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conomist.com/news/special-report/21600797-2030-chinese-cities-will-be-home-about-1-billion-people-getting-urban-china-work
ㄴChina : Building the dream
도시화 문제점
1. 도시화 계획은 자칫하면 불평등, 슬럼가 확산, 환경오염문제를 심화 시킬 수 있다.
2. 부패, 해외로 자산 뺴돌리기, 검열 등이 심한 중국모델이 지속성장가능할까는 의구심
도시화 되면서 시진핑이 무시못할 새로 생긴 두 집단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 내 이민자들의 차별로 인한 사회적 분열. 시골에서 도시로 옮겨온 이민자들이 그 도시 거주자로 인정받는게 미국이나 유럽 시민권 따는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함. 이게 폭발 할지도 모름. 도시내에서 이민자 배척현상은 심각하다. 조사에서 많은 도시인들은 자기 이웃으로 가난한 사람보다 이민자를 꺼려한다.
두번째는 자기 재산을 지키려는 중산층. 도시개발로 자기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나, 집값 버블 문제 or 집값 상승 문제, 먹거리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음.
중국 리더들은 중국 소비 잠재력 완전히 사용하도록 해야함.
특히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은 소비를 거의 안하고 저축만 한다. 이들이 돈을 쓰게 해야할 것.
이 문제는 중국인구구조가 곧 바뀌면서 해결될 것인데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젊은 비숙련공의 부족으로 아마 최저임금이 상승해 소비에 여력이 생길 것.
문제는 호구개혁. 호구 도시로 못 옮기면 차별 어마어마함. 복지의 차별. 자녀들도 공립학교나 대학입시때 불이익. 학교는 곧 무너질것 같은 사설 학교로 보내야하고 차나 집도 살수도 없음. 도시 주변에서 이민자들은 쓰레기 주워서 살거나 아프면 병원도 고향병원가야함.
이 사람들이 호구 등록을 하면 복지나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돈을 더 쓸것.
하지만 호구개혁은 불가능해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