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11월 9일] '차이메리카'와 한반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개국(G2)으로 자리매김한 '차이메리카(중국과 미국)'의 동반 권력 이동은 지구촌에 새로운 정치ㆍ경제ㆍ외교의 전략적 환경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이들 양강 사이에서 향후 치열해질 '차이메리카'의 무한경쟁과 협력관계에 대비한, 보다 치밀하고 내실있는 외교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서로 견제하며 대응하는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4년간 오바마의 미국은 '아시아 회귀 전략'을 더 가속화하고, 시진핑의 중국은 경제발전을 토대로 외교에서도 '핵심이익'을 확대할 태세다. 한반도는 양국의 이해 충돌이 격하게 부딪칠 전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 여러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중국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맺거나 추진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또 동북아 안보차원에서 오랜 기간 미국과 끈끈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경제교류를 통해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곳도 한국뿐이다. 그러나 표면의 파도만 보고 외교 포퓰리즘에 휩쓸려 순간적으로 한쪽만 선택할 경우 결과는'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셈이다.

따라서 양강의 갈등 양상에 휘둘려 어느 한 쪽만을 선택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과 끊임없는 정책 조율,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등으로 외교적 포지션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북한 문제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비핵화의 진전과 평화 및 안보 증진을 위한 한미 양국 간 원만한 정책 조율이다. 그러나 새로 들어설 한국 정부가 남북 경색 국면 타개를 위해 미국과의 충분한 조율없이 북한에 물질적 보상을 제공할 경우 한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지난 4년간 북한의 도발을 경험한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강경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연말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북한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북한 김정은 국방위제1위원장이 김정일 때처럼 북미대화만 고집하며 우리를 '왕따'시킨다면 선택의 여지는 없다. 다만 새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관련국과의 치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남북 경색 국면을 풀 수 있는 상호 신뢰의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들은 현 정부보다 대북 정책에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 정부가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대북 정책 공조를 이끌어 갈지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대북 문제에 있어 우리의 외교 역량이 강화돼야 미중 간 갈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시대에는 북중관계가 더 긴밀해 질 것이다. 김정은은 아직 중국 지도부와의 대면 접촉이 없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갈구하는 김정은 체제와 개혁ㆍ개방을 유도하려는 시진핑 체제가 향후 상호 공감대를 넓혀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악화된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과 황금평ㆍ위화도, 나선 특구의 공동 개발에 나서며 신 북중경협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남북간 경색 국면이 이어져도 북중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은 한중관계에 부정적이지 않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목표인 중국으로서는 홀로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호전돼 한중 양국이 의기투합해 북한을 개혁ㆍ개방의 길로 이끌 수 있다면 지난 20년간 경제교류를 통해 이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넘어 정치ㆍ안보 분야까지 접점을 넓혀가는 셈이다.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창조적 리더십의 지도자를 기대해 본다.

 

장학만 사회부 차장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1/h20121109023413244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