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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자들 사이에 ‘회춘(回春) 이불’이 인기라는 얘기를 들었다. 겉감에 금실로 수를 놓고 안에 남자에게 좋다는 온갖 약재들을 집어넣은 이불이다. 실제로 효험을 봤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중국 갑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부(富)의 상징’이 됐다고 한다. 이불 한 채 값이 중국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인 100만 위안(1억8000만원)이나 하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것이다.

중국의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한다. 자녀들에게 페라리나 포르셰 승용차로도 모자라 자가용 비행기까지 사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녀에게 바나나를 사줄 능력이 안 되는 처지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가 1988년 7.3배에서 지난해에는 23배로 확대됐다. 유엔에 따르면 하루 1.25달러(1300원)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극빈층이 중국 전체 인구의 13%에 달한다.

이미 중국의 지니계수가 0.6을 넘었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 사회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0.4를 넘으면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상태, 0.5를 넘으면 사회 불안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분류된다.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 있는 시난(西南)재경대 연구팀은 최근 “2010년 중국 가계의 지니계수는 0.6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청나라 말기 ‘태평천국의 난’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선진국 중 지니계수가 높은 미국은 0.46이고, 빈부격차로 악명 높은 브라질도 0.53 수준이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의 빈부격차가 세계 최대라는 것은 21세기의 아이러니다.

제대로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민초들의 시위가 연간 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새 지도자가 된 시진핑(習近平)은 취임 연설에서 향후 10년간 공산당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빈부격차 해소를 꼽았다.

우젠민(吳建民) 전 중국외교학원 원장은 며칠 전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덩샤오핑(鄧小平)이 남긴 귀중한 유산”이라며 “조금도 망설이거나 동요하지 않고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포를 부리며 도처에 적(敵)을 만들 때가 아니라 아직은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추구할 때라는 것이다. 경제력과 군사력 좀 커졌다고 여기저기서 근육질 자랑할 생각 말고 내부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하라는 얘기일 것이다.

‘일치일란(一治一亂)’은 맹자의 역사관이다. 한번 태평성대가 있으면 다음에는 대혼란이 온다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중국이 천하대란에 빠진다면 십중팔구 그것은 빈부격차 때문일 것이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179193&cloc=olink|article|default

혁신으로 살아나는 시안을 보며 장안(長安·시안의 옛 지명)의 격자형 도시 구조를 본떠 만든 일본의 천년 고도 교토(京都)를 떠올렸다. 교토는 1869년 메이지 유신에 따른 도쿄(東京) 천도 이전까지 일본의 정치 사회 문화 중심지였지만 전통만 먹고사는 박제화된 도시가 아니다. 세계적인 게임회사 닌텐도, 평사원이 노벨상을 받은 시마즈제작소, 종합 전자부품 메이커 교세라 같은 세계적인 강소(强小)기업들이 모여 ‘교토식 경영’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서 ‘교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서 교토 경영모델의 강점으로 혁신성을 꼽았다. 이는 ‘교토중화사상’이라 표현되는, 교토의 문화적 자부심과 연결돼 있다. 시안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베이징 촌놈’ ‘근본 없는 상하이’라고 하듯 교토진(人)들은 도쿄(東京)를 ‘촌놈들 집합체’라고 비웃는다. 그래서 교토는 도쿄를 모방하지 않는다. 결코 남을 따라 하지도, 남이 따라오지도 못할 교토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고집하는 것이 요즘 화두인 혁신 경영의 모델이 된 비결이라는 것이다.

보수와 혁신, 가장 중국(일본)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이 공존하는 도시 시안과 교토를 보며 문화유산과 혁신의 마인드가 합쳐질 때 생겨나는 시너지의 폭발력을 생각했다. 첨단의 아이디어는 문화적인 정체성에서 배태된다. 그리고 천년을 이어져 내려온 도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부단히 움직여야 활력을 가질 수 있다. 이제는 삼성이 시안으로 간 이유를 알 것 같다. -시안에서

이진영 문화부 차장

http://news.donga.com/3/all/20121204/51313295/1

십 수년 전쯤 일이다. 일본에 갔더니 한 우리 유학생이 말하길 “일본에 유학 온 중국 친구들은 다 뻥쟁이”란다. 이유인즉 중국 유학생들치고 자기 아버지가 고관대작이 아니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 ‘중국 친구들’ 말이 맞겠구나 하는 걸 나중에 홍콩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됐다. 많은 홍콩 상인이 중국에 가 사업을 한다. 돈을 쉽게 벌려면 뒤를 봐주는 중국 관리가 있어야 한다.

그 관리를 어떻게 잡을까.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중국 관리의 자녀를 해외로 유학시키고, 비용은 홍콩 상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 관리의 자녀는 사실상 ‘인질’이 된다.

중국 관리의 월급으로 유학 비용을 댈 수는 없다. 2006년 중국 국무원 발표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인 국가주석의 월급이 약 3000위안(약 60만원) 정도다. 장학생이 아닌 다음에야 학비 감당을 할 수 없다.

홍콩 상인이 노린 점은 바로 이것이다. 중국 관리로서는 자녀가 유학하는 동안 홍콩 상인의 이런저런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다. ‘관시(關係)’로 포장되는 부패는 이렇게 시작된다.

중국에 나체관리(裸體官員)라는 말이 유행한다. 부정부패로 모은 재산을 갖고 가족과 함께 발가벗고 튀는 관리를 가리킨다. 지난해 중국인민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8년까지 20년간 약 1만8000명의 나체관리가 탄생했다.

이들이 해외로 들고 나간 돈은 8000억 위안.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절반 가까이 된다. 나체관리의 해외 도피는 보통 삼부곡(三部曲)을 거친다. 첫 단계는 해외 시찰이다. 공무를 이용해 해외 출장을 나가서는 어디가 살기 좋은지 살핀다.

두 번째는 가족 이주다. 먼저 자녀를 유학 보내고, 부인은 아이를 돌본다는 핑계로 내보낸다. 그리고 그곳 영주권을 따게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재산 빼돌리기. 해외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적게 챙긴 이는 동남아로, 많이 먹은 이는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으로 튄다.

자고로 탐관오리가 문제다. 중국엔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매관매직 풍조가 아직도 남아 있다. 2003년 톈펑산(田鳳山) 국토자원부 부장이 부패 문제로 해임됐다. 혐의 중엔 수백 개의 관직을 판 부정도 포함됐다.

지난해 광둥(廣東)성 우칸(烏坎)촌 시위 때 주민들에게서 나온 말은 우칸촌이 속한 둥하이(東海)진의 당 서기 자리(과장급)가 200만 위안에 거래된다는 것이었다.

매관매직의 역사는 후한(後漢)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기 185년 낙양(洛陽)의 황궁에 큰 불이 났다. 궁을 다시 지으려니 돈이 필요했다. 환관이 꾀를 냈다. 임지로 떠나는 관리에게 돈을 받자는 것이었다. 어차피 현지에서 뒷돈을 챙길 테니 그 일부를 미리 거두자는 계산이었다. 매관매직의 시작이다.

명(明)을 세운 주원장(朱元璋)은 부패를 뿌리째 뽑고자 했다. 탐관오리는 모두 죽이겠노라고 했다. 그런 그도 “아침에 하나를 죽이니, 저녁에 또 생기는구나”라는 탄식을 그치지 못했다.

중화인민공화국도 틈만 나면 부패 척결을 외친다. 지난달 열린 18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도 국가도 망한다(亡黨亡國)’고 경고했다.

새로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5세대 지도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다. 지난달 말 중국청년보는 중국 네티즌의 77.8%가 새 지도부의 반부패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시진핑의 반부패 해법은 무얼까. 답은 왕치산(王岐山)에 있다. 시진핑은 당 내 비리 적발기구인 당 중앙 기율검사위 서기로 왕을 선택했다. 고집 센 왕은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는다. 실력이 있으면 무리를 짓지 않는 법이다.

　왕은 강골 총리였던 ‘주룽지(朱鎔基)의 문하생’으로 불린다. 주룽지는 “100개의 관(棺)을 준비하라. 그중 하나는 내 것”이라며 부패와의 일전을 불사했던 인물이다. 그 과정에서 원한을 많이 사 암살 고비만 몇 차례 넘겼다. 그런 무자비하고 화끈한 일처리 스타일을 왕이 쏙 빼닮았다.

　후진타오도 집권 첫해인 2003년 한 해 동안 13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부패 혐의로 단죄했다.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독불장군 왕이 뱀에 물린 팔을 잘라내는 장사단완(壯士斷腕)의 각오로 사정 정국을 연출할 것은 뻔하다.

보시라이(薄熙來) 스캔들로 추락한 민심을 다잡고 갓 출범한 시진핑 체제의 권위 확립을 위해 집권 초기의 대대적 정풍(整風)운동은 필수적이다.

그런 시진핑 앞에 높인 첫 번째 과제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일가의 축재 의혹이다. 미국 언론이 파헤친 걸 중국 당국이 조사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 시진핑과 왕치산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

과거 마오쩌둥(毛澤東)의 비서였던 톈자잉(田家英)은 “천하를 통치할 수 있었으나 주위 사람을 다스릴 수는 없었다”며 부인 장칭(江靑)을 어쩌지 못한 마오 신세를 개탄한 바 있다.

중국의 사정 정국이 강 건너 불만은 아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중국과 문화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게 우리다. ‘관시’ 찾아나섰다가 자칫 부패에 연루되는 우(愚)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사정의 칼날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결코 무디게 다가오지 않는다.

유상철  중국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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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이를 기념해 올해부터 12월 5일을 무역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올해에는 유로존의 경기침체 장기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전체 무역 규모가 1조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기업들의 노력 덕분에 올해에도 우리는 무역 1조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순위는 지난해 9위에서 이탈리아를 제치고 8강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험난한 대외 여건과 경기침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선진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 무역을 둘러싼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마흔아홉 차례 해외를 순방하며 정상 간 ‘관계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통령 순방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이러한 노력이 두고두고 국익으로 연결되리라는 강한 믿음이었다.

장·차관이나 각계 고위급 인사의 해외 방문도 국익 차원에서는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중국 광둥 성 총영사의 말은 이런 점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산시 성 방문 길에 들른 광둥 성에서 그는 나에게 “올해 광둥성을 방문한 첫 번째 대한민국 장관”이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중국은 행정부, 입법부를 종합해 고위직의 연중 해외 방문 일정을 조정합니다. 그 덕분에 너무 소원한 나라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주요 인사의 해외 방문은 국가 인프라이다. 그런 만큼 고위급의 해외 방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방문 국가를 다양화해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 쓰일 ‘관계자산’을 정보로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국제 협력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도 좋겠다. 세계 각국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편, 중국같이 거대한 국가와는 우리 중앙 정부가 그곳의 지방 정부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경제는 실리이기 때문이다.

무역의 날을 맞아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하다 보니 소동파의 시 한 구절이 떠오른다. “여산 진면목을 왜 모르는가 했더니 이 몸이 그 산속에 갇혀 있기 때문일세(不識廬山眞面目 只緣身在此山中·불식여산진면목 지연신재차산중).” 산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산을 벗어나는 역발상이 국제 협력에도 꼭 필요하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http://news.donga.com/3/all/20121204/51286840/1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50년의 세계'라는 책을 통해 일본이 전 세계 GDP(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5.8%에서 2050년 1.9%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인당 GDP는 한국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일본 몰락론의 근거는 기술 경쟁력이나 근로 의욕의 하락이 아니다. 일본은 2011년 1억2700여만명인 인구가 2050년 9700여만명으로 감소한다. 고령화율이 23%에서 40%까지 상승하고 평균 연령이 52.3세로 높아진다. 일할 젊은이는 급감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할 은퇴자가 급증하는 노인대국(老人大國)화에 따른 것이다. 20년 경기 침체, 재정 적자의 급증도 고령화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다.

그런 일본에서는 최근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자멸할 것이라는 '일본의 자살'이라는 논문이 화제이다. 1970년대 출판됐던 이 논문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이유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오는 16일 총선이 다가오지만, 인구 감소 등 위기의 본질에 대해선 논쟁조차 없다. 정치 지도자들은 19세기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듯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와 제3세력으로 떠오른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지사,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등은 헌법 개정, 군대 보유, 애국 교육 등을 주창하고 있다.

부국강병(富國强兵)은 선동적 구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군대를 만들어도 군에 갈 젊은이가 없고 공장을 지어도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게 일본의 미래이다. 아베 총재는 '강한 국토'를 만들겠다며 10년간 200조엔을 투자, 고속도로 등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인구 감소로 곰과 다람쥐가 뛰어노는 도로가 속출하는 현실에는 눈감았다.

일본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모두 실패했다. 개방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외국인과 함께 사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는데도 '외국인 혐오증' '배외주의(排外主義)'가 강해지고 있다. 중국인과 한국인이 일자리를 뺏을 것이며 '안전·안심(安全·安心)'의 일본 사회를 범죄로 물들일 것이라는 주장이 만연하고 있다. 중국 영사관 건설 계획에 대해 "동네가 차이나타운화해서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운동을 벌인다. 일본에서 태어나 평생 세금을 낸 재일교포의 소액 정치헌금을 받은 것이 장관 사퇴의 이유가 됐다. 일본 국적의 재일교포 3세인 소프트뱅크 손정의 사장은 허리케인 피해를 당한 미국에 50만달러를 기부했다가 일부 네티즌으로부터 '매국노(賣國奴)'라는 공격을 받았다.

내부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을 외부에서 적(敵)을 만들어 전가하려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선동(煽動)이 일반 시민에게 전염됐다는 증거이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처럼 싸구려 술(극단적 내셔널리즘)에 취해 소동을 벌이면 잠시 현실을 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정치 지도자의 선동은 선거 때 득표(得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다.

차학봉 도쿄 특파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02/2012120201507.html

11월 15일 전 세계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중국의 제5세대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출범했다.

중국은 30여 년 전 덩샤오핑(鄧小平)이 깔아 놓은 개혁 개방의 노선 위에서 경제는 수출 주도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정치는 기술자와 테크노크라트 출신 지도자가 임기를 지키는 관행을 확립했다. 외교는 마오쩌둥의 혁명적 정책을 수정하여 미국과도 암묵적 우호관계를 발전시켰다. 그 결과 매년 10%씩 폭발적 경제성장을 이루어 주요 2개국(G2)에 진입했다.

중국은 이미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엑스포, 유인위성 발사, 항공모함 진수 같은 실적들로 중화민족주의의 자긍심을 고취해 한 세대 안에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그 뒤편에는 연안과 내륙의 격차, 부실 대기업 문제, 노사관계, 사회보장 문제, 물 자원과 환경 문제 등 해결하기 힘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혹자는 시장경제체제인 한국보다도 중국이 더 자본주의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양극화에서도 확인된다. 중국은 소득배분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한국보다 더 불안하다. 상위 10% 계층의 소득이 하위 10%의 26배나 된다.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10배에 불과하다.

여기에 정치 상황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공산당 1당 체제의 권력독점은 부패와 투명성 문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소요사태가 연간 18만 건이 넘는다. 고속성장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금년 성장률은 7.5%로 떨어지고 앞으로 연간 8% 달성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도 한국처럼 2016년부터는 급격하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나이든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30년 전 도입한 1부부 1자녀 인구정책의 결과 청년 한 사람이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 총 6명을 부양해야 한다. 경제성장의 추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인건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1990년에 시작되었다. 그것이 20년 이상 장기 정체를 겪고 있는 근본 원인이다. 한국도 곧 다가올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비해야 하지만 특히 중국의 경우엔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소득 2만 달러의 선진화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고령사회를 맞을 경우 잠복된 사회적 갈등과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게 된다.

이제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냉철한 미래 예측과 과감한 정책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반도 통일 문제도 냉정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금 북한의 3대 세습체제로는 개혁 개방을 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다. 북한은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다.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채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계속할 경우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안보를 위한 완충지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낡은 명분 때문에 언제까지 질서파괴자의 대부 노릇을 할 것인가. 성공한 대한민국 중심으로 통일되는 것이 순리라면 억지로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면 동북아 경제협력의 단절된 고리가 자연스럽게 복원될 것이다. 중국의 낙후된 동북 3성이 한반도 경제와 연결되면 한중 양국에는 제2의 경제활성화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

1983년 중국 민항기사건에 이어 1985년에 중국 어뢰정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뢰정사건을 처리한 지 한 달 후 덩샤오핑 지도자는 한중 수교 추진 지침을 외교 책임자들에게 내렸다. 대한민국을 신뢰할 만한 대화상대로 보았기 때문이다.

20년 전 체제가 다른 한중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통해 모두 폭발적 경제성장을 이루었듯이 한반도 통일은 양국을 부흥시킬 것이다. 특히 두 나라 모두 안고 있는 고령화라는 인구 재앙을 극복할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한중 수교 당시 외무부 아주국장

http://news.donga.com/3/all/20121201/51231709/1

요즘 중국의 자부심을 대표하는 말이 ‘칼날 위의 춤(刀尖上舞蹈)’이다. 첫 항모인 랴오닝(遼寧)함 함재기 젠(殲)-15가 엊그제 항모 이착륙에 성공하자 중국 언론이 쏟아낸 수사(修辭)다. 칼날 위에서 춤추는 것처럼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9호가 그 어렵다는 우주정거장과 수동 도킹에 성공했을 때도 이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으니 시진핑(習近平)시대 자긍심은 강도가 더 세졌다.

사실 중국이 이런 표현을 할 만도 하다. 함재기가 바다 상공에서 항모에 착륙하려면 무려 65개 과정에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고 한다. 활주로 길이가 200여m로 육상의 15분의 1에 불과하니 그럴 수밖에. 그래서 초인적 정확성을 실행에 옮길 함재기 조종사 선발은 우주인보다 더 까다로웠다. 물론 미국 항모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미국도 수천 명의 인명을 잃고서야 확보한 함재기 이착륙 마법이지 않은가. 이런 첨단 기술이 중국 손에 들어갔으니 중국의 항모전단이 세계 바다를 누빌 날은 시간문제다.

그럼 요즘 한국은 어떤가. 나로호 발사 성공에 위안을 좀 받으려 했더니 무기 연기돼 그마저 기약하기 힘들게 됐다. 대신 사회 전체가 칼날 위에서 막춤을 추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그것도 발 밑이 예리한 칼날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상황에 너무 무감각해진 것 같아 하는 말이다. 시진핑의 중국은 중화부흥을 외치며 군사력 증강에 올인하고, 일본도 이에 맞서 우경화 망령을 되살리는 형국이다. 그뿐인가. 혈기방장한 북한의 김정은은 군을 숙청하고 미사일 부대를 휘젓고 다닌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어느 지도층도 한반도 주변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는 아예 접는 게 낫겠다. 지난 10월 주중 대사관 국감 때 베이징(北京)에 온 의원님들의 질문이다. “중국에서 강남스타일이 인기가 있나요.” “요즘 대사관 당직영사 전화는 몇 대인가요.” 중국의 부상이 우리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 한 번의 고민이라도 해봤다면 이런 유치원생 같은 질문 안 했을 거다.

과연 나라를 이끌겠다는 대선 주자들은 어떤가. 선거가 코앞인데도 한반도 주변 상황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국가안보에 대한 전략과 의지를 밝히는 후보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여기에다 현직 대통령의 한심한 사저 스캔들과 검찰의 상하 박치기 싸움에 이르면 맥이 빠진다. 한국 특파원을 지낸 중국 기자 한 명이 『중국 기자가 본 한국』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다. “한국의 민주화, 열정, 신바람 모두 부럽다. 그런데 가끔 한국은 주변을 안 보고 냅다 질주하는 이상한 문화가 있다.” 그의 말인 즉 칼날 위의 막춤은 언젠가 발바닥을 베이게 돼 있다는 거다. 그러나 베이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베이징에서 바라보는 한국 대선이 너무 조마조마하다.

최형규 베이징 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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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여야 모두 부정적이다. 차기 대선 주자들도 김정은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평가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입장을 분리해야 그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다. 과거 북한 정권이 주민의 외부 정보 접촉을 완전 차단할 때의 남북 관계란 정권 간의 관계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남쪽에서 일어난 일이 북한 내부로 확산하고 있어 주민 입장도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북한 주민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직접 피부로 느끼는 시대가 된 것이다.

남한 내에서 평가절하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내 반체제 인사들과 주민 속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기간 북한은 남한의 역대 어떤 정부 때보다 가혹하게 대남(對南) 압박 정책을 시도했다. 외견상 이명박 정권이 북한을 압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부터 세운 대남정책이 '묻지 마 압박과 협박'이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이 그 사례다. 이 기간 북한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시장 확대를 막으려고 단행한 화폐개혁이 실패하여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 등 고위 인사들이 처형당했다. 인민들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북한 정권을 믿지 않게 되었다.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북한 당국의 민심 왜곡도 더 이상 주민들에게 통하지 않게 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사(急死)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협박을 끝까지 잘 막아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시장의 확대로 북한 인민들의 삶은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을 찾고 있지만 대외 지원에 의존해왔던 권력 집단은 심각한 위기에 내몰렸다. 권력도 유일적 독점체제에서 장성택·최룡해·김경희 등으로 분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성 군부의 수장(首長)인 인민군 총참모장 리용호가 수하들과 함께 숙청된 것은 군부 내 불만이 폭발 수위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정권은 대외 지원이 끊기자 '울며 겨자 먹기'로 변화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농민들의 이권을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독립채산제를 강화해 버는 만큼 근로자들의 월급을 올리는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내려지고 있다.

김씨 왕조의 기득권에서 제외되는 다수의 북한 엘리트들은 3대 세습의 성공 여부가 외부의 경제 지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한국의 차기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권처럼 대대적인 대북 지원을 하게 되면 경제난에 몰린 김정은은 이를 체제 안정에 100% 활용하여 기사회생의 힘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억지로 진행하는 경제개혁도 즉각 중단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스스로 변화할 정권이 아님을 지난 15년 세월이 증명하고 있다. 북한을 잘 아는 중국조차 북한에 대해 무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변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는 북한 정권과의 대화·교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북한 주민이 원하는 바가 얼마나 해결되었는가로 남북 관계를 평가할 때가 왔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조선일보 객원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30/2012113002944.html

주변에 있던 민간인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얘들은 염소 처음 보나.”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이 닥치기 직전 북한의 내 고향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 병사들은 주둔지 변경을 명령받고 강원도에서 막 도착했던 참이다.

병사들이 왜 염소를 보고 놀랐는지는 1년도 안 돼 드러났다. 마을의 염소는 물론 닭 돼지 토끼 등 가축의 씨가 말라 버리기 시작한 것이다. 용감한 ‘공산군’은 주인이 못 나오게 문에 자물쇠까지 걸고 훔쳐 갔다. 도둑질로 처벌받은 군인은 없었다. 몇 년 뒤 군인들이 ‘선군(先軍)시대’가 왔다고 기고만장해 돌아다닐 즈음 우리 마을도 집안에서 키우지 않는 가축은 내 것이 아닌 시대가 됐다.

그 뒤부터 나도 다른 지방에 갔다 산에서 염소를 발견하면 “히야, 여긴 아직 염소가 있네” 하고 감탄하게 됐다.

1998년인가 김정일의 지시가 떨어졌다.

“산에 토끼와 염소 떼가 흐르게 해 인민들이 고기와 우유를 맘껏 먹게 하시오.”

이 지시를 집행한다면서 북한은 아사자가 속출하는 마당에 스위스에서 토끼 종자는 물론 풀씨까지 수입하기도 했다.

하나 설사 하느님의 지시라 한들, 군복 입은 도둑 떼가 흐르는 산에 염소 떼까지 흐르게 하는 방법은 도저히 없었다. 그렇다고 지시를 거역할 수도 없고…. 하지만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는 법이다. 농장은 염소 새끼를 몇십 마리 사다 놓았고 얼마 뒤 방목공이 우리에서 함께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군인들이 다 훔쳐갔다. 지시를 지킨 것도 아니고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닌 걸로 끝난 셈이다.

다음 해 새로운 지시가 떨어졌다.

“양어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 인민들이 민물고기를 많이 먹게 하시오.”

숱한 돌격대가 만들어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전국 도처에 수영장만 한 구덩이를 수없이 파 놓았다. 하지만 전기와 사료가 없는데 양어가 되나. 다 아는 사실을 김정일만 모르는 듯했다. 그렇다고 목을 걸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결국 이 지시도 수많은 물웅덩이를 전국에 남긴 채 끝났다. 파지 않았으면 옥수수라도 심어 먹지.

사람들이 “장군님, 우리가 언제 민물고기를 먹겠다고 했습니까”라고 수군댔다. 그로부터 얼마 뒤엔 지방 사람은 구경도 하기 힘든 전기로 난방을 하는 타조 농장도 새로 건설됐다.

고려 시절 문인 이규보가 북한에 환생해도 똑같이 썼을 것 같다.

“사람이 사노라면 우스운 일 하도 많아/낮에는 바빠서 다 웃지 못하고/밤중에 이불 속에서 혼자 웃노라/손뼉을 치며 소리 내어 웃노라.”

이달 2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선 대규모 축산기지를 만들기 위해 떠나는 수천 명의 평양시 돌격대원들을 바래는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강원도 세포, 평강, 이천에 수만 정보의 인공 풀판과 자연 풀판을 만들어 가축을 기르겠다고 한다. 하필 이 겨울에 삽 메고 강원도로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건 둘째 문제다.

그 지역은 돌을 열 개 던지면 아홉 개가 군인 머리에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개의 사단이 몰려 있는 곳이다. 반면 공급은 가장 안 좋아서 군관들조차 먹을 것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김정은이 지금 고깃덩어리들을 키우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걸 보며 북한 주민들은 이불 속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웃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주성하 국제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21130/51204659/1

중국이 기침만 해도 한국 경제는 독감에 걸리는 시대다. 의존도가 너무 높다. 전체 수출의 약 24%가 중국으로 간다. 중국 소비자가 국내 업계의 판도를 바꾸기도 한다. 그런 중국 경제가 주춤하고 있다. 올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4%로 7분기 연속 하락세다. 당연히 대중국 수출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수출증가율은 올 들어 9월까지 0%(전년동기 대비) 수준으로 떨어졌다. 바로 이런 시기에 시진핑(習近平) 시대가 막이 올랐다. 시진핑 시대의 한·중 경제협력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우선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부터 살펴보자. 중국 정부는 성장률 둔화 우려에 9월부터 강력한 부양카드를 빼들었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다시 허가했고 화폐 공급도 늘렸다. 중앙정부는 이미 3분기에만 총 5조 위안(약 872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승인했다. 정부가 결심만 한다면 투자 재원 조달은 문제가 아니다. 국유 금융기관을 동원하면 되니 말이다. 지방정부는 이를 잘 안다. 정부의 의도를 읽고 한 발 앞서 간다. 중국 정부의 움직임으로만 본다면 경제지표가 나쁠 때가 역설적이게도 좋은 사업기회이며 호황이 지속하면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경제가 완연히 회복 조짐을 보이면 이미 경기 과열과 구조 악화를 우려하는 중국 정부의 규제가 기다리고 있어 사업 환경은 악화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의지를 갖기 시작한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의 대외경제 영역 역시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보호주의 공세와 환율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또 60만원짜리 애플사의 아이패드를 중국에서 조립하면서 1대당 불과 1만2000원 남짓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분노하고 있다. 베이징 당국으로서는 좀 ‘약한’ 협력 상대가 필요하다. 중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준화된 비용 절감형 기술은 바로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윈-윈 협력이 가능한 이유다. 한국 경제는 선진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경제’의 어려움에 비유되나, 샌드위치 맛을 결정하는 핵심은 가운데 낀 내용물이다. 1000만 개를 훌쩍 넘는 낙후된 중소기업을 현대화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한국과의 산업협력이 절실하다.

관(官) 주도형 경제의 폐단과 극심한 빈부격차의 극복은 시진핑 시대의 당면 과제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시진핑은 혁신과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카리스마에 있어 덩샤오핑(鄧小平)에 훨씬 못 미친다. 고질적인 정(政)·산(産) 유착과 공권력의 남용을 서서히 개선해 갈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역시 역발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빈부격차는 현지화와 차별화 전략이 모두 통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한다. 중산층 비율이 아직 낮다고 하나 14억 인구대국 중국의 중간 소득계층은 2억 명이 넘는다. 럭셔리 소비시장도 우리에게는 매력적이다.

낙후된 중국의 농업경제 역시 한국의 농업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12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은 투자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농촌경제를 연결할 수 있는 토대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농업을 빼달라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 투자환경을 제공하라는 공격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 경제는 분명 한국 경제에 기회와 위험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차이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면 중국 경제의 과도기적 상황이 오히려 한국 경제 재도약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자. 물론 독감에 견딜 수 있도록 우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오 승 렬 한국외대 중국학부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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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에서 남북한 통일이 자국 국익과 맞아떨어지는 것은 물론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말 러시아의 ‘국가 에너지안보재단’ 주최 포럼에서 나온 이 같은 주장은 모스크바가 아시아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그래서 무척이나 신선한 내용이었다.

주제 발표자로 나온 드미트린 라빈 러시아 국제관계대학교(MGIMO) 교수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댔다. 우선 러시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극동·시베리아 개발의 핵심인 에너지 및 교통망 구축 프로젝트는 모두 북한 통과를 전제로 하는데, 불확실성이 큰 현재의 북한 정권이 지속할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로 북한 리스크가 사라지면 러시아로서는 교통운송·에너지·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투자 유치를 위한 보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내 러시아의 영향력 제고에 획기적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라빈 교수는 역설했다. 그의 논리는 이랬다. 러시아가 대중국 의존을 줄이고 동아시아 내 발언권을 강화하려면 다자협력체제가 필수적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크게 강화된 통일한국을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러시아가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경우 역내 입지가 훨씬 단단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러시아 학자의 주장은 역사적 맥락에서 사뭇 주목할 만하다. 소련 해체 이후 20여 년간 내치와 수성에만도 버거워하던 러시아가 이제 대내외적 역량을 정비하고 눈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까닭이다. 더불어 이러한 장기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했다는 것을 러시아 저명 학자가 직접 말했다는 점이다.

라빈 교수는 “현재 러시아는 100년 전 실패한 극동에서의 주도권 획득 정책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무력을 통한 영토 확장에 급급했던 제국주의 시절이라면 러시아의 동진정책은 한반도에 위협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웃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낙후된 시베리아 지역 개발과 에너지 수출 확대를 추구하는 지금 러시아의 신(新) 동진정책은 한국에 위기가 아닌 기회가 분명하다. 북한과의 다양한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진출하려는 한국의 이해관계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국제정치 학계에서는 주변 열강 중 한반도 통일에 가장 긍정적인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이웃은 러시아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문제는 러시아가 기대만큼 제 몫을 해주지 않아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라빈 교수의 발언은 남북한을 보는 모스크바의 시선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러시아는 요즘 들어 한·러 가스관 사업에 대해 전례 없는 적극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최근 협상 때는 안전 문제 등과 관련된 한국 측 요구를 성의 있게 들어주고 이를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 예전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다. 또 지난 9월에는 북한의 채무를 대폭 삭감해주는 등 대북 영향력 증대에도 큰 의지를 나타냈다.

그간 한·러 관계는 완벽한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라는 점을 비롯한 갖가지 중요성이 언급돼 왔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많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현 정권이 한·미 동맹에 중점을 두면서 더욱 심화한 듯한 느낌이다. 이런 대미 경도 외교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이웃인 러시아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방치한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한국이 진정 동북아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상하고 안정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윈-윈 할 수 있는 장기적 협력 프레임을 짜는 게 절실하다.

이 유 진 러시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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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교체의 무대에 막이 내렸다. 막후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새 지도자를 중심으로 또다시 화합과 발전을 얘기한다. 지난 15일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 일정은 그렇게 끝났고, 시진핑(習近平) 체제는 출범했다. 당대회를 재정리하던 중 생소한 이름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오른 류젠(劉劍)이 주인공이다.

중앙위원회는 당 권력의 핵심이다. 20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171명의 후보위원을 둔다. 류젠은 후보위원 명단 끝자락에 있었다. 신장(新疆)성 아러타이(阿勒泰)시의 당서기인 그는 올해 나이 42세(1970년생)다. ‘70후(後)’ 세대로는 처음으로 중앙권력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누구지?’, 당연한 궁금증이다.

류젠은 MBA학력을 갖고 있다. 상하이의 유명 MBA스쿨인 중·유럽국제공상학원(CEIBS)에서 공부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하버드대 유학 경험도 있다. 대학(런민대) 졸업 후 푸젠(福建)·선전(深?)·베이징 등을 돌며 일했다. 2008년 올림픽 때는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기도 했다. 그가 지난해 6월 발령을 받아 부임한 신장성 아러타이는 성도(省都) 우루무치에서 자동차로 꼬박 하루 정도를 달려야 도착하는 오지 중에서도 오지다.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중요한 곳이다. 오른쪽으로는 몽골, 위로는 러시아, 왼쪽으로는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위구르족·카자흐족·몽골족 등 소수민족이 많아 잠재적 ‘불안’ 지역이기도 하다.

베이징에서 일하던 그가 자원해서 그곳으로 갔을까. 아니다. 중국의 현실을 알고 두루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당의 뜻에 따라 ‘배치’된 것이다. 그게 중국 공산당이 사람을 키우는 방식이다. 예정대로라면 중국은 2032년 제7세대 지도부를 출범시키게 된다. 그때 류젠의 나이 62세, 지도자 자리에 오르기 딱 알맞은 시기다. 물론 변수는 많다. 그가 큰 과오 없이 성장할지 미지수이고 지방에서 정치적 꿈을 키워가고 있는 다른 경쟁자는 넘쳐난다. 그럼에도 류젠을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 정치의 예측 가능성 때문이다. 2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도 그랬다. 그가 중앙위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40세 때였다. 그 후 간쑤(甘肅)·구이저우(貴州)·티베트 등을 돌며 지방을 경험했다. 시진핑도 44세에 후보위원이 됐고 푸젠·저장(浙江)·상하이 등을 돌았다. 쑨정차이 지린(吉林)성 서기, 후춘화 네이멍구 서기 등은 지금 지방을 돌며 차세대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중국 정치는 공산당 권위주의 체제다. 그 체제를 부러워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 현실과 비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 30일을 남겨둔 지금 누가 최종 후보로 나올지조차 모른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검증할 시간도 없다. 그래서 자꾸 중국 정치에 곁눈질이 간다.

한우덕 중국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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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인이 회사에서 부총경리(우리나라로 치면 부사장)로 승진하고 신이 나서 아내에게 자랑을 했다. 아내는 기뻐하면서도 “그런데 요즘에는 부총경리가 너무 많아요. 내가 다니는 슈퍼마켓에도 봉지를 나눠주는 부총경리가 있어요”라는 말로 남편의 김을 뺐다. 화난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며 그 슈퍼마켓에 전화를 해서 ‘봉지 담당 부총경리’를 바꿔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전화기 저편에서 “비닐봉지를 나눠주는 부총경리 말씀이십니까, 종이봉지를 나눠주는 부총경리 말씀이십니까’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중국 우스갯소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리’라는 것은 늘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중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가 원래 9개에서 7개로 줄어든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애초 7개로 다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장쩌민 등 ‘올드보이’들이 총출동해 자리다툼을 벌이면서 9개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막판 분석이 쏟아지던 참이었다. 하지만 15일 신임 상무위원 기자회견장에는 시진핑을 선두로 단 7명만이 등장했다. 새로 선출된 상무위원 분포를 보면 공산당 내 3대 파벌 중 태자당이 3석, 상하이방이 2석, 공청단이 2석을 차지했다. 상하이방과 공청단은 1석씩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싶었을 것이다. ‘내 새끼들’에게 한자리씩 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온갖 막후작업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리는 예정대로, 예상된 사람에게 갔다.

후진타오의 군사위원회 주석직 이양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후진타오가 자리를 넘겨주지 않고 막후에서 더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더라도 뒤에서 욕할 사람은 많지 않던 터였다. 그 또한 국가주석직에 오른 10년 전에 2년간이나 장쩌민이 군사위 주석 자리를 유지하던 것을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후진타오는 깔끔하게 시진핑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존경받는 원로로 남는 길을 택했다.

예상외로 오바마의 낙승으로 끝난 미국 대선에서도 곱씹어볼 만한 장면이 많다. 무엇보다 ‘꼴통’의 퇴조가 눈에 띈다. 밋 롬니의 패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티파티 계열의 보수 정치인인 폴 라이언을 부통령 후보로 뽑은 것이 결정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상·하원 선거에서도 여러 꼴통들이 퇴장했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도 신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말로 구설에 오른 공화당의 리처드 머독이 대표적이다. 첫 동성애자 상원의원인 태미 볼드윈, 온라인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즐기는 열혈 게이머 콜린 러호비치의 상원의원 당선 등도 미국에 부는 새로운 변화를 짐작게 한다. 젊은 여성과 유색인종의 높은 투표율을 보면 이제 ‘수구꼴통’들이 미국의 대권을 잡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비록 대선 때문에 화제를 모으지는 못했지만 같은 날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워싱턴주, 메인주 등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것도 큰 진전이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는 내부적으로 잠재해 있는 수많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이번 권력교체 시기에 전세계에 ‘한 수’를 보여줬다. 이들이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툴 수 있는 저력의 근원 말이다. 그것은 바로 합의와 승복, 그리고 변화다.

한국 대선이 이제 꼭 한달 남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한 수를 보여줬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도처에 꼼수와 아마추어리즘만 판친다. 말을 조변석개로 갈아치우는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권의 단일화 협상은 순간순간이 살얼음판이라 조마조마해서 못 보겠다. 우리도 이제 뭔가 자랑할 만한 한 수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형섭 국제부 기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1128.html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읽는 책은 그들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말해 준다. 그래서 최근 중국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신임 상무위원들이 돌려 읽었다는 한 권의 책은 놀라움을 준다. 그 책은 다름 아닌 프랑스 정치학자이자 역사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의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이다.

왜 중국의 새 지도부는 혁명에 대한 외국의 고전을 돌려본 것일까. 답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프랑스 혁명이 부르봉 왕가를 끝냈듯이, 이들은 중국 공산당을 위협할 수 있는 급박한 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불안의 징후는 이미 숨길 수 없는 상태다. 중국의 자본 유출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중국 백만장자의 절반이 중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의 열망이 커지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은 중국 정치개혁과 자유주의의 아이콘이었던 후야오방(胡耀邦)의 아들을 만났다고 전해진다.

향후 중국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새로운 동향을 보면, 눈에 띄진 않지만 중국 공산당과 시민사회 사이에서 힘의 균형 축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공한 비즈니스맨, 존경받는 학자, 저널리스트, 유명한 작가와 영향력 있는 블로거 등의 출현은 이 같은 경향 중 하나다. 중국 공산당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지금까지 사회 엘리트들을 당에 끌어들이는 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최근 후수리(胡舒立·비즈니스 잡지 창립자) 판스이(潘石屹·부동산 개발업자) 위젠룽(于建嶸·학자 겸 사회운동가) 우징롄(吳敬璉·경제학자) 한한(韓寒·유명 블로거)과 리청펑(李承鵬·작가) 등 성공한 이들은 당에 소속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다. 인터넷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덕분에 이들은 사회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영웅이 되고 있다. 수천만 명의 웨이보 팔로어가 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중국 공산당은 분명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공산당의 도덕적 권위뿐 아니라 정치권력의 독점도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면서 야기됐다. 물론 중국 공산당의 불투명성이나 진실을 호도하는 행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당에 대한 일말의 신뢰까지 사라졌다. 한 예로, 중국에서는 2008년 오염된 아기 이유식이 유통됐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언론통제를 했고 결국 많은 유아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중국인들이 정부 당국을 더욱 의심하게 된 것은 물론이다.

신뢰를 잃은 체제에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만일 중국 공산당이 대항 세력이 응집하는 것을 분산시키고 조직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독재는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중국 공산당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실상 조직화된 반대 세력의 움직임을 매일 마주하고 있다. 중국 사회학자들은 폭동과 집단시위, 파업이 10년 전에 비해 네 배나 늘었다고 추정한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자의 확산은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제 분노한 시위대에게 밀리고 있다. 지난해 광둥(廣東) 성 우칸(烏坎)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 다롄(大連)과 스팡(什n) 치둥(啓東)에서 일어난 환경 관련 시위는 중국 정부의 패배를 보여준 사례다.

더이상 공포정치를 유지할 수 없다면 중국의 새 지도자들은 당의 미래에 위협을 느낄 것이다. 침묵의 정치혁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러한 징후에 주의를 기울일지, 프랑스 군주제처럼 혁명에서 살아남지 못할 방식을 유지하려고 할지 궁금하다.

민신페이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대 행정학 교수

http://news.donga.com/3/all/20121117/50909078/1

18일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회의, 아세안+1(아세안+한국 등 특정국가와의 회동), 아세안+3(아세안+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아세안+3+미·러·인도·호주·뉴질랜드) 등 일련의 정상회의가 연이어 개최된다. 특히 이번 프놈펜 회의는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다시 선택한 미국과 시진핑(習近平) 시대를 막 개막한 중국이 동아시아 외교무대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과 협력의 각축장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G2(미국+중국) 시대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그간 아세안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이 첫 해외순방지로 태국·미얀마·캄보디아를 택한 것도 그 일환이다. 아세안은 이제 미·중은 물론 일본·러시아와 인도 등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강대국들을 끌어들여 지역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로 창설 45주년을 맞은 아세안은 유럽연합(EU)을 모델로 한 ‘정치·안보·경제·사회 문화공동체’를 2015년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품·서비스·전문인력의 자유이동과 자본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단일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으로 새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회원국 국내총생산(GDP) 합이 2조1800억 달러, 인구 6억8000만 명의 아세안은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인도와 함께 각각 10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초대형 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지금 아세안은 이미 우리에게 큰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다. 지난해 쌍방 간 교역량은 1250억 달러로 아세안은 우리에게 중국 다음으로 큰 제2의 교역 대상지역이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한-중 교역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4% 줄어든 반면 대아세안 무역은 3% 늘었다. 대중국 수출이 2% 감소한 반면 대아세안 수출은 7%나 증가했다. 해외 직접투자도 올해 상반기 대아세안 투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50%가 늘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아세안은 한국의 제1위 투자 대상지역으로 떠올랐다.

아세안은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할 길목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미·일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양 지역 간 상호 방문이 연간 500만 명을 넘어섰다. 아세안은 우리 국민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특히 근로자·결혼이주민·유학생으로서 국내에 거주 중인 약 23만 명의 아세안 국민은 한국이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아세안은 현재 자신들의 개발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가장 적합한 협력 파트너라고 인식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아세안에서 크게 꽃피울 수 있는 이유다. 또 우리의 국민적 염원인 무역 2조 달러와 GDP 2조 달러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너가 아세안이다.

이제 G2 시대의 본격적인 개시와 맞물려 개최되고 있는 이번 캄보디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시아 역내 최대 안보현안이 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시진핑 시대의 중국과 아세안이 벌여나갈 협상을 우리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5세대 새로운 지도부 시대를 맞이해 협력적·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세안과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자유무역협정) 협상 출범 선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우리는 동아시아 자유무역 질서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G2와 동아시아 외교무대에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승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903935&cloc=olink|article|default

중국 체제의 한계는 보시라이 사태나 원자바오 총리의 부패 추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집단지도체제라곤 하나, 견제와 균형이 없는 1당의 권력독점은 지도층 내부의 암투와 부패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국민이 지난 30년간 이룩한 경제성장의 과실 대부분을 권력을 등에 업은 약탈자들에게 빼앗겼다고 느끼는 것도 이런 권력독점과 무관하지 않다. 그 결과 중국은 사회주의란 이름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극심한 격차사회로 변모했다. 이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거의 5분마다 한 건씩 일어난다는 집단시위로 나타나고 있다. 공산당은 특권화돼 정부 관리 등 엘리트들이 다수를 점하고 중국 인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와 농민의 비중은 30%에 지나지 않는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 등 28헌장 주도세력이 중국은 말로는 인민민주를 주창하지만, 실제는 당 천하라고 비판한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자오쯔양 전 총서기를 위시한 당내 민주파도 당의 권력독점을 폐기하는 정치개혁 없이는 중국 사회는 궤멸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우리의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다. 기득권에 터잡은 채 대립만 일삼아온 기존 정당과 왜곡된 언론지형 탓에 우리 사회는 극단적으로 분열됐다.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내지 못하고, 대립이 아닌 공동선을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은 정치적 실향민 처지가 돼버렸다. 안철수 현상은 바로 이 정치적 실향민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선언의 기본정신이 단일화를 넘어 대선 이후까지 지속될 국민연대의 튼튼한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단일화 협상 단계부터 양 진영은 작은 이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협력·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혼신을 다해 공정한 규칙을 만들되 어느 쪽도 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또 지더라도 기꺼이 협력함으로써 기어이 삶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일 때 국민은 감동으로 화답할 것이다.

권태선 편집인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0176.html

일본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불안감도 읽힌다. 요시자키 다쓰히코(吉崎達彦) 소지쓰종합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에서는 이미 대일 문제가 이슈가 되는 시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얼굴을 익힐 만하면 바뀌는 일본 총리들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미국이 기대 수준을 대폭 낮췄다는 보도도 나온다. 일본은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등 미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는 각종 협력 사안에서 미국의 불신을 자초해 왔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미심쩍어하는 분위기다. 선거 기간 오바마와 롬니 두 후보가 경쟁하듯 중국 때리기에 나섰지만 이는 선거용일 뿐 무게중심은 협력에 가 있다는 게 일본의 관측이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면서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엄정 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의 ‘허용 범위’를 시험하듯 센카쿠 도발을 일상화하고 있다. 일본의 항의는 안중에 없다는 태도다.

일본에서는 미국의 덫에 걸려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냉전이 시작되자 미국은 일본이 (자국의) 품을 떠나지 못하도록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하나씩 영토분쟁을 남겨뒀다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이 1950년대 옛 소련과 북방영토 2개 섬 반환 협상에 나서자 “그렇다면 오키나와를 포기하라”며 협상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일본의 불안감은 역설적으로 미국 매달리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핵무장과 군사력 강화 등 자구책 마련 수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평화헌법을 고치고 군비를 아무리 증강해도 이웃 나라들과의 불신이 남아 있는 한 근본적인 불안은 해소될 수 없다. 국제적으로 갈수록 고립될 뿐이다. 다행히 일본에는 남은 반전(反轉) 카드가 있다. 과거사를 청산하고 아시아의 친구로 돌아오는 것이다.

배극인 도쿄 특파원

http://news.donga.com/3/all/20121112/50779086/1

올해 말 남쪽에선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시대가 완전히 끝난다. 그런데 이 때문에 가장 슬프거나 기쁠 사람은 의외로 북쪽에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많은 북한 주민은 NTSC방식의 남쪽 신호를 잡을 수 있는 외국산 TV로 몰래 한국 방송을 시청해왔다. 북한 TV의 절대 다수는 수입산이다. 남쪽의 방송 전파는 육지로는 평양까지, 산이 없는 서해 바다 연안에선 신의주까지 간다. 남쪽 사람들은 디지털TV를 사거나 지금 사용하는 아날로그TV에 정부가 지원하는 수신장비만 달면 문제가 없지만 북한 주민은 이젠 남쪽 방송을 영영 볼 수 없게 된다. 북쪽 주민이 최신 디지털TV나 수신 장비를 구하기는 여의치 않다. 돈도 돈이지만 간첩 색출 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강원도에선 이미 지난달 25일로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면서 북한 강원도 주민들은 울상이라고 한다. 내년이면 지상파를 통해 한국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곳은 북-중 국경 일대 지역뿐이다. 이곳 주민들도 한국 TV는 직접 볼 순 없지만 중국산 ‘MP4’(한국의 DMB 기기와 유사)나 ‘노텔’(TV 시청이 가능한 소형 노트북)을 몰래 들여와 중국 방송사들이 틀어주는 한국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반면 휴전선 일대에 ‘한류’를 실시간으로 전하던 공포의 남쪽 전파를 남쪽이 알아서 중단해주니 북한 통치자들에게는 이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이 와중에 북한 당국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짓을 벌이고 있다.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 사람들이 TV로 북한 방송만 볼 수 있도록 채널을 강제로 고정해버리는 소동을 벌이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한국 방송을 못 보게 한다면서 TV 채널 변환장치에 봉인도장을 찍거나 납땜을 했고, 심지어 TV 리모컨까지 빼앗아갔다. 그래도 남쪽 TV 맛에 빠진 사람들은 봉인도장이나 납땜을 몰래 다시 뜯어내 한국 방송을 보다가 당국이 검열을 나오면 다시 붙여 처벌을 피해갔다. 그래서인지 북한 당국자들은 지난해부터 전혀 뜯을 수 없는 초강력접착제로 아예 채널을 영구 고정시키고 있다고 한다.

북한 TV 방송체계는 위성으로 쏘는 중앙TV 신호를 각 지역 초단파중계소들이 받아 다시 중계하는 식이다. 지역마다 TV 주파수가 서로 다르다. 채널을 고정시켜 버리면 그 TV는 다른 지역에서는 못 쓴다. 북한에서 TV는 집에서 가장 비싼 재산이다. 어떤 TV가 있느냐에 따라 밖에서 어깨에 힘 좀 줄 수도 있고 기가 죽을 수도 있다. 한국으로 치면 자가용 승용차쯤에 해당된다고나 할까. 그런데 그런 귀중한 재산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바보상자’가 되는 꼴이다.

당연히 주민들이 ‘뿔’이 나지 않을 수 없다. 당국도 불만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는지 “김정은 대장의 배려로 앞으로 휴전선 인근 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유선 TV망을 설치해 더 좋은 화질로 조선중앙TV를 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달래고 있다 한다. 하지만 그게 말뿐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올해 3월 한국 지역 신문이 김정일 사진을 사격표적지에 사용했다며 북한이 거세게 반발했을 때 나는 지역의 작은 신문 보도까지 체크하는 북한의 정보력에 놀랐다. 그런데 TV 채널 고정 소동을 보면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다. 아날로그방송 종료 광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한국 TV는 안 보고 사나? 북한의 대남 담당자들은 인터넷에서 ‘김정일’ ‘김정은’만 검색하나? 그래도 동아일보는 보겠지 싶어 한마디 해주고 싶다.

“어이구, 이 사람들아. 헛고생 그만해. 여긴 아날로그 시대가 사실상 끝났어.”

주성하 국제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21112/50779140/1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가 추진하는 신당이 일본 정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선거 때 어떤 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시하라 신당'은 9%를 얻어 집권 민주당(10%)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특히 도쿄권에서는 이시하라 신당이 18%로 민주당(5%)을 압도했다.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시하라는 일본유신회와 '우리 모두의 당' 등 제3세력 연합을 결성, 다음 선거에서 중의원 의석 480석 중 100석은 얻을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야당인 자민당이 제1당이 돼도 과반 의석을 얻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시하라 등의 제3세력이 연립정부에 참여하거나 캐스팅보트를 쥐고 일본 정치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평화헌법 파기론'을 주창하는 이시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장애인·노인·여성·인종 차별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외국의 일왕(日王) 사죄 요구에 대해서는 "예의가 없다"며 품격(品格) 운운하는 일본이지만 이시하라의 망언에는 너무 관대하다. 8선 의원과 두 차례 장관을 지냈으며 도쿄도지사를 4번 연임한 이시하라는 거의 1년마다 바뀌는 총리보다 어쩌면 더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수십권의 소설이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진 국민작가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예의 바르고 질서 있고 남을 배려하는 일본인과 이시하라의 망언을 용인하는 일본 사회 사이의 괴리(乖離)에 절망하게 된다.

이시하라의 인기를 카리스마 때문으로 해석하는 일본인이 많다.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것이 마치 결단력 있는 정치인의 상징처럼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는 3·11 대지진과 관련, '천벌(天罰)'이라는 망언을 한 직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압승했다. 일본 사회는 그에게 망언(妄言) 면죄부라도 부여한 듯하다.

그는 일본 국익에도 치명타를 가했다. 중·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강화한다며 도쿄도에서 구입을 추진,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국유화를 촉발시켰다. 센카쿠 국유화는 중국의 반일(反日) 데모와 일본 상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일본 자동차의 판매가 반 토막 나고 중국 수출도 10% 이상 감소했다. 센카쿠 주변 해역에는 중국 감시선이 상주해 일본의 영유권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시하라의 망언에는 전염성이 있다.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대표 등의 망언이 이어지는 것도 일종의 '이시하라 벤치마킹'이다. 이들은 강력한 일본을 만든다는 명분을 앞세워 망언을 남발하지만, '이상한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자초할 뿐이다. 전범(戰犯)국가 독일이 유럽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역대 정치 지도자들의 과거사 사죄가 밑거름됐다.

일본 국민은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시하라의 망언에 단호하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이시하라의 망언에 대한 일본의 상식과 국격(國格)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차학봉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