자신들의 결정을 설명하는 데 좀 더 신중해질 수 있으며, 자의적인 결정이나 지나치게 느슨한 재판 운영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50개 주 모두가 전면 또는 일부 법원에 대해 카메라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연방법원만은 예외다.

美선 카메라 허용후 공정성 높아져

미국이 법정 내 카메라를 허용한 것은 판사들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다. 그리고 법원의 투명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높여 법원과 법관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미국 법정에 언론 카메라가 허용되는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90여 년 동안 수많은 논의와 연구, 법정 모의실험을 통한 결과다. 1975년 플로리다 주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1년 동안의 모의실험을 한 뒤 카메라가 재판을 방해하지도, 판사나 피고 등 누구에게도 심리적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법정 내 카메라 진입을 허용했다. 이후 전국으로 퍼졌다.

영국은 1923년부터 법정에서 카메라 촬영을 금지해 왔지만, 2011년 9월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대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촬영 및 방송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역시 치열한 논의와 연구 끝에 2004년 첫 시험 재판을 실시했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스코틀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제한된 형태로 카메라의 법정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시험 연구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사법부는 언론 카메라의 법정 취재를 사실상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 실제 재판 과정이 아닌, 판사나 피고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촬영토록 할 뿐이다. 국민은 12·12와 5·18사건 등 역사적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텔레비전으로 지켜볼 수 없었다. 생생한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1973년 만들어진 법원조직법 내 촬영 등에 관한 조항은 40여 년간 요지부동이다. 다른 나라 법조계는 100년 가까이 숱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한국은 사법부 차원에서 연구와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미디어 기술 발전 등 시대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결정적 차이는 카메라 허용 여부나 정도의 차가 아니다. 논의와 연구가 있고 없음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법부는 왜 법정 촬영 및 방송을 그토록 완강하게 반대하는가? 사법부는 그 정당한 명분과 치밀한 법리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폐쇄적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한국의 법관들은 언론의 카메라 취재 허용은커녕, 그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카메라 문제뿐 아니다. 현재 한국의 법관들 중에는 블로그나 트위터 같은 첨단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해 개인의 정치 견해와 주장, 재판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자신들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방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말이다.

국민의 알권리 위한 최소한의 예의

그러나 미국, 영국, 호주 등의 법원과는 달리 한국 기자들은 법정에서 블로그나 트위터를 이용할 수 없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 강국이라 자부하는 한국의 언론은 법정 취재에 관한 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판사들은 법정 바깥에서 자신들의 첨단 커뮤니케이션 기기 사용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자들이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토의하고, 연구해야 한다.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관대하면서 그 기술이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용되는 것에는 주저하는 한국 판사들의 모습은 지극히 이중적이다.

법정에서 막말을 하는 안하무인 판사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그런 판사들의 이기적 풍토 때문이 아닌가. 언론의 카메라가 법정 문턱을 넘어서게 함으로써 사법부는 한층 겸손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손태규 단국대 교수

http://news.donga.com/3/all/20121101/50537375/1

한국, 票心 위한 복지의 '챔피언'… 그럴수록 국가는 위기 향해 돌진
1999년 슈뢰더·블레어 선언은 '복지는 개인 역량 키우게 도와야'
최근 늘어난 우리 사회 빈곤층, 지금 못 끌어올리면 미래 어두워

가을이 깊었다. 결실과 수확의 계절이다. 시장에 나가보면 햇곡식과 과일이 풍성하다. 각 지방의 특산물 광고도 요란하다. 얼핏 넉넉해 보이는 풍경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전세계 식량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에그플레이션이 이미 코 앞에 닥쳤다. 특히 미국을 위시한 식량수출국들의 올 여름 농사가 아주 나빴다. 올해 말, 내년 초가 되면 먹거리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뛸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20% 조금 위에서 턱걸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자급하고 있다던 쌀도 작년 현재 83% 수준으로 떨어졌다. 직불제 액수가 제자리를 맴돌면서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졌다.

아마 세상에서 우리만큼 식량자급률이 낮으면서 우리만큼 천하태평인 나라도 없을 것이다. "필요하면 돈 주고 사오면 된다"는 배금사상이 뼛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다. 해외농업을 개발해서 식량을 확보한다는 발상도 마찬가지다. 실효성도 떨어지고, 위기상황이 왔을 때 해외로부터 식량을 추수해서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발상이다. 해외에 농지를 구입하는 나라에게 토지수탈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크게 보아 이 모든 문제는 이른바 '식량 레짐', 즉 먹거리의 생산과 분배를 기업, 시장, 무역의 회로 속에 내장시켜 놓은 탓에 발생했다. 먹거리를 일반 상품과 동일한 논리로 다루는 한 식량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진리를 깨쳐야 한다. 일단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농생태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기후변화 시대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식임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많은 이들이 이야기해 왔다. 그런데 먹거리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 농민의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농촌인구 비율이 줄었지만 절대숫자로 아직도 인류의 3분의 1이 농민이다. 그런데 농민 특히 소농들의 삶은 참으로 신산하다. 오늘날 기아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인류가 약 10억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중 7할이 소농과 농촌거주 영세민이다. 먹거리 생산자들이 가장 헐벗고 가장 굶주리는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을 세계 인권운동이 놓칠 리 없다. 지난 9월 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농민과 농촌지역 노동자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을 제정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2014년 가을까지 초안을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었으니 빠르면 2년 뒤 역사상 최초로 유엔에서 농민인권선언이 나오게 된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후 인권의 발전은 크게 보아 두 가지 경로를 거쳤다. 하나는 주제별로 인권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인종차별철폐 혹은 고문금지와 같은 주제가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 집단별로 인권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1979), 어린이-청소년(1989), 이주노동자(1990), 장애인(2006), 원주민(2007) 등이 국제인권 규범의 대상이 됐다. 공식적인 조약도 있고, 덜 공식적인 선언도 있었지만 어쨌든 세계가 인정한 인권보호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원주민인권선언이 나온 다음 세계 각국의 법률이 바뀌었던 것처럼, 유엔농민인권선언이 나오면 농민과 농업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질 것이고, 또 달라져야만 한다.

경제성장과 발전 이데올로기는 도시 편향성을 그 핵심으로 한다. 산업화를 위해서라면 농민을 도시노동자로 만들고, 농촌을 포기하며, 식량을 수입하면 된다는 논리가 우리에게 주술처럼 씌워져 있었다. "촌스럽다"라는 인권침해적 언사가 버젓이 통용되는 사회다. 그러나 과거 장애인을 부르던 별칭이 이제 사라진 것처럼, 여성을 비하하던 말들이 적어도 공적 담론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못하는 것처럼, 농어촌과 농어민의 가치를 폄훼하던 관행 역시 조만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0/h2012103021004624370.htm

1990년대 인터넷이 보편화하면서 가장 기대가 쏠린 분야는 단연 정치였다. 저 먼 그리스 시대 이후로 마침내 직접민주주의 시대의 재래(再來)를 예상하며 다들 지레 흥분했다. 사회적 담론이나 국가정책은 더 이상 소수 엘리트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대중의 이성적 합의로 결정될 것이었다. 누구든지 제약 없는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이 '집단지성'을 발현케 할 것이라고 굳게들 믿었다. 제아무리 잘났던들 '나' 혼자보다는 '우리'가 훨씬 똑똑한 법이니까.

■기대가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은 서로 다른 의견들을 모아가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취향이 맞는 동지들을 찾는데 가장 유용한 것이었다. 동지들끼리의 결속감이 커질수록 나와 다른 적들의 정체는 확실해지고 사이는 점점 더 벌어졌다. 집단지성이 아니라, 피아간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집단적 극단화 현상이 심화됐다. 동지를 만나고 적과 싸우는데 시간과 장소의 한계마저 허문 SNS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과거 SNS에 올렸던 글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어떤 너그러운 시선으로 읽어도 지극히 변태적인 성 취향에다, 여자나 밝히는 '있는 집' 자식의 행태가 연상되는 역겨운 내용들이다. 도리어 지탄받아 마땅한 반사회적 인식의 인물을 명색이 공당(公黨)에서 특별히 청년비례대표로 뽑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었다. 이런 품성인줄 모르고 그의 앞선 공적 발언들을 진지하게 시비했던 일 자체가 우습고 부끄럽다.

■초기에 공정한 여론형성의 기대감을 듬뿍 받았던 SNS가 이젠 거꾸로 숙의(熟議)민주주의의 적으로 난타당한다. 그래도 역시 SNS의 순기능은 가볍게 볼 게 아니다. 그가 남긴 글들이 없었고, 또 그렇게 쉬 검색할 수 없었다면 그의 실체를 일반이 알아채지는 못했을 것이다. 사실 전에도 몇몇 유명 SNS실세들의 트위터 글을 보고 품성에 실망해 생각을 고쳐먹은 적이 여러 번이다. 잘만 활용하면 SNS는 공적 인물들을 걸러내는 유효한 수단이 될 듯도 싶다.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0/h2012103021054524440.htm

지난 8월까지 미국 하버드대에 방문교수로 가서 1년을 지냈다. 사무실이 있던 건물은 각각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현직 회장인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가 기증했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도 그곳에서 공부했다. 석학을 많이 배출한 하버드대도 게이츠와 저커버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부심이 있었다. 자수성가로 미국 1위의 부자가 된 게이츠와 나이 20대에 큰 부자가 된 저커버그는 미국 경제체제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각각 3학년과 2학년 때 이 대학을 휴학했고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재벌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가 안 나온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지금 ‘경제 민주화’가 모두의 화두인 것을 생각하면 똑같은 말을 안철수나 박근혜 후보가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자수성가한 1등 부자가 생긴다면 현재 재벌이 야기하는 기회독점의 논란이 많이 수그러들 것이다. 그렇지만 ‘재벌 때문’이란 원인 분석은 틀렸다. 우선 소프트웨어나 콘텐트 분야는 자본집중적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의 영향력이 비교적 작은 곳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게이츠와 저커버그는 매우 잘 준비되고 기회포착에 민첩했다.

게이츠의 경우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웠으며, 고등학교 때 자동차 통행량 분석기를 개발해 팔기 위해 기업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하버드대 3학년 때 당시 마이크로컴퓨터가 나오자 그곳에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를 휴학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웠다. 그 또한 처음에는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 때문에 무진 고생을 하며, 컴퓨터 잡지에 ‘무단 소프트웨어 복제는 도둑질’이라는 광고를 내 당시 컴퓨터 애호가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했다.

저커버그의 경우에도 중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배웠으며 그의 부모는 그에게 프로그래밍 과외를 시키기도 했다. 그도 고등학교 때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악 재생기를 개발해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기도 했다. 저커버그는 하버드대1학년 때 멋진 학생을 투표로 찾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히려 학교에서는 문제 학생 취급을 받았다. 그는 벤처회사 페이스북을 세우기 위해 결국 2학년 때 하버드대를 떠났다.

게이츠와 저커버그의 성공 요인은 명확하다. 그것은 자유로운 중·고등학교 교육과 기업가 정신이다. 이 두 사람이 중·고등학교 시절 단지 주어진 과목의 문제 풀이에 시간을 보냈다면 그렇게 젊은 나이에 기회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자기 성취와 모험심으로 대표되는 기업가 정신을 빼고는 이들의 명문대학 중퇴를 설명할 수 없다.

한국의 미래는 청년들의 성공에 달려 있다. 대통령 선거는 어느 후보가 청년들의 성공에 더 나은 방향을 제시했는가에 대한 판단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안철수·문재인 후보 모두 평준화된 중·고등 교육을 고치겠다는 어떤 공약도 없다. 그리고 장밋빛 희망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희생해 이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말하지 않는다.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기 전에 청년들의 학력과 스펙 쌓기 경쟁을 어떻게 멈출까에 대한 걱정이 있어야 한다.

게이츠와 저커버그의 성공 뒤에는 명문대 졸업장의 포기가 있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쉬운 성공이 가능하다는 대권 후보들의 주장은 폰지 게임(허황된 금리를 약속하는 사기 수신행위)을 연상하게 한다. 우리가 아이들의 창의와 재능을 살리는 교육제도를 만들고, 청년들이 고시와 공무원 시험 준비 대신 창업과 도전으로 젊은 날을 불태울 때 그들 중에 게이츠와 저커버그가 나올 것을 나는 확신한다.

성원용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745987&cloc=olink|article|default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다(Democracy is the worst form of government).”

최근 정치판을 보며 새삼 가슴에 와 닿는 명언이다. 처칠이 1947년 의회연설에서 한 말이다. 당시 처칠의 처지를 알면 더 공감이 간다. 제2차 세계대전을 막 승리로 이끈 영웅 처칠은 드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패배해 정권을 빼앗겼다. 나라를 구한 사람에게 패배를 안겨준 민주주의라면 ‘최악’이라 불러 마땅하다.

문장이 여기서 끝난다면 그저 푸념에 불과했을 것이다. 처칠의 위대함은 이어지는 단서조항이다. “지금까지 시도됐던 다른 정치체제를 모두 제외한다면(except for all those other forms that have been tried).” 민주주의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왕정이나 귀족정 혹은 파시즘과 같은 다른 정치체제보다는 낫다는 의미다. 절묘한 반어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문제점만 크게 느낀다. 아무리 선진국이라 해도 유권자들의 절대다수는 ‘정치 수준이 낮다’고 개탄하며, 늘 ‘정치인은 믿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도 압축성장해 온 우리나라에서 정치불신은 그만큼 더 심각하다. 그 증거가 안철수 현상이다.

당연히 안철수에 대한 기대의 핵심은 ‘정치쇄신’이다. 그래서 그가 ‘구체적인 정치쇄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던 지난 23일 인하대 강연은 특히 주목을 끌었다. 현장취재기자가 보내 온 메모를 보고 깜짝 놀랐다. 동영상 화면을 찾아 다시 확인했다. 더 놀랐다.

메모를 보고 놀란 까닭은 쇄신 방안의 내용이 단편적이고 논리가 일방적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자며 비교한 사례가 미국과 일본이다. 비교가 안 되는 나라와 비교했다. 미국은 연방제이고, 일본은 양원제다. OECD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50명 정도로 더 늘려야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늘리자’고 나서지 못하는 것은 국민적 정치 불신 때문이다.

동영상을 보며 더 놀란 것은 현장 분위기다. 안 후보는 “법 못 만든 게 국회의원 수가 모자라서인가” “지난 몇 년간 뭘 하신 거죠”라는 식의 비꼬는 투로 객석에 물었고, 대학생 청중들은 환호하며 박수 쳤다.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고지원 줄이고 중앙당 없애고, 대신 그 비용을 청년실업 해소에 쓰겠다는데 누가 반갑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마음에 든다. 포퓰리즘이다.

안 후보가 제시한 쇄신 공약이 사실은 모두 정치불신에 기반한 것이고, 그 공약을 전달하는 형식 역시 정치불신이란 대중정서를 자극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다 보니 사방에서 비판이 몰아쳤다. ‘포퓰리즘’이란 지적에 대해 안 후보는 ‘국민에 대한 폄훼’ ‘정치 기득권의 저항’으로 반박했다. 최강의 받아치기다. 안 후보가 강수를 거듭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이 ‘국회의원 수 줄이기’에 찬성했다. 정치불신이란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당연하다. 그렇다고 ‘여론이 틀렸다’고 정면 반박할 강심장 정치인은 없다. 포퓰리즘의 힘이다.

민주주의의 급소는 바로 이런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의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정치학의 숙제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딜레마의 연속이다. 다수의 지배가 원칙이지만, 다수의 독재가 되면 중우(衆愚)정치다. 정치인의 입장에선, 유권자를 대변해야 하지만 따라가기만 해선 대중 추수(追隨)주의로 길을 잃게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언처럼 정치인은 ‘서생(書生)적 문제의식’도 있어야 하지만 ‘상인(商人)적 현실감각’도 있어야 한다. 포퓰리즘은 상인적 현실감각에 속하며, 대중 추수주의 행태를 보일 경우 중우정치가 된다. 다수가 열광하는 포퓰리즘은 정치적으로 극단적 쏠림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에 특히 위험하다.

안 후보는 이런 비판을 이미 예상한 듯하다. 인하대 강연의 마무리 발언으로 ‘민주주의 아버지 존 로크의 말’을 소개했다. ‘새로운 의견은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의심받고 대부분 반대에 부딪힌다’. 맞는 말이다. 안 후보는 이처럼 멋있는 인용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로크의 사상에 비유한 셈이다.

그런데 전후 맥락이 빠졌다. 로크는 정치인이 아니라 철학자였으며, 로크의 주장이 구현되기까지엔 프랑스 대혁명 같은 세기적 사건과 3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안 후보는 시대를 관철하는 사상가도 아니며, 역사를 건너뛸 수 있는 메시아도 아니다. 정치 신인 안철수는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설명을 해야 한다. 왜 포퓰리스트가 아닌지.

오병상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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