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길, 자본주의의 그늘을 보듬어라 - 양승룡

요즘 G20이 대한민국의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G20은 글로벌20을 뜻합니다. 지구상에는 240여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위 20개국이 모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상위 20개 국가의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최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G20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선진국에 들어설 것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는 점, 하나는 G20을 한다고 해서 바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일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먼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대체적으로 선진국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OECD 가입국이고요. 영국 FSB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 시장으로 편입 시켰습니다. IMF에서는 우리나라를 구체적으로 선진국에 분류 했습니다.

 

선진국은 ‘SELF’입니다. 즉 선진국은 스스로 정의 하는 것입니다. 추석 때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은 선진국입니까’였는데요. 30%만이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지 않다는 70%에 대해서 ’한국은 OECD 가입국이고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는데 그래도 선진국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7%만이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 국민 대다수가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가 부패했다, 사회보장제도가 불안정하다, 고용체계가 불안하다, 승자독식사회이다, 교육체계가 어지럽다... 등등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정도로 다양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기비하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학생에게는 0교시가 있고, 환자에게는 빚더미가 있고, 노동자중에는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농촌이 못사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져서 학교에서 졸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기러기아빠’라는 용어를 가진 선진국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을 지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의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02위입니다. 삶의 만족도 역시 중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선진국이 되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선진국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진국을 꿈꾸는 것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좋아하죠. 미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과 괴리감이 있습니다. 인구가 3억인데 노숙자가 1% 입니다. 상위 1%가 미국 재산의 33%를 가지고 있고, 상위 10%가 전체 재산의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이라크 전쟁의 경우를 볼까요. 미국에서 이라크 전쟁 선포했을 때 유엔에서는 결의안을 내서 이라크 전쟁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부시는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왜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했을까요? 기름이죠. 이라크에 기름이 없었다면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는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일어납니다. 탄소 배출은 경제 성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산소를 배출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교토의정서는 탄소배출을 줄이자고 약속하는 국제법입니다. 미국이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바로 미국 기업들의 이윤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웨덴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모델로 제시 합니다. 물론 유럽북부의 나라들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선진국으로 갈 길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비정규직, 부정부패, 교육, 통일 등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를 거두자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통일의 문제는 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과 북이 오랜 세월 떨어져 있는 동안 따로 이루어진 국가운영시스템, 이것을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자본주의를 없앨 순 없습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한 후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은 자본주의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말은 처음에 사회주의자가 쓰기 시작하여 점차 보급된 용어인데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사족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본은 무엇이냐를 이해해야겠지요. 보통 자본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나 자산을 생각하죠. 실제로 자본은 우회생산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손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것을 권유 합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니까 훨씬 많은 양이 잡히게 되죠. 여기서 그물은 자본입니다. 생산재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 하는 것이 자본입니다. 그 이유는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왜 자본주의를 비난할까요. 문제는 분배에 있습니다. 그물을 이용해서 생산을 했는데 이렇게 증가한 생산성이 노동자에게 다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자본의 가치는 점점 증가합니다. 자본의 힘이 더 커지면서 자본이 주인이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시장주의, 공리주의, 사회주의, 이런 개념들과 자본주의가 묶여서 이상한 시스템이 만들어 졌습니다.

 

‘시장주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효율적인 자본비율을 말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생산을 획득하는 거죠. 끝없이 생산비용을 낮추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도태가 되면 생존이 위협당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죠. 껌 값도 못한 밥 값. 밥 한 공기에 천 원 인데 밥 먹고 마시는 커피가 삼천 원입니다. 그런데 천 원짜리 밥이 농민한테 가는 돈은 백 원이 안 됩니다. 커피 농가에게 가는 돈은 삼십 원입니다. 시장이 결정하는 값이 공정한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다니실 때 ‘공리주의’ 라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보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표현되죠. 편익과 손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돈이죠. 편익을 돈으로 환산하고 손실을 돈으로 환산해서 손실보다 편익이 크면 공리주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고는 회사 경기가 나빠졌을 때 가장 손쉽게 하는 구조조정의 일환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 합당하죠. 그런데 정리해고 당하는 사람의 10%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돈으로 따질 수 있을까요. 한미 FTA도 같은 맥락 입니다. FTA는 농업과 자동차를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이 당하는 희생보다 자동차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FTA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농업의 피해는 국가가 복지정책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합당한가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팔아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시가총액이 미국에서 1위라고 합니다. 물론 스티브 잡스가 경영을 잘해서 번 돈입니다. 그러나 그 이익이 스티브 잡스만의 몫일까요.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한테 정당하게 보상을 했을까요? 이러한 것을 잘 따져 봐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데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있습니다. 자본을 위한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클라렌스라는 미국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국적 기업의 자본변호사였습니다. 딕 체니는 부시 밑에 있던 부통령인데, 역사상 가장 힘이 센 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쟁의 주역입니다. 핼리 버튼이라는 군수회사의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헨리 폴슨은 미국의 재무장관입니다. 골드만삭스의 CEO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정책을 어떤 제도를 어떤 법을 만들고 추진을 했을까 하는 것은 따져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지요.

 

정글은 자본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정글은 승자독식사회, 부익부빈익빈, 고용 없는 성장을 필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세계화라는 것이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미국이 이민법으로 입국을 막습니다. 자본은 가장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서 돌아다닐 수 있지만, 노동력은 가장 좋은 자본을 찾아서 다닐 수 없습니다. 인터넷의 발전 역시 자본에게는 큰 수혜입니다. 여러분이 트위터에 ‘나 회사 그만 뒀어.’라고 올리면 당장 은행에서 대출이 막힙니다. 사채업자들로부터 수없이 문자가 옵니다.

 

자본주의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구가 60억 명인데 그 중 10억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잘사는 10억 명은 비만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소비의 20%에 해당하는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까요, 구매력이 없기 때문이죠. 빈곤성이라는 것은 1달러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애그플레이션 당시 우리는 자장면 값이 50% 올라 고통을 받았지만 10억 명은 생명을 위협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통 받습니다.

 

GMO를 볼까요. GMO는 멀쩡한 식물을 유전조작 해서 대량으로 키웁니다. GMO의 80%를 몬산토라는 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고엽제를 만드는 회사 입니다. 이 고엽제를 더 잘 팔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만들어 냈습니다. 광우병도 마찬가지죠. 소를 우리가 먹는 소고기로 만들면 내장 같은 여러 부산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버리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산물을 갈아 사료로 만든 뒤 다시 소한테 줬습니다. 광우병은 풀만 먹던 소가 동물 단백질을 먹으면서 생긴 병입니다. 왜 그랬을 까요. 경쟁 때문이죠.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버릴 것이 없어야 하고 밀집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그늘은 훨씬 더 깊습니다. 그 이유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소득은 19,262달러입니다. 물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화율을 볼까요. 우리는 일본, 미국 보다 도시화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문제가 생기죠. 교통, 환경, 상하수도, 범죄, 쓰레기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성장에 가린 그늘은 굉장히 많습니다. 빈부격차, 교육문제, 비정규직 문제, 자살 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계소득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참여정부 시대에 급격하게 벌어졌습니다. 진보정당과 반대되는 현 정부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졸업장만 있으면 취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몇 곳의 인턴을 거쳐야 합니다. 그 인턴도 월급이 8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88만 원 세대죠.

 

도시,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볼까요. 농촌의 소득은 정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구매가격의 차이를 교역지수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역지수는 1995년 이후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1995년은 WTO가 출범한 해입니다. WTO는 농산물개방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죠. 미국과 유럽이 농산물 전쟁을 벌이다가 우리끼리 전쟁을 하지 말고 시장을 더 넓히자. 이렇게 시작한 것이 WTO의 시초인데요. 농업에 직격탄을 줬습니다.

 

교육을 볼까요. 사교육 참여율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2010년에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것은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가정의 교육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는 지속적으로 교육비가 상승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살대국입니다. 특히 초, 중, 고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정의 빈곤으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국가의 핵심적인 경제체제입니다. 동물의 법칙이 작동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법칙이 작동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을 무엇일까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읽어서 화제가 된 책 <정의란 무엇인가>가 10주 연속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이 책은 정의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않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란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싶습니다.

 

논어에서는 정의를 ‘수오지심(羞惡之心)’이라고 봤습니다. 수오지심은 부끄러워하고 분노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적인 부정부패, 집단적인 인사문제, 이런 것에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의를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요. 최근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노벨 경제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업적은 <공유의 비극을 넘어> 라는 책입니다. 공기, 환경, 저수지 등 주인이 없는 재산, 공유지를 시장에 맡겨두면 약탈되고 사용되어서 재산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도 맡겨보고 정부에도 맡겨봤지만 잘 안됐습니다. 오스트롬은 공유지를 공동체적 대안으로 지켜야 한다는 해법을 냈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섯 명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부론’을 만든 아담 스미스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죠. 자본주의가 태동했던 시기에 <국부론>이란 책을 써서 시장경제학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 문제의 해결을 제시한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 모순에 의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구원투수가 케인즈였습니다. 그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밀턴 프리드먼이 자유주의로 돌아가자,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2008년에 서브프라임을 막고 나서 새로운 경제 대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난 사람이 엘리너 오스트롬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주주죠.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주주가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이윤을 통한 편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농협, 한살림 등이 있지요. 썬키스트 오렌지도 협동조합에서 만드는 것이고, FC 바로셀로나도 협동조합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작년에 1조 넘는 돈을 여러 형태로 환원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인의 실익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배추 한 포기가 12,000원 할 때 1,770원에 팔았습니다. 한살림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죠.

 

사회적 기업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빵을 팔기 위해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을 말합니다. 자본주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내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경쟁해서 영리를 추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주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으로는 아름다운가게, 히말라야의 산, 탄소기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353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사회적 기업이 150만 개가 있답니다. 영국에는 130만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우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져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적 개편도 좋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정치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극복한 사람이죠. 대통령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미국 헌법을 복지국가로 수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만약 루즈벨트의 수정헌법이 완성됐으면 미국은 훨씬 좋은 나라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에 룰라대통령은 2002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현재 룰라 대통령은 두 번 연임을 끝내는 시점에 있죠. 여전히 국민들의 80%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룰라 대통령은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진보대통령입니다. 성장과 분배를 같이 추진했는데 한 분은 실패하고 한 분은 성공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으로 남게 될까요. 처음에는 친기업 정부를 만든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중도실용, 친서민 정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변절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이 이명박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한 신문사에서 ‘10년 후에 당신의 신분이 상승할 것 같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75%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희망의 상실을 이야기 합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말은 뻔합니다. 이 악순환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결국은 국민이 중요합니다. 국민이 정치를,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세무공무원을 마피아의 모습으로 풍자한 사진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개혁개방을 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거두었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국민들은 정부보다 마피아한테 기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에 있어 혜택이 크다고 생각했답니다. 이것은 뭘 뜻할까요. 정부와 마피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민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는 정부는 마피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권한을 잘 읽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가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의 일을 해주기 위해서, 봉사를 목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곳일 뿐입니다. 요즘 NGO 비정부 기구가 성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것이죠.

부시가 이라크전쟁을 하자고 국회에 승인요청을 했을 때 국회는 찬성을 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카터 대통령이 반대를 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은 고민을 합니다.

국가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결국 국민이 정부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단체가 우리 국민의 핵심 사업으로 군수사업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무기를 팔아서 경제를 키우겠다는 발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세상은 상상과 긍정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생각 합니다. 좋은 선진국, 행복한 선진국을 상상하고 노력한다면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농촌이 잘 사는 나라를 희망합니다.